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탈당 꼼수’ 민주당 민형배, 검수완박 합의되니 ‘꼼수 복당’?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하면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사진)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이야기가 당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지난 20일 탈당한 민 의원이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복당한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입법 강행을 위해 편법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 된다.민주당 당규를 보면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당무위원회가 의결할 때는 예외다. 민 의원의 재빠른 복당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탈당이 검수완박 입법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했고, 여야 합의로 탈당의 목적이 사라졌으니 당에 복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2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개인적 결단이지만 당을 위해 탈당한 것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당에서 복당을 권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당연히 복당돼야 한다”며 “빠르면...

20:51

‘꼼수·위헌’ 화살 피한 민주당…‘추가 입법’ 시간 번 국민의힘

민주당 “검찰 직접수사권 분리 성과”지방선거 앞두고 악재 덜어국민의힘 “검찰의 보완수사 살아 있어”의석수 부족 속 실리 선택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강 대 강’ 대치로 치닫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열차’가 멈춰섰다.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 탈당’ 등 꼼수를 동원해 강행 처리한다는 비판 여론과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 검찰 직접수사권 분리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관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최대한 방어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놓고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중재안 조율 과정에서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가 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여야가 중재안을 받아들인 데에는 각자 유불리와 정치적 계산이 복합 작용했다...

21:16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박병석 아웃” 국회의장실에 문자 폭탄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22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 중재안을 제시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집단 반발했다. 이들은 여야의 중재안 합의를 비판하면서 집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박 의장에게 원안 통과를 압박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여야 합의 직후부터 몇 시간 만에 1000개 넘는 항의 글이 올라왔다. ‘박병석 국회의장 아웃’ 등 중재안을 제시한 박 의장을 비판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원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6·1 지방선거에 투표하지 않거나 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는 글도 많았다. 한 권리당원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검찰이 부패와 경제 범죄만 수사하겠다는데, 부패 범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또 죄 없이 억울하게 잡혀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를 피 끓는 심정으로 지켜봐야 하나”라고 적었다. 다른 당원들도 “중재안을 받는다는 건 검찰 정상화...

21:16

김오수 사표, 이번엔 수리될 듯

김오수 검찰총장이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사의를 철회했던 그가 22일 사직서를 또다시 제출하면서 이번에는 그대로 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임자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도 결국 중도하차하게 됐다. 후임 총장은 검찰총장 출신의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임명하게 됐다.이미 한 차례 사의를 철회했다 다시 사표를 제출한 것인 데다, 검찰 조직 전체가 여야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어 재차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윤 당선인의 후임으로 지난해 6월 취임한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3명의 장관을 보좌하면서 친정부 성향의 인사라는 평가가 많았다. 20대 대통령 선거 직후에는 이른바 ‘윤핵관’ 인사들로부터 거취를 결정하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

21:12

직접수사 ‘부패·경제’ 시한부 유지…목적지 ‘검수완박’ 동일

공직자·대형참사 등 4개 범죄 삭제…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분리도국회 사개특위 구성해 6개월 내 입법 완료, 입법 1년 내 중수청 발족‘별건수사’도 금지…“국민 피해·수사 공백 우려 그대로” 지적 나와여야가 22일 수용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은 길어도 1년6개월 뒤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시한부’로 인정하되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의 골자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는 ‘한 박자 느린 검수완박’이라는 평가다.중재안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 동안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때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기로 했다. 종국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여야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검찰청법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다. 시행은 바...

21:12

총장에 고검장 전원…사상 초유 ‘검찰 지휘부 공백’ 사태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전원이 22일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처리 합의에 반발해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전국 지검장과 일선 검사들의 줄사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검사 7명도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검 차장·광주고검장을 지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사의를 표명했다. 지휘부가 전원 사직하면서 검찰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수사 지휘 공백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대검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해 여야가 전격 합의한 ‘중재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과 사실상 같다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

21:05

여야 ‘수사권 단계 폐지’ 합의…검 ‘집단사퇴’ 항의

여야가 2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분리 한시적 유예’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검찰을 대신할 수사기관 신설을 담은 중재안을 내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양당의 극한 대치는 해소 국면에 들어갔다. 여야는 오는 28일 또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처리키로 했다. 다만 향후 1년 내 발족하기로 한 중수청 등을 놓고선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 등 여권과 야권의 대치가 다시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박 의장이 제안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중재안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국민의힘 양당에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

21:05

검수완박 강행열차는 멈춰섰지만…모두 실리 챙겼다는 여야, 2차전은 더 치열할 듯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강 대 강’ 대치로 치닫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열차’가 멈춰서게 됐다. 민주당으로선 중재안 수용을 통해 ‘민형배 의원 탈당’ 등 무리한 꼼수를 동원해 강행 처리한다는 비판 여론과 각종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 검찰 직접수사권 분리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등을 관철해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최대한 방어하면서도 가장 논란이 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시키고 향후 중수청 등 신설 문제 등을 놓고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모두 향후 중재안에 대한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의 이견 가능성도 남아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가 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여야가 이날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든 데에는 각자의 유불리와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대...

17:44

결국 중도하차하는 김오수…전임 총장인 윤 당선인이 새 총장 임명

김오수 검찰총장이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사의를 철회했던 그가 22일 사직서를 또 다시 제출하면서 이번에는 그대로 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임자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도 결국 중도하차하게 됐고, 후임 총장은 검찰총장 출신의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임명하게 됐다.이미 한 차례 사의를 철회했다 다시 사표를 제출한 것인 데다, 검찰 조직 전체가 여야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어 재차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윤 당선인의 후임으로 지난해 6월 취임한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3명의 장관을 보좌하면서 친정부 성향의 인사라는 평가가 많았다. 20대 대통령선거 직후에는 이른바 ‘윤핵관’ 인사들로부터 거취를 결정하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

16:21

여야 합의에 발끈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박병석 아웃'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22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 중재안을 제시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집단 반발했다. 이들은 여야의 중재안 합의를 비판하며 집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박 의장에게 원안 통과를 압박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날 여야 합의 직후 몇 시간 만에 1000개 넘는 항의 글이 올라왔다. ‘박병석 국회의장 아웃’ 등 중재안을 제시한 박 의장을 비판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원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6·1 지방선거에 투표하지 않거나 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는 글도 많았다. 한 권리당원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검찰이 부패와 경제 범죄만 수사하겠다는데, 부패 범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또 죄 없이 억울하게 잡혀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를 피 끓는 심정으로 지켜봐야 하나”라고 적었다. 다른 당원들도 “중재안을 받는다는 건 검찰 정상화 안 하겠다...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