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이어 고검장급 고위 간부 7명도 총사퇴했다.대검찰청은 이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은 오늘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 고위 간부가 전원 사직하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다만 이성윤 고검장의 경우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태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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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나눈 후 사의를 철회한 지 나흘 만이다.김 총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사직서를 제출했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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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개혁 입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키로 결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필요한 건 향후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비롯한 국회 입법 절차와 관련해선 “오늘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사위 법안 심사과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 수용한 내용을 법문화시키고 성안을 해서 향후 법사위 심사 일정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안건 두개가 올라간다”며 “이걸 안건조정위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안건조정위는 철회하고 법안소위에서 심사해 전체회의 심사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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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해 본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해 권력수사 개시를 자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여론이나 정치권 반응에 따라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은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시행되면 일선 검찰청의 권력수사 개시가 어려워 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권력수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수사는 해야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직후 대검찰청은 “권력형 범죄나 부패범죄 수사는 검찰 본연의 책무로서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다만, 수사 공정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통제를 통해 수사착수단계부터 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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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은 6개월~1년 가량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보냈다.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명시돼 있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4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만 남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두 범죄 항목도 향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의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송치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이른바 ‘별건 수사’는 금지하는 방안도 넣었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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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를 보이자 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민주당 의원에게 “국민이 우습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종태 광주고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조 고검장은 김 의원에게 보낸 문자에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국회 논의가 차장님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고 그러진 않죠?”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조 고검장은 이 발언에 빗대 ‘국민이 우스운가’라고 반문한 것이다.김 의원은 해당 문자를 두고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낼 문자인가요”라며 “이처럼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곧 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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