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특검 정국’서 사라진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사진)가 9일 지난해에는 참석했던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와 신년음악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네덜란드 국빈방문 이후 대통령 공식 일정에서 김 여사를 찾아볼 수 없다.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와 ‘국민과 함께하는 2024 신년음악회’에 참석했지만 김 여사는 불참했다.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 대표였던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서울국제도서전(SIBF) 개막 행사, 지난해 10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등 굵직한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해왔던 터라 이날 불참은 이례적이다.이날까지 김 여사가 공식 행사에 불참한 지 26일째다. 앞서 김 여사의 마지막 공식 행사 참석은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마친 이...

22:31

쌍특검법 재투표 합의 불발…시점 두고 신경전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투표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법안을 9일 바로 재투표하자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해충돌로 보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재투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을 함께하며 9일 쌍특검 법안을 재투표할지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9일 재투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천 탈락자가 발생해 표 단속을 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끝내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와 관련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해충돌이 아닌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학자들과 비...

20:55

“대통령의 가족 수사 거부, 명백한 이해충돌”

재의요구권, 법적 최후 수단 가족 비리 의혹 차단은 “독재” 2년 만에 8건 남발 ‘역대 최다’“죄 있으니 특검 거부하는 것” 본인 과거 발언과도 정면배치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헌법상 권리를 남용했다는 비판과 압도적인 거부권 반대 여론을 거슬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윤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배우자 비리 의혹 수사를 막았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거부하며 검사 시절 본인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이다.헌법학자인...

20:43

특검도 특감도 용산 뜻대로…‘한동훈표 탈출구’ 안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실 뜻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동의했고, 제2부속실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도 대통령실의 ‘조건부 설치론’에 공감을 표했다. 여당 쇄신의 첫 관문으로 꼽힌 특검법 국면에서 한 위원장의 존재감을 부각하지 못하고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위원장은 최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특별히 다른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지칭했고, 대통령실과 똑같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불렀다.지난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엔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으로 모든 총선 이슈를 덮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지지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에 대해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검...

20:39

시민들 “거부권 행사, 권력남용 정권”…전문가들 “빈약한 근거로 사익 추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거부권을 남용하는 정권을 규탄한다”며 온·오프라인상에서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7일 엑스(옛 트위터)에는 김 여사를 향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권력남용’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권력남용. 권력 휘두르고 싶은 거지. 법을 배운 놈이 더 법을 어긴다” “가족 특검을 거부한 최초. 내로남불 부끄럽지 않습니까!” 등 의견이 올라왔다.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거부권 행사가 현재처럼 남용되면 국민은 거대한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산 시민단체 모임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부산진구 거리에서 시국행진을 벌였다.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20:39

‘김건희 특검 정국’ 2라운드…여 “신속 재표결” 야 “권한쟁의”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2라운드 공방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당성을 두고 1라운드 공방을 벌인 여야가 재표결 처리에 대한 힘겨루기에 들어가면서 ‘김건희 특검 정국’ 2라운드가 본격화하고 있다.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정국을 하루빨리 끝내고 다른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속전속결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후 가능한 한 가장 빠르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여당 대응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20:31

[신년여론조사]국민 62%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부적절”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도입 법안’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부적절’ 의견(48%)이 ‘적절’ 의견(36%)보다 많았다.경향신문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2월 29일~3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은 23%,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2%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였다.세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적절’ 의견보다 ‘부적절’ 의견이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다. 부적절 의견은 20대(18·19세 포함)에서 40대로 갈수록 높아졌다. 20대에서 적절 대 부적절 의견은 10% 대 64%, 30대에서는 16% 대 67%, 40대 14% 대 78%였다. 부적절 의견...

16:59

‘김건희 특검’이라 못 부르는 국민의힘…“모욕 주기” 여론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6일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하는 건 완벽한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당·정·대(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결정한 데 따라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 횡포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을 알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 쌓기에 나섰다.윤 원내대표 언급대로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11월25일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

20:44

김건희 특검법엔 “총선용 악법”…이준석과 만남엔 “계획 없다”

‘특검 수용 불가’ 입장 재확인 야당과 강 대 강 대치 불 보듯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다”면서도 “(저는)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수용 불가’ 입장을 사실상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김건희 여사 대상 특검법 처리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는 여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책임 있게 발언드리고 그것을 과감히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 관련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당정 입장은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한 위원장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일부) 생각일 뿐”이라고 답했다.특검 거부 가닥으로 풀이되는 발언으로, 28일 ...

20:39

“김건희 특검법은 수용 불가”

윤재옥·한덕수·김대기 등 뜻 모아일각 제기 ‘조건부 수용’도 선 그어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커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한 대응 방향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 총선 후 추진 등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과...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