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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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관저 이전 천공 개입 의혹 관련 전 육참총장 조사
경찰이 ‘천공 한남동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서울경찰청은 13일 “남영신 총장이나 당시 공관장으로 있었던 부사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 전 총장과 공관장으로 있던 부사관을 불러 조사했으며, 나머지 인물들과는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천공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청 관계자는 “(천공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라 인적사항 정도만 확인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최근 펴낸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라는 책에 따르면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1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에 동행했다가 남 전 총장을 만났다. 남 전 총장은 “말씀드릴 게 있다”며 화장실로 이동하는 부 전...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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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517억 든다더니…청와대 개방 등 간접비 포함 땐 수천억
국방부 이전·관저 공사비 등정부·여당, 직접비용만 계산야당 “미군기지 대체부지 등장기적인 지출도 포함해야”정부·여당과 야당·시민사회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 규모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사비와 공사비 등 500억원 상당의 직접비용만 이전 비용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반면 야당·시민사회는 대통령실 주변 정비와 청와대 개방에 지출되는 금액 등 간접비용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접비용에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에 517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새로 꾸리는 데 소요된 253억원, 국방부가 인근 합동참모본부 건물 등으로 이사하면서 발생한 118억원, 경호처 등 이사 비용 100억원,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비 46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20일 당선인 시절 발표한 496억원보다 21억원 늘어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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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억 효과” 공언한 청와대 개방…편익 추산 손도 안 댔다
정부 산하기관 ‘관광자원’ 논리5월 개방 후 거둔 경제효과현재까지 측정 요청·계획 없어유지·보수 예산 투입 계속되고최근엔 다시 대통령 행사 활용이달만 9회…관광 일정 ‘충돌’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을 정당화하는 주된 논거 중 하나였다. 정부 산하기관에서는 청와대 개방으로 매년 2000억원 상당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5월 청와대 개방 이후 경제효과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 언제, 어떻게 경제효과를 측정할지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 청와대를 관광자원화하겠다고 혈세를 투입하면서 정작 개방에 따른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 추산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3월 청와대 개방에 따라 매년 생산유발 1435억~1548억원, 부가가치유발 545억~589억원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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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비용 줄이려 ‘부분 이전 방안’ 유력 검토…‘쪼개기’로 기능 이원화 땐 업무 효율 떨어질 듯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서울 용산에 있는 합참 본건물을 2026년까지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위치한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로 이전하되,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JWSC) 같은 부속건물은 용산에 남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여파로 합참이 쪼개질 상황에 처한 것이다.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청사 일부를 국방부에 내준 합참은 신축 이전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도시경영연구원에 1억2600만원을 주고 이전 비용을 추산하는 연구용역을 맡겼다.3차에 걸친 연구용역에서 이전 비용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감소했다. 1차 연구 때 2979억원으로 추산된 이전 비용은 2차 연구에서 2157억원, 3차 연구에서 1890억원으로 줄었다. 처음 계산보다 1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합참 이전에 298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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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의혹 감사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의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감사하기로 했다.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예산 낭비 등은 없었는지 조사해달라며 시민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감사원은 네 가지 청구 내용 중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 행위 여부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참여연대는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정부조직법 위반과 국방부의 의견이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관저 공사 의혹에 대해서는 “공사 업체가 시공능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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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장터·플리마켓…대통령실 집들이 ‘북적’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인근 주민과 어린이 등 400여명을 초청해 ‘집들이’ 행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 이름으로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주민 초대 행사에서 “저와 우리 대통령실 직원들의 용산 입주를 허락해주시고, 기쁘게 환영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용산 시민들과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앞 잔디광장에는 청사 인근 카페와 제과점·식당에서 아이스크림·솜사탕·빈대떡 등 먹거리 부스를 마련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공예품·비누·책 등을 파는 플리마켓을 설치해 운영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용산 지역 소규모 업체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잔디광장 한편에서는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 이름으로 그림 전시가 진행됐고, 어린이들을 위한 페이스페인팅과 캘리그래피 체험 공간도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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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건 응모했지만…‘용산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의 공식 명칭이 14일 임시로 쓰고 있던 ‘용산 대통령실’로 사실상 결정됐다.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이날 최종 회의를 열고 새 집무실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새 명칭 대신 ‘용산 대통령실’을 대통령 집무실 공식 명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작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성급하게 선정하기보다는 합당한 명칭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지난 4월15일부터 한 달간 대국민 공모로 접수한 응모작 3만건 중 5개를 후보작으로 추리고 지난 3~9일 국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최종 5개 후보작은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였다. 선호도 조사에선 이태원로22와 국민청사가...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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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년 만에 열린 우리 땅 “이곳이 서울 맞나 신기”…접근성은 보완 필요
50년대 미국식 주택 그대로대통령실 건물 훤히 보여10~19일, 시민에 시범개방부지 토양오염 논란은 여전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용산미군기지) 부지 중 일부가 10일부터 시범개방된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일제강점기와 미군 점령 및 주둔기를 거친 지난 118년 동안 국민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곳이다. 시범개방되는 구역은 신용산역 인근 14번 출입구부터 미군 장군숙소~국방부(대통령실) 남측~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1.1㎞ 구간(10여만㎡)이다.■장군 숙소단지 이국적 풍경 눈길지난 7일 용산공원 시범개방 구역을 찾았다.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전체 294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용산공원엔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출입구(게이트)가 20개 있다. 이 중 이촌역과 인접한 13번 게이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출·퇴근길로 이용되고, 시범개방 때는 신용산역과 인접한 14번 게이트로 시민들이 입장하게 된다.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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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이전·영빈관 활용·잔류…‘드래곤 힐’ 3가지 시나리오
이전 땐 미 대사관 예정지에예산 3000억~4000억 추정영빈관 땐 미군에 돈 줘야잔류 땐 도로만 새로 조성미군 예산으로 지은 ‘특급’어떤 식이든 국고에 부담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 잔류기지 위치 변경 문제로 미군과 협상 중인 정부가 미군 전용 호텔인 ‘드래곤 힐’ 처리방안을 놓고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드래곤 힐’ 처분을 놓고 호텔 신축 이전안, 영빈관 사용안, 현 부지 잔류안을 가지고 미군과 협상을 하고 있다. 호텔 신축 이전안은 신설 잔류기지의 위치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서울 용산구 후암동 미 대사관 예정지에 호텔을 새로 지어주는 방안이다.영빈관 사용안은 드래곤 힐 호텔을 한국 정부가 국빈 만찬 등 대규모 행사를 여는 영빈관으로 사용하고, 영빈관을 신축하는 데 쓰려던 예산을 미군에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 부지 잔류안은 후암동 기지에서 호텔로 가는 도로만 조성한 뒤 미군이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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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기준 완화
경찰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기준을 완화해 전쟁기념관 앞 소규모 집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7일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상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는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동안 경찰은 집무실 100m 이내의 집회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금지해왔다. 집시법 11조3호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는데, 대통령의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달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란 대통령이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법원은 비슷한 취지로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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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려대 의대서 “미복귀 인증해달라” 압박 정황…수업 복귀 우회적 방해](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3/22/news-p.v1.20250322.f3bbb4a70bb04b7ab788f9a64d4ca7ec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