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
대통령실 “계좌 활용당했다고 주가조작 가담으로 볼 수 없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두고 14일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문이 공개된 뒤에도 김 여사를 향한 논란과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자 대통령실이 적극 반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 중립성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검찰은 즉각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공개된 권 전 회장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 실명이 수십 차례 적시되고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김 여사 연루 의혹 공세가 계속되고 특별검사 도입 주장이...
-
박홍근 “김건희 특검, 국민의 준엄한 명령” 정의당에 ‘직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원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무죄 판결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 또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폈지만 우리 국민이 분명히 확인한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니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순간까지도 검찰은 진상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만 애쓰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
2023.02.13
-
“문제는 바로 윤 대통령…김건희 특검 관철할 것”
38분간 대통령 38번 언급‘5대 참사’ 조목조목 비판여당 “정쟁거리 발굴 혈안”대통령실은 “너무 거칠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 ‘눈떠보니 후진국’이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이라며 “민생·경제, 외교, 안보, 안전, 인사 참사까지 5대 참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약 38분에 걸쳐 연설했다. 그는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다 이어졌다”며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
-
김 여사 계좌, 2차 때 권오수 통해 재위탁…‘작전 연루’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13일 판결문에서 여러 번 등장한 김건희 여사의 계좌 다수를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판단했다. 공소시효가 남은 이른바 ‘2차 작전’ 시기에 김 여사의 계좌가 쓰였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별 유무죄를 판단하면서 2010년 10월 이후 2차 작전 시기에도 김 여사 일부 계좌가 작전 세력의 시세조종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대표적인 예가 2010년 11월 2차 작전을 주도한 ‘주포’ 김모씨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민모씨가 시세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계좌가 쓰였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거래일수나 횟수가 많지 않으나 이 거래들에서 해당 계좌(대신증권 계좌)는 피고인들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1심 재판부 “시세차익 추구 관점서 실패했어도, 주가조작은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며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위법한 시세조종이 있었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실패했어도 주가조작이라는 것이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약 3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친 시장조작으로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시세조종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시세차익 추구의 관점에서 보면 주포나 수급 세력들에게는 실패한 시세조종 행위”라고 평가했다.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것은 시세조종이 일어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다양한 호재와 악재가 발생해 권 전 회장 등의 시세조종만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3단계’ 범행(2011년 4월19일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 -
“김건희 계좌, 1·2차 작전 모두에 활용”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실명이 37차례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실명도 같은 취지로 적시됐다. 김 여사 모녀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규명하라는 요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13일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주가조작)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 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10년 10월 주가조작을 주도한 ‘선수’가 바뀐 것을 기준으로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로 나뉘는데,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중 두 사람의 계좌만 1·2차 작전 시기 시세조종에 모두 쓰였다는 것이다....
2023.02.12
-
정진석,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에 “윤석열 공격 위한 뫼비우스 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윤석열에게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 만든 ‘뫼비우스의 띠’ ”라면서 “4년째 계속 중인 영부인 스토킹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추진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고 역공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도한 거래 중 2010년 10월26일 이전 거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민주당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 여사의 대부분 거래는 2010년 10월 이전에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가조작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른바 전주들이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받았다”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려잡기 위해, 검찰총...
-
민주당, 김건희·50억 클럽 의혹 ‘쌍특검 패스트트랙’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원 클럽’ 진상을 규명할 ‘쌍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두 특검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돌입할 방침을 세웠다.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은 김 여사 특검에 신중론을 폈다. 정의당은 김 여사 특검 추진이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에 대비한 맞불 성격이 있다고 본다. 다만 정의당도 대장동 특검에 찬성하고 있어 민주당과 공조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과 김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선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며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양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수수 혐의 무죄 판결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쌍특검 추진을 본격화했다. 조...
2023.02.10
-
‘김건희 계좌’ 활용 정황들 재판서 드러나…수사 요구 커질 듯
1차 작전 때 전주에겐 “시효 소멸”김 여사 의혹, 2차 작전 때도 해당핵심 공범·단순 전주 여부 쟁점법원이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위법한 시세조종이 있었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규명 요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錢主)’인지, ‘핵심 공범’으로 가담했는지 따져보려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김 여사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인지, 아니면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적극 개입했는지에서 시작된다. 김 여사 관련 정황은 2010년 전후에 집중돼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과연 공소시효가 지났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다.재판부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의 범죄행위(소위 2차 작전)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시기 여러 시세조...
-
법원 “시세조종 동기와 목적 분명하다”…‘모두 하나의 범죄’ 검찰 주장 일부 수용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의원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10일 나왔다.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주요 가담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선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수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평가하면서 실형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0일 권 전 회장을 비롯해 2차 작전을 주도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선수’ 이모씨, ‘주포’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억~3억6000만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다만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오랜 기간에 걸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
![[속보]민주당 의원들 헌재 앞 ‘계란 봉변’···경찰, 투척자 수사 착수](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3/20/news-p.v1.20250320.5960c596986e40d7a0d822d55cdc87b7_P1.webp)
![[단독]윤석열 “옛날 같았으면 말이야”라 했지만···부하들은 계엄서 ‘12·12, 5·18’ 떠올렸다](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3/20/news-p.v1.20250319.5b612b97c7434c54b5bab973885a5fea_P1.webp)
![[속보]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압수수색···명태균 게이트 관련](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3/20/news-p.v1.20250319.5e531657842246d5a7f84b151e27661a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