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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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정당·노동까지…‘시국사건’ 수사, 사실상 검찰 손에
검·경 ‘사전 협력’ 대상 확대집회·선거법 등 현안 수두룩법무부 ‘협력 강화 차원’ 주장민변 “검찰의 수사 개입 우려”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안에서 경찰 수사단계에 검찰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 사건에 ‘대공’ ‘노동’ ‘집단행동’ ‘선거범죄 중 정당 및 정치자금’ 사건을 추가한 것을 두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직결된 사건 수사를 검찰이 초기부터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중요 사건에 추가된 것 중 ‘노동’은 건폭몰이 등 정부의 반노조 정책, ‘집단행동’은 집회·시위의 자유 축소 기조와 맞물리고, ‘선거범죄 중 정당 및 정치자금’은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에서 보듯 정국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것이다.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개정안 제7조에 검경 사전 협력의 대상인 중요 사건으로 대공, 선거(정...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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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 “검찰 수사권만 더 확대” 부글
검사 재수사 요청, 경찰 미이행 땐 검찰이 사건 송치·마무리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 간 상호 협의’도 의무화법무부가 3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일선 경찰들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완성”이라며 반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으로 지목된 ‘핑퐁식 사건 돌리기’ 등은 해소하지 못하고 검찰 수사권만 더욱 확대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개정안은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검경 간 핑퐁식 사건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다시 경찰로 내려보내야 했던 탓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곤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이런 문제를 일부 해소하겠다는 것이다.일선 경찰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선 처음부터... -
또 검찰수사권 강화 ‘시행령 통치’
법무부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을 폐지하고 검사도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법무부는 사건처리 지연 해소 등을 개정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모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통치’라는 지적이 또다시 나온다.법무부는 이날 시행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다. 개정안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했다. 특히 검사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사가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를 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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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검찰 수사권 축소법 ‘유효’ 결정, 법관 양심 버린거 아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법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판단 자체를 부인하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헌법 수호자로서 양심을 버렸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에 전 의원이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헌재 판결에 대해 어떤 법리적인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판결은 그 자체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이 특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모두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면서 헌재 구성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재판관들이 가입한 연구회에 경도돼 재판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정 후보자는 권인숙...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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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검찰 수사권 축소법과 큰 틀에서 모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시행령 통한 법률 무력화에“그것은 좀 이상한 것 같다” 헌재에 대한 격앙된 비난에“일단 판결 나오면 존중해야”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회복) 시행령에 대해 “큰 틀에서 (모법과)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법무부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큰 틀에서 (모법과)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검찰청법이 검사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규정해 시행령으로 늘릴 수 있다는 법무부 논리에 대해서는 “ ‘등’이라는 의미는 보통 앞에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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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헌재 결정 공감 안 해”…야당 “장관이 불복하나”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게 아니라고 못 박았지만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헌재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부의 장관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냐”고 했다.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기반해 법률을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헌재 결정에) 상식적으로 국민이나 법조인들 중에 동의할 만한 사람이 있겠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헌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는 법사위에 출석하면서도 “많은 국민과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장관 편을 들었다는 헌법재판관들도 수사권이 검사의 헌법상 권능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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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헌재 판결에 “머리에 돌덩이 올린 격”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검찰 일각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헌재 결정을 두고 ‘예상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도로 확대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A씨는 “시행령 도입으로 사정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국회가 법무부의 입법권을 침해했더라도 개정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시행령을 도입할 때 헌재 결정에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가 ‘수사권이 검찰의 것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힐 줄은 몰랐다”고 했다.‘법무부가 성급하게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간부급 검사 B씨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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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결정은 반헌법적 궤변”, 민주당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 고쳐라”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유효 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헌법 파괴 만행”이라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위법한’ 시행령을 되돌려야 한다고 압박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민우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며 “이번 결정은 자신들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이자 헌법 파괴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헌재 결정에 대해 “ ‘강도짓’으로 빼앗았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 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재판관 5명이 미리 답을 정해 놓고 짜맞춘 것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정치재판소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고...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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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논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조항 그대로 남아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에서 법 자체를 유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조항 역시 그대로 남게 됐다. 헌재는 소수의견(반대의견)으로 이 조항이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인권 보호에 배치된다는 판단을 내놓아 후속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7 제1항)에는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막판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조항에 따라 고발인이나 고발 사건 피해자는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보완수사 요구, 송치 요구 등 2차 조치에 제한을 받는다.이 조항은 검찰 수사권 축소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아동이나 장애인처럼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고발 사건이나 환경 범죄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공익 고발 사건에서... -
여 “의회 독재에 면죄부”…야 “검사독재 정권이 혼란 초래”
여야가 24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률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전날 결정을 두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성공한 날치기는 헌법상 유효하다는 결정”이라며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재판관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는 곳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 폭주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친민주당 성향의 재판관 다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헌재에서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며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중 한 명인 전주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의회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헌재가 오히려 날개를 달아줬다는 면에서 비겁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