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OECD "한국의 '검수완박', 부패 수사·기소 역량 약화" 우려 전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부패 범죄 수사·기소 역량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는 것이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법무부에 서면을 보내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자격으로 뇌물방지작업반과 회의를 진행해본 바,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현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코스 의장은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해당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코스 의장은 “귀국 검찰청에서 해외뇌물 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왔기에 저희는 이같은 입법 움직임...

15:23

한동훈 "'검수완박' 침묵은 양심의 문제"···문 대통령에 정면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발언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26일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했다.한 후보자는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도에서 봤다’고 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11:22

박홍근 "여야 합의, 윤석열 당선인 뜻 따라 무효되면 헌법가치 훼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정치권의 중지를 모아달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26일 “여야 합의가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 가치 훼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좌고우면하지 말아달라”며 중재안의 강행 처리 의지를 보였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 측은 합의 파기를 종용하며 정치권의 헌법 가치 수호를 고민하라고 했다. 스스로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서 이렇게 말하다니, 윤 당선인은 헌법 위에 있단 말이냐”라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의 중지를 모아달라”는 윤 당선인의 입장을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

10:37

윤 당선인 측 “당선인, 검수완박 중재 당시 권성동에게 상황 청취 확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6일 여야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 합의 당시 “(윤 당선인이) 상황은 청취하고 확인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중재안을 마련할 당시 윤 당선인과의 교감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배 대변인은 “불과 10여일 뒤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정국을 운영해가야 하는 당선인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면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모두 알다시피 윤 당선인은 중재안 합의 당일 부산에서 민생 일정을 하고 있었다”면서 “일정 중 전화 통화를 통해서 당시 말씀을 보고 들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배 대변인은 “합의 과정과 결정의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알아서 잘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당선인이 국회 상황, ...

09:37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검수완박 입법 재논의하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국회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박 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재논의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지난 22일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재논의 추진을 공식화했다. 검찰이 현재 직접 수사하는 6개 분야 중 부패·경제를 뺀 4개 분야(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법 공포 4개월 뒤 직접 수사 대상에서 폐지하도록 한 박 의장 중재안을 뒤늦게 문제삼은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국회 의석수 등을 감안해 민주당과의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지난 주말을 거치며 반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중재안 재논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이를 두고 민주...

09:18

윤호중, '검수완박' 법안 "재논의 있을 수 없어...한동훈 소통령이라더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와 관련해 “재논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장 중재안 처리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중재안 합의를 파기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통령이라더니 국민의힘을 지배할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엄연히 지난 주말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했던 일이고 국민에 대해 여야가 함께 약속한 것”이라며 “이것이 일개 장관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전화지시 한 통화로 공당의 입장이 돌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뤄진 일들은 저희가 어떻게 추측할 순 없다”면서도 “단지 장관 후보자일 뿐인 한동훈 후보자의 힘이 정말 크구나 (느끼는 대목이었다)”고 했다.여야는 지난 22일 이른바 ...

08:27

윤호중 “파기 즉시 검찰개혁법 단독 처리 불사”…박 의장 만난 박홍근 “합의대로 절차 밟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 여야 합의안 파기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법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합의안 대신 검찰의 6개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강경론도 힘을 받고 있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의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합의대로 금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에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안도 상정해 향후 6개월 내 입법을 완료하고 그 후...

21:14

보수층 반발에 윤·안·이 모두 제동…‘협치의 위기’ 자초했다

‘윤심’이 압력 작용 재논의 선회…당 ‘투톱’ 불화도 노출 민주당에 법안 단독 처리 명분, 인사청문회도 난항 예상국민의힘이 25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여야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차기 여권의 세 주체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모두 제동을 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입장을 뒤집어 더불어민주당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보수 지지층 반발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짬짜미’(담합)로 비칠 수 있다는 명분을 걸었지만 전례없는 합의 번복으로 다중 위기에 봉착했다. 윤 당선인 입김에 여야 합의가 뒤집어지면서 의사 결정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민주당에 법안 단독 처리 명분을 내줬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필연적이다. 차기 여권의 세 주체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합의안(중재안)’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검수완박 중재안을 국회가 재논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

21:14

당 안팎 비난에 궁지 몰린 권성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보름여 만에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지 사흘 만인 25일 입장을 바꾸면서다. 첫 협상 무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당내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합의 파기 시 권 원내대표 퇴진까지 거론하면서 압박했다.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합의안(중재안)’에 대해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다”며 “여야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소수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했다.권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데 대해 해석이 분분했다. ‘강한 원내대표’가 되겠다던 그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합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취임 초반부터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검...

21:14

검찰, 이번 집단반발 주축은 특수부 아닌 ‘형사·공안부’…왜?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는 늘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불렀다. 그러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 반응은 예년과 같으면서도 사뭇 다르다. 그간에는 직접수사의 칼자루를 쥔 특수부 검사가 반발의 주축이었다면 이번에는 형사·공공형사부 검사들의 반발 강도가 세다. 검수완박이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권에 제약을 두는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수부 인력이 잇달아 감축돼 검찰 내부 지형도가 바뀐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선 형사·공공형사부 검사들이 전면에 나서다 보니 검찰 내 조직적 반발 정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광범위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과거에는 검찰개혁 논의가 불거지면 특수부 검사들이 앞장서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특수부 검사들은 “조서의 증거 능력 포기는 특별수사 현실을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