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2년4월 26일

• 

  한동훈 “검수완박 침묵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신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발언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26일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했다.한 후보자는 전날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질문에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지난 13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21:17

• 국민의힘 긴급의총 “강행처리 땐 모든 수단 사용”

  국민의힘이 26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를 파기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지 나흘 만에 ‘잠정 합의→의총 추인→합의안 서명→파기 시사→파기 추인’이라는 이례적 과정을 거쳐 파기를 공식화했다. 합의 번복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당 사이 혼선이 노출되고 국회는 후폭풍에 휩싸였다. 차기 집권여당으로서 정치력 부재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은 긴급의총을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 파기를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뒤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의장 중재안은 수용할 수 없고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한 합의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게 의총 결과”라고 했다. 지도부는 합의 번복을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

  21:16

• 

  민주당 “단독처리 명분 생겼다” 회기 쪼개기 등 전략 검토

  안건조정위 다시 신청해 탈당한 민형배 투입 방안 유력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응, 본회의 통과 전략 고심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정면돌파 전략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를 번복하자 단독처리 명분을 얻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를 마친 뒤 이르면 27일부터 본회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 등 다양한 강행처리 전략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전략은 지난 22일 박 의장 주재로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한 지 나흘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면서도 법안 강행처리 명분이 생겼다고 보는 기류가 나왔다.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21:16

• 

  민주당, 법사위서 ‘검수완박’ 단독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 파기를 공식화하고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정국이 다시 살얼음 위를 걷게 됐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간가량 소위 심의를 마친 뒤 민주당 단독으로 중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과한 개정안은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다만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중재안에서 검찰 수사 대상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4개 분야 중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중재안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국민 우려가 크다며 재협상을 제안했다...

  21:07

•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서 "'검수완박'합의안, 자칫 공판 자체 무효화할 수도"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에 출헉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공판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26일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차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출석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 방안 중 수사 검사를 기소·공판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에 대해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공판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걱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검사가 약간이라도 기소나 공소유지 과정에 개입할 경우) 다 무효가 되는 것이냐”며 “굉장히 이상하다. 이게 왜 합의문에 들어갔을까 궁금했다”고 말했다고 한다.중재안 1조는 수사를 하는 검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 김 차장의 발언은 재판 중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 검사에게 조언을 한 경우에도 공소 유지에 관여한 것으로 보게 될 여지가 있...

  18:24

• 

  여야 '검수완박 2차전'···민주당 “조정안 제시했으나 거절” 국민의힘 “강행 처리시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 파기를 공식화하고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22일 중재안 극적 합의로 일단락됐던 여야 대치 정국이 다시 살얼음 위를 걷게 됐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간 가량 소위 심의를 마친 뒤 민주당 단독으로 중재안을 의결했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통과한 개정안은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하는 법안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줄이되 보완수사권은 보장한다는 합의문 정신을 완전히 위반해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민주당이 일방 독주해서 통과시킨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돼선 안 된다”고 했다.다만 이날 소위에...

  18:02

• 

  국민의힘 의총, '검수완박' 합의 파기 공식화···"강행처리 땐 모든 수단 사용"

  국민의힘은 26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를 공식 파기하기로 했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지 나흘 만에 ‘잠정 합의→의총 추인→합의안 서명→파기 시사→파기 추인’이라는 이례적 과정을 거쳐 파기를 공식화했다. 합의 번복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당 사이 혼선이 노출되고 국회는 후폭풍에 휩싸였다. 차기 집권여당으로서 정치력 부재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의총을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 파기를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의장 중재안은 수용할 수 없고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한 합의처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 절차를 사용하겠다는 게 오늘 의총 결과”라...

  17:32

• 

  간부 총출동, 이례적 개별 사건 브리핑…검찰 ‘검수완박’ 반대 총력 여론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검찰의 입법 반대 여론전도 전면화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부터 대검까지 사실상 검찰의 전 조직이 뛰어든 것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설명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렇다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했다.그는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이 집중돼 있는 중앙지검마저 입장표명을 하게 되면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주저해왔다”며 “조만간 (법안이) 본회의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이 지검장은 중재안에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나누면 뭐하느냐. 어차피 다 같은 검사”라며 ...

  17:32

• 영상 컨텐츠

  국민의힘 ‘검수완박’ 합의 번복에···명분 얻은 민주당 '강행 처리' 나서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정면 돌파 전략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측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를 번복하자 단독 처리를 위한 명분을 얻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를 마친 뒤 이르면 27일부터 본회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 등 다양한 강행 처리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전략은 지난 22일 박 의장 주재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지 나흘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여야가 함께 중재안에 서명할 때만 해도 원만한 본회의 합의 처리가 예상됐으나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로 인해 여야가 다시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며 원점으로 돌아가면서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으면서도 법...

  16:51

• 영상 컨텐츠

  [설명할 경향]검수완박 향한 검찰 반발…특권의식? 직업윤리?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법안에 합의하면서 출구전략이 마련되는 듯했던 검찰 개혁 입법, 일명 ‘검수완박’이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로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여야의 대립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저항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물론 검사 조직 고위층도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양쪽이 샅바를 다시 단단히 고쳐 쥐면서 더욱더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의 진통이 커지고 있다.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공간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경향신문이 ‘검수완박’을 둘러싼 복잡한 사안의 흐름과 역사, 배경과 전망을 두루 살폈다. 여당반장과 법조반장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설명할 경향] 검수완박 1편, 일단 수사권부터 살펴본다’에서는 검수완박을 둘러싼 배경 등을 살폈다면 이번 2편에서는 조직적 저항에 나서는 검찰 조직의 특수...

  15:3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