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2년4월 21일

• 검찰 “수사심의위 권한 대폭 강화” 자체 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자 대검찰청이 21일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국회의 특별법 제정까지 제안했다. 민주당이 수사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겠다고 하자 나름의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방어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이날 발표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서 “수심위의 실질화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일정 위원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시민위원들이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수심위 심의 대상을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는 물론 ‘수사 착수 여부’까지 확대하고, 사건관계인은 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제3자도 소집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

  21:07

• ‘마지막 열쇠’ 쥔 박병석 의장…“정해진 건 없다” 고민의 시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로 쏠리기 시작했다.박 의장은 21일 국회의장실에 찾아온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김 총장은 박 의장을 40분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이(검수완박 입법)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22일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만나 비슷한 우려를 전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이날 민주당으로부터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여야와 검찰 등으로부터 제각각 요청을 받고 있는 박 의장의 손에는 국회 본회의 사회권과 법안 상정권이 쥐여 있다. 검수완박 입법의 ‘최후의 열쇠’를 갖고 있는 셈이다. 박 의장이 본회의를 열 수도, 반대로 여야 원내대표에게 중재안을 만들어오라며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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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당 때 만든 안건조정위, 다수당 돼 무력화 ‘모순의 민주당’

  2012년 다수당 ‘날치기 입법 처리’ 막겠다며 도입 앞장여당 된 21대 국회서 공수처법·공정경제 3법 편법 처리민형배 위장 탈당에 당 내부서도 “내로남불” 잇단 비판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을 추진하면서 ‘위장 탈당’ 및 ‘꼼수 사·보임’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나선 것을 놓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12년 소수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날치기 입법 처리를 방지하고 소수정당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안건조정위 제도 도입에 앞장섰지만 10년이 지나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된 뒤에는 수차례 안건조정위를 ‘패싱’하는 강행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면서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 명분’을 내세웠지만, 반성 없이 불통 정치만 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안건조정위는 정치적 견해차가 큰 법안에 대해 여야가 동수(각 3명)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하...

  21:06

• 검수완박 폭주 비판에…민주당 ‘소나기 피하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 강행 움직임을 이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박 의장이 중재하는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보류했지만 4월 임시국회 내 입법 방침은 강고하다. 야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입법 폭주”라며 강력 반발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내일(22일)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국회의장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로 이어지는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보류했다. 전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상됐으나, 박 의장 중재로 진행되는 ...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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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검수완박’이면 이 범인 못 잡았다”···‘언론플레이’ 나선 대구지검

  “‘검수완박’이라면 (사건 실체를) 밝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대구지검이 21일 오전 언론에 ‘데이팅 어플’을 이용한 신종 사기 범죄조직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한 말입니다. 검찰은 보도자료 제목에 ‘검수완박 입법으로 사라질 수사사례’라는 홍보 문구까지 끼워 넣었습니다.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을 두고 전국 검찰청에서 벌어지는 반대 움직임에 대구지검이 적극 나선 모양새로 해석됩니다.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은 이렇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남성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가명 등 허위 인적사항으로 만남 또는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남성에게 접근했습니다.검찰은 A씨 등이 피해자 3만여명에게 대화에 필요한 포인트 3만3000여개(10억4000만원 상당)를 구매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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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S]'검수완박 입법' 찬성 39%, 반대 50%···'4월 내 처리' 찬성 27%, 반대 65%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입법에 50%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검수완박 법안의 4월 내 국회 처리에 대해선 65%가 반대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 응답자의 50%는 반대했고 39%가 찬성했다.민주당 지지층은 69%가 검수완박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83%가 반대했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찬성 대 반대 비율은 진보층 67% 대 28%, 중도층 40% 대 51%, 보수층 15% 대 76%였다.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4월 임시국회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한 응답은 반대가 찬성의 2배 이상이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4월 내에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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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검수완박법 거부권 당연히 행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3차 입장문을 발표한 뒤 ‘검수완박법 처리가 무산돼 취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윤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강행 통과됐을 경우 인수위 차원에서 대안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국민의 뜻을 더불어민주당이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윤 당선인 본인은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고 선을 그렀다. 이 의원은 ...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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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국회의장에 22일 본회의 소집 요구···검찰청법 처리 수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장께서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며칠째 밤낮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 시간 끌기로 의사 진행 방해에 올인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법 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 법사위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국회의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는 오늘 중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깊은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박 원내대표는 “수사·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부터 오랜 기간 숙...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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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부장검사 대표 밤샘 회의…“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

  전국 부장검사 대표들이 1박2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라며 “그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21일 비판했다.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밤샘 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자가 법망을 피하고 국민은 억울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음주사고, 폭행, 사기, 성폭력 등 민생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될 것이고,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꿀 수 없는 수사공백이 발생하여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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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검수완박' 위한 민형배 탈당에 "국민 시선 두렵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위해 같은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에 대해 “국민들 시선이 두렵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에 대해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가 몇 번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았느냐”며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탈당까지 무리수를 감행하는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고 말했다. 위성정당 사태 당시 ‘꼼수’ 논란을 낳았던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 과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 의원은 “검수완박법 혹은 검찰정상화법이 만사를 제쳐두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야할 만큼 절박한 일이냐”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그냥은 안 해 주실 것”이라며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를 받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의장이 본인의 정...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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