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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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실 옆 미군기지’ 이전 협상…대체부지 물색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미국 정부와의 합의를 뒤집고 서울 용산 주한미군 잔류기지 예정지에 대한 이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대통령실과 미군기지가 나란히 있게 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서울 시내 다른 지역을 대체부지로 미군 측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수천억원의 기지 신설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도 피할 수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정부는 6일 대통령 집무실에 인접한 미군 용산기지 ‘드래곤 힐 호텔’ 부지를 돌려받고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미군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이 대통령 집무실 옆에 미군 잔류기지가 신설될 계획이라고 보도하자 ‘협상 중’이라는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미군 잔류기지 문제를 주한미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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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출근길’ 주한미군 용산기지 13번 게이트 반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드나드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13번 게이트’와 주변 도로가 3일 한국 정부에 반환됐다.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이날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남서 지역 5만1000㎡ 규모 부지를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지난 5월9일 반환된 용산기지 남쪽 지역 내 도로와 인근 출입문 일대다. 세부적으로는 용산기지 남쪽 출입문(이촌역 주변)인 13번 게이트와 기지 남서쪽 숙소 부지 출입문(신용산역 주변) 14번 게이트 주변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올해 초까지 용산기지 50만㎡ 구역 반환을 추진해왔다. 계획에 따라 2월25일 업무시설과 숙소 등 16만5000㎡, 지난달 9일에는 병원·숙소·학교 등 36만8000㎡를 미군으로부터 각각 돌려받았다. 이번에 돌려받은 13번 게이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 경로로 사용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부터 대통령실 경호처가 출입구 관리와 통제를 해왔다.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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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행사에 시 공무원 차출…“가욋일 떠안아 본업무 쌓인다” 불만
“코로나19 관련 차출로 불만 가진 적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청와대 개방은 얘기가 다르죠. 공무원으로서 자괴감이 드네요.”31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서울시 내부게시판 글을 보면, 지난 11일 서울시 행정국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행정국 직원들이 무더기로 청와대 개방 행사 차출을 가고 있는데, 그걸 왜 시 직원이 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주말 지원 근무자들은 5시간30분 일해도 4시간만 근무로 인정”된다고도 썼다.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임시 관리 주체는 문화재청이 맡고 있지만, 서울시 행정국도 하루 10명씩 지원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이들의 담당업무는 안내다. 이를 두고 시청 내부에서는 직원들을 임의 차출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서울시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 서울시에 청와대 내 시설물 설치와 북악산 등산로 정비 등을 요청했다.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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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집·국민관…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대통령실이 지난 한 달간 서울 용산 청사 대통령 집무실(사진) 명칭 공모를 진행한 결과 3만건가량 접수됐고, ‘국민의집’ ‘국민관’ ‘민본관’ 등 신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문가 심사 및 국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명칭을 발표한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5일부터 진행한 용산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가 전날 자정 마감됐다면서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된 공모에 총 2만9970건의 공모가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2016년 국민생각함 출범 이후 실시한 공모전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수치”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공모 결과 국민을 상징하는 ‘국민의집’ ‘국민관’ ‘민본관’, 청사가 위치한 용산 지역명을 활용한 ‘용산대’, 집무실 도로명 주소를 반영한 ‘이태원로 22’ 등을 신청한 건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순우리말을 활용한 ‘온새미로(가르거나 쪼개지 않고 생긴 그대로라는 뜻)’ ‘너나우리’, 외...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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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에도… 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유지”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이 집무실 인근을 지나는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제동을 걸었지만 기존처럼 다른 집회 신청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경찰이 자의적 법 해석을 근거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은 최근 용산경찰서 등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지침을 공유했다. 법원이 임시적으로 개별 사례 1건에 한해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종전의 방침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본안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집무실 인근을 지나는 집회의 금지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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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존 헷갈리는 경찰, 공간이 좁다는 시위자, 혼잡에 항의 나선 주민들
