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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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내역 공개 곤란”···감시 사각지대 놓인 국가예산 360억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쓰일 예비비 360억원의 세부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헌법과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 내년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으로, 정부가 법 조항을 임의로 해석해 내역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 감시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를 보면, 기재부는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 예비비 상세내역’ 요구에 “예비비 지출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있다”며 “당해연도의 예비비 편성·집행 내역 공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헌법 제55조는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차기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국가재정법 제52조는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단독]기재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내역 공개 곤란”···감시 사각지대 놓인 국가예산 360억](//img.khan.co.kr/news/c/190x140/2022/04/14/l_20220415010017598001547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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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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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윤 집무실’ 100m 밖 ‘집회·시위 공간’ 조성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가 용산 집무실과 멀지 않은 곳에 별도의 집회·시위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 소통’을 명분으로 내세운 집무실 이전 취지와 달리 경찰이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불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의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결정이 집무실 이전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은 가시지 않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는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되 해당 반경 바깥에 대안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무현 정부 때처럼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정보 경찰관뿐 아니라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현행 집회·시위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 -
용산 집무실 ‘100m 집회 금지’ 비판에…새 정부, 별도 집회·시위 공간 마련 검토
1962년 집시법 제정 당시 집무실·공관 같은 건물 위치한국이 모방한 일본 법제에서 ‘관저’는 ‘집무실’ 뜻해대법원장·국회의장도 집무실·공관 모두 주변 집회 금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가 용산 집무실과 멀지 않은 곳에 별도의 집회·시위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 소통’을 명분으로 내세운 집무실 용산 이전 취지와 달리 경찰이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불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안 마련에 나선 건데, 그럼에도 경찰의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결정이 집무실 이전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은 가시지 않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는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되 해당 반경 바깥에 대안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무현 정부 때처럼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정보 경찰관뿐 아니라 주무부처 공무...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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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윤, 취임날부터 용산 집무”…청 업무 이원화 불가피
층별 순차 이사…마지막 입주 마치면 “6월 넘길 수도”“플랜 B·C 준비”…‘윤석열 정부’로 새 정부 명명 유력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10일 취임에 맞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한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밝혔다.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출범해 집무가 시작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공백 없이 집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집무 시작일에 맞춰 (집무실) 이전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플랜 B·C 만반의 준비를 해서 결과적으로 새 대통령은 10일 집무를 시작한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의 취임 직후 인수위 내 집무실 출근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원 부대변인은 “C4I(지휘통제 체계)라는 군사전술 시스템이 있고, 청와대에 있는데 국방부에는 없는 소방·경찰 등 재난시스템을 연결하는 작...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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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이유로 집무실 옮긴다더니…100m 내 집회 금지 검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이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는 집무실 이전 취지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관계자는 6일 “현행법상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의 개념적 범위에 집무실이 포함되는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와 국내 판례 등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현행 집회·시위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은 1991년 신축된 청와대에 대통령 관저와 숙소가 모두 있어 법령 해석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쓰고, 국방부 신청사를 집무실로 쓰겠다고 발표해 계산이 복잡해졌다.시민단체는 집무실까지 관저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령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선미 참여연... -
집무실 이전, 본 궤도…‘취임 즉시’는 불가
차액은 한·미 연합훈련 이후국방부 이전 일정 나왔지만배현진 “5월 10일은 어려워”정부가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36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요청액(496억원)과의 차액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이달 말 이후 2차로 처리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함께 용산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라면서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이날 의결된 예비비에는 위기관리센터·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필수시설 구축(116억원), 국방부 이전(118억원),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시스템 등(101억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25억원) 등 비용이 포함됐다. 인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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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무실’ 이전 본격화됐지만, 새 정부 출범 전 이전은 어려울 듯
정부가 6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확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다만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의 갈등으로 예비비 의결이 늦어졌고,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이달 말에야 국방부 지휘부가 이전하게 되면서 다음달 10일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윤 당선인 뜻은 실현이 어려워졌다.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청사 1~4층은 현재 국방부 장·차관, 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등 국방부 지휘부가 쓰고 있다. 국방부 지휘부는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오는 28일 이 공간을 비우고,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이 공간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기자실 등이 배치될 계획으로 전해졌다. 리모델링 작업이 5월10일 이전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이 관저로 사용할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역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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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이전 예비비 360억원 의결…한미훈련 마치면 2차 처리
정부가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36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요청액(496억원)과의 차액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이달 말 이후 2차로 처리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집무실 용산 이전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다음달 10일 취임과 함께 용산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의결된 1차 예비비 규모가 안보와 원활한 정부 이양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라는 취지로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라면서도 “정부 교체기에 자칫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고,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금 인수위가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국방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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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전준비 착수···지휘부·합참은 연합훈련 종료후 옮겨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기 위한 예비비 의결로 ‘군 콘트롤타워’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부서들의 연쇄 이동이 시작된다.국방부와 합참은 6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의결에 따라 본격적인 세부 계획 실행에 착수했다. 이르면 내일 중으로 이사업체와 계약을 하고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참을 제외한 용산 영내의 다른 기관·부서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올 국방부 본관(신청사)의 5층 이상 입주 부서들이 먼저 이전할 계획이다.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과 국방개혁실 등은 용산 영내의 국방부 별관(구청사)으로 이전한다. 동원기획관실과 보건복지관실 등은 영내 국방부 근무지원단 건물로 이사할 예정이다. 기타 부서들은 육군회관과 국방컨벤션 등에 분산 배치된다.국방부 시설본부와 근무지원단 일부, 기타 직할부대와 현재 별관에 있는 일부 지원부서들은 용산 후암동의 옛 방위사업청 건물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 건물로는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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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집무실 이전 예비비 의결, 순조로운 정부 이양 협조 차원”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의결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경호처 소관 66억원 등 총 36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김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떤 경우에도 안보 태세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이는 어느 정부든 기본 책무로서, 차기 정부 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 교체기에 자칫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고, 특히 최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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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승부로 끝내자”…모처럼 학생들 만나 “언제 돌아올래” 토로한 중앙대 의대 학장](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3/19/news-p.v1.20250319.af6159c9709547979ea29c2e7265589b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