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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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사건’ 2021년 검찰 수사팀 “김건희, 소환에 불응”…김 여사 측 주장과 배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검찰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응하지 않아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전한 뒤 일정을 협의한 끝에 조사 날짜까지 특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팀이 김 여사의) 소환을 요청했고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게 팩트”라며 “변호인단이 소환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이) 서면조사로 대체해달라,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해주면 안 되느냐고 요청했다”고 했다.이에 서면조사가 이뤄졌으나 수사팀은 서면조사로는 불충분하고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 -
2021년 도이치 수사팀 “소환 요구했지만 김건희가 불응”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검찰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응하지 않아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전한 뒤 일정을 협의한 끝에 조사 날짜까지 특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팀이 김 여사의) 소환을 요청했고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게 팩트”라며 “변호인단이 소환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이) 서면조사로 대체해달라,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해주면 안 되느냐고 요청했다”고 했다.이에 서면조사가 이뤄졌으나 수사팀은 서면조사로는 불충분하고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김 여사...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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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하고 있다”만 반복하는 검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진상규명 목소리가 커졌지만 검찰은 23일 “계속 수사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추가 수사할 부분이 무엇인지, 왜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판 진행 내용과 최근 선고된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식) 매매가 이뤄졌다고 해서 다 공범이 되지는 않는다”며 “추가적인 수사나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증거가) 공판 과정에 다 제출돼 1심에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했다.권 전 회장이 기소된 2021년 12월에서 1년3개월이 지났고...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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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개미들 “내 계좌도 활용을, 수익 창출당하고 싶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사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두고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자 고금리와 주식 하락장에 손실을 감내하는 개미투자자(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해명이다” “나도 수익 창출당하고 싶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10년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45)는 16일 “주식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줄 알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실이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작전세력의 ‘전주’들을 과연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주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디자인’을 하는 것도 주가조작 세력들이 전주를 끌어들이는 방법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권오수 전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는 등 친분도 밝혀진 거 아니냐”고 했다.개인투자자 A씨(52)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된다... -
“김건희 계좌 활용당했다” 해명에 개미투자자들 “나도 수익창출 당하고 싶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두고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자 고금리와 주식 하락장에 손실을 감내하는 개미투자자(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해명이다” “나도 수익 창출 당하고 싶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10년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45)는 16일 “주식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줄 알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실이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작전세력의 ‘전주’들을 과연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주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게 ‘디자인’을 하는 것도 주가조작 세력들이 전주를 끌어들이는 방법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권 전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는 등 친분도 밝혀진 거 아니냐”고 했다.개인투자자 A씨(52)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된다. 사기 범죄에 계좌 명의만 빌...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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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김건희 여사, 서면조사 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여부에 대해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다”며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 협의는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에 그쳐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소환 통보는 없었다’고 했는데, 법무부 공식 입장인가”라고 묻자, “저도 그 내용을 몰라 총리께서 대정부질문 때 한 걸 물어봤는데 서면 조사를 했다고 한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검찰 소환, 출석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소환 통보 아닌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한 장관은 “출석 요구는 정확하게 양식과 사전에 그게(절차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출석 협의는 있었지만 정식 출석 요구는 없었다는 것이다. ... -
한동훈 “김건희 서면조사 했었다···소환 협의했지만 출석 요구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여부에 대해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다”며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조작 의혹에도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에 그쳐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소환 통보는 없었다’고 했는데 이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인가”라고 묻자 “저도 그 내용을 몰라 총리께서 대정부질의 때 한 걸 물어봤는데 서면조사를 했다고 한다”고 답했다.앞서 한 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가 지난해 1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며 의견을 묻자 “그때 상황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일반 국민이 가지는 하나의 자...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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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쓰인 계좌, 명의자 조사 당연”에도 김건희 여사 수사 꿈쩍 않는 검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진상 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별다른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문과 범죄일람표를 보면,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위법한 시세조종에 활용된 건수는 통정·가장매매를 합쳐 총 48건이다. 김 여사 계좌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매수 유도한 유형’으로 분류됐는데, 2차 작전을 주도하면서 이 계좌를 운용한 ‘주포’ 김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피고인 9명 중에서도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일람표에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에서 주식이 매도되자 곧바로 김 여... -
대통령실 “매수 유도당해, 주가조작 가담 아냐”…야당 “수사 가이드라인 하달”
김 여사 의혹 반박 대통령실“단 5일간 매도·3일간 매수” ‘정치공세 가짜뉴스’ 비판도 민주당 “48차례나 통정거래”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사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두고 14일 “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문이 공개된 뒤에도 김 여사를 향한 논란과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자 적극 반박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검찰 중립성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검찰은 즉각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이같이 밝혔다.대변인실은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 -
김건희 계좌 거래 48건 ‘위법’ 판단···검찰, 김 여사 조사 안하나 못하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진상 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별다른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문과 범죄일람표를 보면,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위법한 시세조종에 활용된 건수는 통정·가장매매를 합쳐 총 48건이다. 김 여사 계좌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매수 유도한 유형’으로 분류됐는데, 2차 작전을 주도하면서 이 계좌를 운용한 ‘주포’ 김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피고인 9명 중에서도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일람표에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에서 주식이 매도되자 곧바로 김 여사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