“윤석열 대통령님, 주거생존권 해결해주십쇼” “사이버범죄 전담수사청 필요합니다”.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도로 건너편 인도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손팻말과 현수막이 늘어섰다. 이날 경찰에 신고된 집무실 500m 이내 집회는 1건이었지만, 오전 9시50분쯤 1인 시위자 5명이 줄지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자 원하는 메시지를 외쳤다. 1인 집회·시위는 별도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3일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선 각종 집회·시위와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통령 경호와 보안을 위해 집무실 인근에는 경찰이 추가로 투입됐다. 집무실 근처 보도블록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최정미씨(52)는 이날 확성기를 들고 “사이버범죄 전담수사청을 신설하라”고 외쳤다. 최씨는 “이곳이 경찰 경비가 더 삼엄하다”고 했다. 집회·시위가 드물던 국방부 청사 앞에 시위를 하려는 사람이 몰리다보니 경찰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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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헷갈린 집회 장소…집무실·예비 관저 주변 달라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님, 주거생존권 해결해주십쇼’,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청 필요합니다’, ‘군 위안부 보상 즉각 이행하라’.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도로 건너편 인도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손팻말과 현수막이 늘어섰다. 이날 경찰에 신고된 집무실 500m 이내 집회는 1건이었지만, 오전 9시50분쯤 1인 시위자 5명이 줄지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자 원하는 메시지를 외쳤다. 1인 집회·시위는 별도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3일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선 각종 집회·시위와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통령 경호와 보안을 위해 집무실 인근에는 경찰이 추가로 투입됐다. 윤 대통령이 다음달 입주할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인근 경비는 한층 더 삼엄해졌다.집무실 근처 보도블럭에서 1인시위를 하던 최정미씨(52)는 약 두달간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다 지난 10일부터 이곳으로 왔다. 그는 이날 확성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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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용산 출근 둘째날 9시 넘어 도착…전날보다 40분 늦어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출퇴근 이틀째인 12일 오전 9시를 넘겨 집무실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9분쯤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출발해 동작대교를 거쳐 용산구에 위치한 집무실에 도착했다. 집무실 입주 건물이 위치한 미군기지에 진입한 시간이 오전 9시10분이고, 집무실이 있는 옛 국방부 청사 건물에 들어와 취재진 앞에 선 게 오전 9시12분이다.이날 윤 대통령의 출근은 전날보다 40분가량 늦춰졌다. 전날 윤 대통령은 오전 8시22분 차를 타고 집에서 출발해 오전 8시30분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도착했다. 퇴근할 때는 오후 6시45분 이 게이트로 나와서 오후 6시53분 집에 도착했다. 출퇴근할 때 모두 반포대교를 이용했고, 소요시간은 모두 10분 미만이었다.윤 대통령은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관저를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한 달간 지금처럼 출퇴근할 계획이다. 서초동 자택과 집무실 간 이동 거리는 7㎞ 정도이다.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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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통제, 일반 차량과 뒤섞여 이동…8분 걸린 출근길, 큰 혼잡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처음 출근한 11일, 7㎞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 약 8분이 소요됐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워를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22분 차량을 타고 자택에서 출발했다. 경찰은 사전에 준비한 대로 교통 통제를 최소화하면서 동선을 관리했고, 큰 교통 정체는 없었다.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는 이날 오전 7시 이전부터 경호 인력이 배치됐다. 오전 7시10분 자택 일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됐고, 반포대교 남단에 순찰차가 배치됐다. 대통령 차량이 지나는 성모병원 사거리는 오전 8시부터 일부 구간이 통제됐다. 오전 8시22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밖으로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대통령 차량은 출발 4분 만인 오전 8시26분 두 개 차로를 이용해 반포대교에 진입했다. 이때 반포대교 북단 방향은 통제가 이뤄져 일반 출근 차량은 진입하지 ... -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금지 조치 효력 정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지나는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법원이 집행정지로 제동을 걸었다.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경찰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것이지만 법상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허용될 여지가 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대표자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11일 인용했다.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지나 이태원 만남의광장까지 2.5㎞를 행진하겠다는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무지개행동의 집회 행렬이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 인근’을 지난다며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인 ‘관저’와 업무를 보는 ‘집무실’은 구분되어야 한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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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재 앞 ‘탄핵 반대’ 극우 유튜버·시위 참가자 현행범 체포](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3/21/news-p.v1.20250321.5304c4cf8cc24fce9d6f70fbbc793343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