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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기사 272
  • 2022년4월 25일

    • 김오수 “박병석 면담 때 중재안 ‘중’ 자도 못 들어” 책임론 반박
      김오수 “박병석 면담 때 중재안 ‘중’ 자도 못 들어” 책임론 반박

      “다음날 출근해 속보로 알아” 박범계 “사표, 청와대로 보내” 국민의힘 ‘재논의’ 제동에 검찰 내부선 표류 기대감도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 중재안에 반발해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저는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 과정에서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총장 책임론’을 반박하면서 검찰의 중재안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대한 합의안(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자 검찰 내부에선 중재안 처리가 표류할 수 있다는 기대와 자칫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자신의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 과정을 설명하고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김 총장을 만난 다음날인 지난...

      21:10

    • 문 대통령, ‘검수완박 합의안’ 긍정 평가
      문 대통령, ‘검수완박 합의안’ 긍정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힘을 실으면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뒤집고 재논의를 요구한 상황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중재안을 통과시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인사를 두고 “인사에서 때때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임기말 특별사면 단행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지지 또는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질문에 “박 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우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추진 방법이나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21:07

    • 국민의힘, 검수완박 합의 번복 ‘정국 냉각’
      국민의힘, 검수완박 합의 번복 ‘정국 냉각’

      사흘 만에 합의안 재논의 요구윤 당선인 입김 작용 분석 나와민주당, 법사위 소위서 법안 심사한덕수 청문회도 첫날부터 파행지방선거 노림수에 협치 ‘실종’여야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여야의 검수완박 입법 합의를 사흘 만에 재협상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합의안 뒤집기에 불을 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 이날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여야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결하는 모습이다. 권력 이양기 협치가 아닌 극한 대립만 두드러지고 있다.여야는 오전부터 검수완박 입법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대치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검수완박 입법의 여야 합의안을 뒤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해 국민들께...

      21:06

    •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명확히 반대\"…검찰 내부선 \'법안 표류\' 기대감도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명확히 반대"…검찰 내부선 '법안 표류' 기대감도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 중재안에 반발해 두번째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저는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 과정에서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총장 책임론’을 반박하면서 검찰의 중재안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자 검찰 내부에선 중재안 처리가 표류할 수 있다는 기대와 자칫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자신의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 과정을 설명하고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김 총장을 만난 다음날인 지난 22일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부패·경제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때까지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검찰에 보...

      17:35

    • 검수완박 합의안 뒤집은 ‘차기 여권’ 다중 위기 봉착···내홍부터 청문정국까지 첩첩산중
      검수완박 합의안 뒤집은 ‘차기 여권’ 다중 위기 봉착···내홍부터 청문정국까지 첩첩산중

      차기 여권이 25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여야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차기 여권의 세 주체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모두 나서서 제동을 걸었다. 협상권을 가진 권성동 원내대표도 입장을 뒤집어 더불어민주당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보수 지지층 반발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짬짜미’로 비칠 수 있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전례없는 합의 번복으로 다중 위기에 봉착했다. 윤 당선인 입김에 의원총회를 거친 여야 합의가 최고위서 뒤집어지면서 의사 결정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민주당에게 법안 단독 처리 명분을 내줬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정국도 난항이 필연적이다. 차기 여권의 세 주체는 이날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중재안)에 함께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검수완박 중재안을 국회가 재논의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중재안에서 (검찰의 수사 배제 대상이 된)공직 선거,...

      16:57

    • ‘검수완박’ 입장 바꾼 권성동, 시험대 오른 리더십
      ‘검수완박’ 입장 바꾼 권성동, 시험대 오른 리더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보름여 만에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지 사흘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다. 여야 합의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데다, 그 주변 인사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으로 “압박할 것은 압박하겠다”고 원내대표 당선 일성을 냈던 그가 정작 첫 협상 무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당내 비판이 나온다. 차기 소수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운신의 폭 자체가 그리 넓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 처리 의사를 재확인하며 합의 파기시 권 원내대표 퇴진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권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

      16:56

    • 발끈한 민주당 \"협치 부정 도발\"…\'검찰 수사분리법\' 단독 처리 시사
      발끈한 민주당 "협치 부정 도발"…'검찰 수사분리법' 단독 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 여야 합의 파기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법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대신 검찰의 6개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강경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윤석열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여야 합의 대로 금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

      16:25

    • 박병석, 국민의힘의 여야 합의안 재논의 요구에 “더 이상 의견 피력 안 하겠다”
      박병석, 국민의힘의 여야 합의안 재논의 요구에 “더 이상 의견 피력 안 하겠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의 여야 중재안 합의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한 것을 두고 “더 이상 의견 피력은 안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중재해 여야가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한 안을 사흘 만에 국민의힘이 뒤집은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면서다.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말을 아낄 때다”라며 짧게만 답한 채 자리를 피했다.박 의장은 앞서 각계 인사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일부 조항을 수정한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 지도부의 합의를 끌어냈다.

      13:06

    • 김오수 “박병석 면담서 검수완박 중재안의 ‘중’자도 못 들었다” 영상 컨텐츠
      김오수 “박병석 면담서 검수완박 중재안의 ‘중’자도 못 들었다”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에 반발해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저는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 과정에서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국회 면담 과정과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박 의장은 김 총장을 만난 다음날인 지난 22일 중재안을 제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일부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게 중재안의 골자였다. 여야가 이를 수용하자 김 총장은 즉각 사직서를 냈다.김 총장은 “지난주 목요일(21일) 의장님께서는 40분 동안 제 말을 충분히 경청하시면서 중재안이라든가 여야 협의 과정에 대해선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며 “저는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부의장, 사무총장을 만났고 국회 동...

      11:13

    • 국민의힘 최고위,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요구···여야 합의 파기 수순
      국민의힘 최고위,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요구···여야 합의 파기 수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25일 결정했다.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한 중재안의 파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할 경우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국회가 다시 경색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최고위원들간의 논의를 통해서 모두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번에 중재안에 대해서 공직선거 범죄에 대한 부분과 공직자 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재안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그걸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협상을 주도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에 재논의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최고위는 당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