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권성동 “검찰 직접수사에서 공직자·선거 범죄 제외, 여야 재논의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서 검찰의 선거·공직자 범죄 직접 수사권을 우선 없애기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야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중재안에) 집어넣은 거라는 우려와 지적이 있는데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일부 재논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여야가 수용한 박 의장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분야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분야 수사권 폐지를 법이 개정돼 공포되고 4개월 ...

10:03

윤호중 "국민의힘 파기 즉시 검찰개혁법 국회 통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 합의 재검토를 시사하자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법무부·검찰의 국회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 딱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조속히 ...

09:47

윤석열의 ‘검수완박’ 입장은? "국민 삶 지킬 정답 고민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달라”며 당부했다고 당선인 측이 25일 전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논의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당선인 입장이 궁금하다’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배 대변인은 ‘당선인이 (정치권에) 중지를 모아달라고 한 것은 여야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가’라고 기자들이 재차 묻자 “국회 논의 사항에 대해서 일단 당선인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많은 말씀들 주시는 것에...

09:42

안철수 “검수완박 재논의 희망…정치인 위한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방향에 대해 “국민 눈높이 맞게 기대에 맞게, 새 정부 개혁 의지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가 제대로 재논의되길 희망한다”고 25일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검수완박’에만 몰두하는 정치권 모습은 국민께 희생하는 모습도 개혁 의지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안 위원장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수완박 법안 재논의를 요구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중 선거·공직자 등 4대 분야 수사권을 법 통과 후 4개월 뒤 폐지하는 중재안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검수완박은 대한민국 70년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면서 구체적 논점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라며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건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

09:40

권성동 "합의사항 지켜야"…이준석 '검수완박 재검토' 방침에 난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 재검토 방침에 대해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사항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의회 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고, 우리당도 민주당도 각자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잘 설명하겠다”며 “협상 당사자인 원내대표로서 최고위원들 설득을 잘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한 이유에 대해 “소수당 원내대표로서 최악은 막아야겠다,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재안 동의라는 선택을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양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합의가 번복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08:56

검찰 반발에 김오수 25일 입장 발표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25일 여야가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 방안에 합의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힌다. 대검찰청은 김 총장이 이날 오전 10시 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24일 예고했다. 김 총장은 지난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김 총장은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김 총장은 자신을 둘러싼 검찰 구성원들의 의구심에 대해서도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은 중재안이 나오기 하루 전날 박 의장을 만나 대검이 마련한 ‘검찰의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전달했다. 이를 놓고 검찰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박 의장 중재안을 미리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총장님께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국회를 설득한 결과가 이것인가” “총장님은 중재안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김 총장과 ...

21:37

미국 FBI·영국 SFO 중 어디?…중수청 설립 규모·성격부터 난제

어느 국가 사례 모델 삼느냐여야 샅바싸움 벌일 가능성비대해진 경찰 수사권 통제독립성 보장 장치 마련해야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 방안에 합의하면서 약 70년간 유지된 형사사법체계는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됐다. 검찰의 권한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중대범죄수사청(가칭)’과 경찰로 분산되는 ‘대수술’이 예고된 터라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여야는 국회에 법률안 심사권이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해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라 불리는 중수청 설립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중수청 어떤 기관으로?논의 시한은 6개월인데 논의해야 할 것은 많다. 중수청의 성격과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부터 난제다. 모델로 자주 언급되는 미국 FBI의 경우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소속 직원만 3만5000여명인 대형 수사기관이다. 국가안보 관련 범죄, 약취유괴죄, 연...

21:37

“내 사건 어떻게 되나” 검수완박 싸움에 밀려난 시민 목소리

수사·공판 사이 ‘공백’…변호사 선임 등 비용 증가 우려페널티·시민 감시 등 자의적 수사 통제하는 절충안 필요“저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피해를 당하고 법정에도 가보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 피해자인 한진용씨(54·가명)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그는 30여년간 직장 생활로 모은 돈을 2018년 초부터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넣었다. 노후 대비 자금이었다. 2020년 초 라임 환매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그가 넣은 돈은 모두 4억원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까지 이 돈을 찾지 못했다. 일부 공범은 여전히 수배 중이다. 수사와 재판도 현재진행형이다.“검찰개혁은 분명 필요한데요. 제가 피해를 당해보니 검찰이 더 잘,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지 수사권 자체를 없애선...

21:37

윤 당선인 “국민 우려” 첫 언급…보수 지지층 반발 수습 나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에 대해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침묵으로 일관해온 윤 당선인이 ‘우려’라는 단어를 꺼내들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셈이다. 윤 당선인은 여야의 검수완박 관련 합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이후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당선인은 검수완박 논란 내내 거리를 둬왔다. 윤 당선인은 여야의 극한대치가 이어지던 지난 8일 “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2일 여야 합의 직후 “중재안 수용을 존중한다”며 “당선인으로부터 별다른 말씀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윤 당선인이 침묵을 깨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이라고 언급한 것을...

21:37

이준석 “검수완박 합의안, 25일 최고위서 재검토”…권성동과 정면충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야 합의안에 대해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과 보수층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자 이 대표가 나선 모양새이다. 당 투톱인 이 대표와 협상을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 간 충돌 양상이다. 또 이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 사이 재갈등 국면이다. 이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착수, 광역단체장 공천에서 ‘윤심’(윤 당선인 의중)이 주로 반영된 것에 대한 이 대표의 불만이란 해석도 있다.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다.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합니다만 내일 최고...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