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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공포

272건의 관련기사

2023.03.24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넓힌 ‘검수원복 시행령’ 다시 논란
21:13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이 모법 취지에 반한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 수사권 침해는 중대한 문제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주도했지만 정작 헌재는 개정법으로 한 장관 권한은 침해되는 게 없다고 판단했다.한 장관과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지난 23일 헌재 결정문을 보면,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5명(법정의견)과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공통적으로 ‘개정법의 내용은 검사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헌재 판단으로 인해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개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된다. 법무부는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혔다.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뿐 아니라 개정법 전에도 직접 수사 ...

2023.03.20

‘검찰 수사권 축소법’ 위헌 여부, 23일 가려진다
21:29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8일 이선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선고 일정을 잡은 것이다.‘검찰 수사권 축소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게 골자이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됐다.한 장관과 검사 6명은 개정 법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는 등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개정...

2022.09.27

“검사는 헌법기관” “영장신청권만 보장”
21:20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첫 공개변론에서 ‘검사는 헌법기관이고, 헌법이 보장한 수사는 기소와 분리할 수 없다’는 법무부와 ‘검사는 법률기관이고, 수사 주체와 방법은 법률로 조정할 수 있다’는 국회가 공방을 벌였다.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헌법기관)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날 공개변론의 핵심 쟁점은 검사가 헌법기관인지,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이 보장하는지 여부였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명시한 이 조항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갈...

2022.08.23

한동훈, 수사대상 확대 등 ‘검찰권 강화’ 집중…‘법 수호자’ 아닌 ‘법 기술자’ 행보
21:05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출신인 한 장관의 100일 행보는 검찰권 강화에 집중됐다. 한 장관이 모법의 빈틈을 활용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주도한 것을 놓고 ‘법의 수호자’보다는 ‘법 기술자’에 가까운 면모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시행령 개정안에 담은 것도 그렇지만, 국회에서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과 과도하게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는 국무위원이자 부처 장관으로서 의회주의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사 사건 등에서 ‘탈진영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선 야권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검사 출신인 한 장관이 취임 이후 가장 방점을 둔 건 검찰 관련 정책이다. 한 장관은 오는 9월 ‘검찰수사권 축소법’ 시행에 대비해 취임 직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

2022.08.16

한동훈,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에…일선 경찰들 “이럴 거면 경찰국도 돌려놔라”
21:3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입법예고하자 경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며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놓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했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선 “이럴 거면 경찰국 설치도 원상복구 하라”는 말이 나온다.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은 지난 14일 경찰 내부망에 ‘이럴 거면 다 돌려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경찰관은 이 글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을 도로 환원하려 한다”며 “일선 하위직 경찰관들만 힘들게 하는 허울뿐인 수사권 도로 가져가고, 자치경찰제, 경찰국 신설 모두 폐지해 (중략) 되돌려 놓으라”고 했다.이 글에는 “그들(검찰)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너거끼리 다 쳐드세요.’ ” “검수완박이라는 미명하에 경찰 비대 프레임을 씌워 경찰국을 만들고는 검수완박은 언제 그랬냐는 듯 (검찰 수사권) 완전 복귀는 물론 검찰권을 더 ...

2022.07.12

헌재서 검수완박 다툰 여·야…“법 개정 무효” “문제없다”
21:39 국민의힘 측 “민형배 ‘위장탈당’, 안건위 무력화…절차 위반”민주당 측 “국회의원 소신·양심 따라 활동할 권리 보장돼야”‘검찰 수사권 축소법’인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입법 과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첫 공개변론에서 “절차 위반으로 법 개정 자체가 무효”라는 국민의힘 측과 “국회에서 다뤄질 문제이지, 법정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충돌했다.헌재는 12일 대심판정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국민의힘 이외에 법무부·검찰도 관련 건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날 열린 공개변론은 국민의힘이 청구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헌재에 “법 개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법 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쟁점...

2022.05.26

검수완박·집무실 용산 이전 ‘찬반’…지난 대선 지지 후보 따라 ‘양극화’
21:53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느냐에 따라 찬반이 극명히 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 성별, 소득 수준 등 다른 요인과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데이터스프링에 의뢰해 지난 4~9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70세 미만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 수사권 축소와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한 입장은 지난 3월 대선에서 어느 후보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랐다.조사는 ‘검찰 수사권을 지금보다 축소하고, 이를 경찰에 이전하는 검수완박이 필요하다’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검찰 수사권 축소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

2022.05.23

신임 검사장들 취임 첫날 일제히 ‘검수완박 비판’
21:54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인사로 23일 부임한 신임 검사장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며 주장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그릇된 관념’으로 규정하기도 했다.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했다”며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김후곤 서울고검장은 “입법 절차나 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급박한 법률개정이 있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은 “모두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했고,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검찰의 위기를 넘어 우리나라 형...

2022.05.17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한동훈, ‘검수완박 비판 발언’ 취임사에 또 언급
21:21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한동훈 신임 장관이 17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비판하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했는데, 장관 취임 일성으로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서 야당에 날을 세운 것이다. 한 장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검찰을 “범죄피해자를 위해 법에 따라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로 규정하기도 ...

2022.05.09

민주당 “한 후보자 ‘검수완박’ 표현 사과를”…국민의힘 “최강욱 청문위원 자격 없어”
21:39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인사말 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제척하라며 공방을 벌였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싸우겠다는 거죠?”라며 따졌다. 그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논쟁이 벌어져 많이 조정됐고 수사·기소 분리 정도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했다.김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그러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거다. 날치기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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