
20대 대선은 끝났지만 선거 과정에서 양당 후보의 ‘리스크’로 꼽혔던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튿날인 1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나란히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 파트장이던 이모씨와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회계사는 정 회계사 추천으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회계사에게 사업 공모지침서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 등에 대해 물었다. 김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배분 방식을 확정이익으로 하게 된 것은 정민용 변호사가 보고한 공모지침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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