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팩트 체크] 수사 생중계·야당 특검 추천이 ‘독소조항’? 드루킹·최순실 때 ‘전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패스트트랙)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 방탄’에 따른 여론 역풍을 감수하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도 “반헌법적”이라며 공격에 나섰다.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 있으며,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법 통과 시점을 특정했다는 것이다.한 전 장관과 여당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 전 장관이 검사 시절 참여한 특검법도 특검 야당 추천, 수사 상황 생중계 등의 조항을 포...

20:50

힘 싣기와 권력누수 막기…윤 대통령 ‘한동훈 딜레마’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고비다. ‘한동훈호’의 핵심 과제인 수평적 당정 관계 수립도, 첫 시험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 대응도 윤 대통령 뜻이 주요 변수다. ‘아바타’로 불리는 한동훈 전 법무장관에게 독자 공간을 열어주되 파열음은 피하고, 힘을 싣되 ‘미래 권력’의 조기 등판에 따른 권력누수는 방지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 딜레마 관리가 임기 3년 차에 들어서는 윤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을 좌우할 요인으로 꼽힌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한 전 장관 사표 재가 후 사흘째인 24일에도 여당 비대위 전환을 두고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대위 활동은 당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 대응의 방향을 두고도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로 키’로 대응하는 데는 당무불개입 원칙과 함께 이번 비대위의 태생적 모순이 ...

20:36

민주당 “법 앞에 예외 없다는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 전 장관에게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 ‘내로남불’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가 70%에 이르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며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기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 대변인은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한 공정과 상식이 유독 김 여사 앞에서는 불공정과 비상식이 되고, 한 전 장관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왜 김건희 특검법은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더 이상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23일 “법 앞...

20:35

여당 ‘김건희 특검법’ 진퇴양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별검사 수사를 받으면 총선 때 매일 수사 상황이 중계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방탄’ 비판에 휩싸이게 된다. 국민 여론도 ‘20(긍정) 대 70(부정)’으로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이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시작한 12월 임시국회 중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야당들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28일에는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 안건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는 이상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다.김 여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수사한다. 특검이 수사하다보면 최근 불거진 명품백 수수 의혹도 추가될 수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윤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

20:55

12월 ‘김건희 특검법’ 통과 겨눈 민주당, 검찰 공세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을 예고하고, ‘비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시동을 걸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 등 ‘살아 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않는다고 여론전을 펴고 있다. 오는 12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권심판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 ‘김건희 여사 무죄제조기’ 김영철 검사의 봐주기 수사 실체도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 ‘친윤(친윤석열계) 사단’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3월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뇌물수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21:16

검찰총장 “이재명 사건 증거 있어” “김건희 수사, 말하기 어려워”

대검찰청 국정감사 공방 야 “검, 이재명 특검팀이냐” 여 “이 대표, 가짜뉴스 확산”“재벌에 리조트 접대받아” 이정섭 차장 추가 의혹 제기 이 차장 “비용 우리가 부담”여야는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검사 50명을 투입하고 6차례 소환조사, 376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이 ‘이재명 특검팀이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보낸 것은 최초 사례인데, 논란 일으킨 것치고는 굉장히 초라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은 왜 아직도 나오지 않냐고 따졌다....

21:2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돌입···피고인들 혐의 전부 부인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티모터스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공소 기각한 사실까지 다투겠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들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에 대해선 면소나 무죄 판결을 내렸다.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일제히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원심은 이 사건을 실패한 시세조종이라 하면서도 여러 군데 사실을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금융거래 정보나 사실조회를 통해 ...

15:10

경찰, ‘도이치모터스 의혹’ 김건희 여사 고발인 조사 예정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는 30일 민주당 법률지원국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1일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대책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은 기계적으로 2012년 1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가 끝났다고 보았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권오수의 시세조종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이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면서 “(김 여사는)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장외매수했는데, 권 회장이 7개월 뒤에 있던 투자 유치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

17:41

총선 100일 전 표결…여야 ‘쌍특검’ 대치 정국 속으로

50억 클럽·김건희 의혹 대상본회의 상정, 최장 240일 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대장동 50억원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의 첫발을 뗐다. 두 야당은 특검법 표결이 국민의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히자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주’라고 반발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의당 강은미·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장동 50억원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원 클럽 특검법안은 183명 중 찬성 183표로, 김 여사 특검법안은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두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을 각각 50억원 클럽 관련 의혹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정했다. 또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특검 추천권을 ...

21:34

야당, ‘쌍특검’ 패스트트랙 태운다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모두 정의당안으로양당 의석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찬성 땐 처리 가능늦어도 12월 말 본회의 표결…여야 대치 더 심화 전망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지정하기로 합의했다.박홍근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이 되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모두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김 여사 특검법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발의했다.국회법 85조2는 재적의원 과반(150석)이 찬성한 안건을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 안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면 의...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