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시세 조종할 이유없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심리로 4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첫번째 공판에서 권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권 회장은 이날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그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주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157개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시세조종은 단기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시세차익을 취한 후 엑시트(Exit·투자 후 출구전략)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피고인은 시세차익을 누린 사실이 없다”며 “회사 대주주로서 경영권 유지 등을 이유로 여전히 주식을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세조종을 의뢰하거나 공모할 동기가 없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선...

14:34

민주당, 김건희씨 '맹공'···“최순실 아류” “69억 재산 어떻게 형성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향한 공세에 연일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김씨가 무속인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두고 “최순실의 아류”라거나 “러시아 황제가 괴승에 휘둘려서 러시아가 멸망한 것처럼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재산 형성을 두고 “30년간 7억7000만원을 벌었는데 재산은 69억원”이라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씨 논란을 부각시켜 설 연휴 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 후보 간 지지율 격차를 만들어내긴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씨가 본인이 점을 볼 정도로 신기가 있다고 표현했다”며 “주술과 마법 같은 데 의존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라스푸틴이라는 괴상스러운 요승에 휘둘려서 러시아 제국이 멸망했던 것처럼 나라가 크게 위험이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송 대표는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인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11:45

‘윗선’ 못 밝히고…대선 흔든 양강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

거대 양당 대선 후보 관련 의혹 수사가 연내에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례없는 ‘수사 주도형’ 대선 국면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개혁 원년’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하나씩 나눠 맡은 양대 수사는 ‘윗선’ 관여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부족한 수사력만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망으로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의 당사자 중 혐의가 가장 뚜렷한 편에 속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와 대장동 세력을 연결하는 ‘고리’로 의심받았다. 대장동 수사의 양대 축인 정·관계 로비 의혹, 배임 ‘윗선’ 의혹 수사가 동시에 벽에 막힌 것이다.공수처의 고발 사주 사건 수사도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대...

21:0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 증거는 문자메시지…검찰 "문자메시지가 주된 증거로 제출될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증거는 공범들 간 대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였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구속 후 첫 재판 절차에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심리로 14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문자메시지가 주된 증거로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변호인 측에 문자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할 계획인지, ‘문자가 조작된 것이다’ 등 의견을 밝힐 것인지 미리 물었다. 변호인 측은 “아직 문자메시지를 보지 못해 확인하고 나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사건에 검찰이 준비한 증거자료는 2만쪽 분량이라고 했다. 이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수발신인에 대한 증인 신문 여부에 따라 재판 일정이...

13:25

“김건희씨는 단순한 여성이 아냐”···‘문고리 권력’ 검증 외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 ‘문고리 권력’ ‘쥴리의 강’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생활 논란을 넘어 김씨의 비선 의혹과 법적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와 관련된 여성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 가십성 폭로가 이어지는 것은 문제고 기본적인 사생활과 존엄성은 보호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김건희씨의 경우는 사생활 검증의 차원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오히려 그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사) 허위이력 기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의혹을 검증할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모를 뽑는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 발언은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모를 선거하는 것이 아니잖나” “너무 여성들에게 가혹한 거 아닌가”라고 말한 내용을 겨냥한 것이...

12:03

슬금슬금 멈춰서는 이재명·윤석열 수사

내년 대선의 중대 변수로 꼽혔던 거대 양당 대선 후보 관련 의혹 수사가 공전하고 있다. ‘사법리스크’의 뇌관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불씨는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공교롭게도 유력 대선 후보 앞에서 수사가 멈춰 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기소한 이후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사업 설계에 성남시 ‘윗선’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를 겨냥한 수사이다.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임승민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이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되기 전 정진상 정책실장과 함께 문건에 서명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관련 문건 결재선상의 제일 앞칸에 있던 실무자 A주무관을 소...

21:09

검찰,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윤석열·김건희 일부 불기소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의 부인 김건희씨의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일부 사건을 6일 불기소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는 김씨와 윤 후보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展)’ 전시회를 열어 기업들의 부당한 협찬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먼저 판단한 것이다.검찰은 최근 김씨를 서면으로 조사했다. 윤 후보에 대해선 당시 협찬 기업에 관련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시회가 열릴 때 윤 후보가 대전고검 검사였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봤다.공직자의 배우자인 김씨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청탁금지법은...

14:48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구속 기소…김건희는 언제쯤 조사받나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3일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날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투자자문사·증권사 임직원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661만주(654억원 상당)를 불법 매수해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회장이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 약 82억원을 챙겼다고 파악했다.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권 회장을 비롯한 5명을 구속 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 5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한 이모씨는 2010~2011년 이른바 ‘선수’ 역할을 맡아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권 회장을 통해 김건희씨를 소개받아 2010년 1~5월 김씨의 10억원 증권 계좌를 맡...

16:5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혐의인정"…권오수 회장 기소 후 재판 합칠 듯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출신 가담자가 19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전직 증권사 직원 김모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며 “(검찰 수사 기록) 열람 등사를 마치지 못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가를 띄우기로 한 뒤, 고객 계좌를 이용해 주가 부양과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세조종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혐의를 인정한 김씨와 달리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 측은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떤 부분을 부인한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도 했다.주가조작 ‘선수’로 불리는 이씨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구매한 뒤 권 회장...

16:0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구속...윤석열 부인 수사 속도낼 듯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구속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외부 세력을 ‘선수’로 동원하며 주식 1599만주를 불법 매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정에 들어가고 나올 때 취재진이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건희씨와 알고 지냈느냐’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검찰이 권 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김건희씨가 2010~2011년 권 회장의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댔다는 의혹의 수사에도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총장 측...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