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단독] 국회 법사위, ‘김건희 청문회’ 직후 대통령실 현장방문 추진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민청원 제2차 청문회에 참석하는 증인 규모가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등에 따라 청문회가 끝나는대로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문회 신문과 현장 방문을 병행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야당 법사위원들은 2차 청문회를 26일 오후 4시쯤 마무리하고 대통령실을 현장 방문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의 소재, 보관 여부 등을 현장실사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 방문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일 자신들의 휴대폰까지 제출하며 김 여사를 조사한 공간을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야당 법사위원들은 당초 ‘현장 검증’...

17:23

‘지휘권 배제’ 방치하는 법무부, 속내는 ‘검찰 직할’?

윤 대통령 총장 재임 때 ‘아내 연루 사건 개입 금지’ 취지 발동박성재, 원인 해소에도 이원석 ‘복원’ 요청 거절해 논란 자초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를 유지해온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회복을 건의했지만 거절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을 거절한 근거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며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돼야 한다. 이는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밝혀온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논리는...

20:48

“성사가 중요, 장소가 대수냐” “보고 원칙 무너져”…김건희 여사 ‘황제 조사’ 논란, 검찰 내부도 ‘시끌’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찰의 김건희 여사(사진) 조사 방식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 검찰 일각에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 여사 조사를 성사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부 보고를 생략하고 이례적 조사 방식을 수용해 논란을 일으킨 수사팀 책임이 작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내부부터 입장이 엇갈린 만큼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김 여사 수사팀’ 간 갈등은 전날 김경목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히면서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제3의 공간에서 조사한 배경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한 사실이 전해지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사에 참여한 김 검사는 동료들에게 “조사 장소가 중요하냐.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든 조사를 마쳤는데 너무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20:47

“김 여사 조사 진상파악 연기 요청”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지시 불응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 사진)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가 보고 없이 이뤄진 경위를 파악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왼쪽) 지시를 하루 만에 거부하고 나섰다. 검찰 1인자인 총장 지시에 이 지검장이 정면으로 반발한 모양새다. 지난 주말 진행된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 불거진 검찰 내 갈등이 사실상 내분으로 흐르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지검장은 “만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수사팀은 제외하고 나만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도 말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곧바로 진상 파악을 진행할 경우 수사팀이 동요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그 시기를 조금 연기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

20:46

‘도이치·명품백 수사’, 공정성 논란 지속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의 ‘출장조사’에 응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두 사건을 어떤 쪽으로 처분하든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지난 주말 대면조사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청사 바깥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김 여사 대면조사 방식을 놓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갈등을 빚고 있어 사건 처분 내용과 별개로 수사 ‘공정성’에 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를 직접 조사까지 한 만큼 조만간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를 지난 5월에 불러 조사했는데, 그 무렵 이미 김 여사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탁금지법에는...

20:53

[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여 “1일 당장” 야 “천천히”…재표결 시점 줄다리기 팽팽

국민의힘, ‘김건희 이슈’ 부담“쌍특검법, 2월1일 재표결을” 여당 이탈표 노리는 민주당 설연휴 이후 2월29일 ‘유력’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에 나섰다. 총선에 미칠 영향과 이탈표 계산에 따라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한 늦게 재표결하길 원하고 있다. 설연휴가 지난 후 총선 전 마지막이 될 2월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 5일 거부된 쌍특검법과 함께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법안들은 재투표에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국민...

20:41

야당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왜 조사 안 하나” 권익위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의 29일 긴급현안질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권익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헬기 탑승 의혹 조사는 빠르게 착수한 반면 김 여사 의혹 조사는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에게 “요즘 가장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라며 “권익위에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아는데 왜 조사가 안 들어가고 있나”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유 위원장은 “사실상 권익위 관여 권한이 없다”며 “신고자에게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 그 정도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답했다.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청탁금지(법)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조사가 가능하냐”고 따졌다. 유 위원장이 “아니 그 점은 제가 다음에 검토해서”라고 하자 황 의원은 “불...

20:43

법무장관에 ‘특수통’ 박성재…김건희 수사 통제용?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10기수 선배인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사진)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이원석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격인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그립(grip·움켜 쥠)이 센’ 박 전 고검장을 발탁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박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7기 트로이카(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경수 전 고검장, 홍만표 전 검사장)’에 가리기는 했지만 특수통 검사로 요직을 두루 거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2015년 대구고검장일 때, 2017년 서울고검장일 때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다.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강하고, 강단있게 업무를 추...

21:07

‘주가조작 의혹 특검’ 덮은 명품백 사과론…여권 내 ‘김건희 성역화’는 되레 공고해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은 23일 봉합 국면에 들어섰지만, 갈등 원인이 된 김건희 여사 성역화는 여권 내에서 더 강화되는 모습이다.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이 윤 대통령 역린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면서, 국민의힘에선 김 여사 관련 언급을 피하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총선에서 ‘김건희 리스크’ 파급력은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처음 김건희 리스크가 불거진 계기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관련 특검법안을 들고나오고 국민 다수가 법안에 찬성하자, 국민의힘 안에선 이를 수용해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안 수용 주장은 여당 내에서 사라졌다.이후 주가조작 의혹을 대체한 사안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다. 국민의힘에선 “명백한 몰카(불법촬영) 공작”이라는 주장과 그럼에도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사...

20:42

‘역린’된 김건희 세 글자…'리스크 부메랑'이 됐다

명품백 대응 미묘한 시각차 대통령실, 절대 용납 안 해 ‘불투명’ 일관하다 과잉 대응 ‘국민 눈높이’ 말했던 한동훈“제 입장은 한 번도 안 변해”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면충돌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가 방아쇠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지 사흘 만에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가 전해졌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대응과 조금의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식의 과잉 반응이 여권 내홍의 진원지가 되면서 여야 정치권 안팎에선 ‘김건희 성역화’ 비판이 제기된다.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말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5개월째인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를 따로 만나 명품 가방을 선물받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두 달 가까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해당 목사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불법촬영한 것이 사태의 ...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