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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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수사권 제한에 “국민 피해 명확···용기·헌신으로 일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한 후보자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이 상호협력과 책임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한 후보자는 법무행정 분야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인권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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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오늘 관보 게시로 정식 공포…9월 시행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실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률 공포 시점을 종이·전자관보에 게재된 때로 규정한다. 국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 두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검수완박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이에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준비 중인 검찰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이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했는데, 통상 이 시점은 법률이...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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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법, 취임 시 위헌성 여부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1 현안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대응을 꼽았다. 한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034쪽 분량의 서면 질의 답변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한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입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 소관인 임대차 3법에 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는 “법 시행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다양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회 각계 의견을 경청해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무엇보다 보편...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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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VS “정치 불복”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프레임(틀) 대결이 본격화했다. 여야의 프레임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폭풍에서 파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들어 민주당 심판론을 꺼내고 있다.민주당은 ‘검찰공화국 부각’ 총력전에 나섰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논의를 본격화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찰 소통령”으로 지목해 검증 수위를 높이고 있다.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시원 전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것을 들어 “5공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를 두고 “자녀 비위 의혹에서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의 작은 송사리”라고 비교했다. ‘윤석열 정부=검찰공화국’ 등식을 집중 부각해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전략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
문 대통령, 김오수 사표 수리…수사권 축소 후에도 예상보다 잠잠한 검찰, 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전임자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김 총장도 2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김 총장과 함께 사의를 표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지휘부에 대한 인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 차례 사표를 반려했으나 김 총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면서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이다.김 총장은 이날 별도의 퇴임식 없이 청사를 떠났다. 그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국민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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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수리···다른 간부들 사의는 반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에 반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제출한 사표를 한 차례 반려 끝에 수리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이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김 총장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이 본격화하자 지난달 17일 1차로 사의를 표했다. 이튿날 문 대통령은 사의를 반려하고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수용했다. 면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하라”며 신뢰를 나타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 총장...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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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무소불위 검찰 권력, 견제받아야”
김부겸 국무총리(사진)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과 관련해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지난 3일 오후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이 언제부터 저렇게 세졌냐.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부터”라면서 “기소독점주의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는 게 어딨냐”고 반문했다. 그는 “부족한 건 채워 나가야겠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하면 또 고쳐야 한다”면서도 “적어도 첫단계(로)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검수완박’으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경찰 안에서도 체크 앤드 밸런스(견제와 균형)가 이뤄지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막강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거취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을 택해 자연스럽게 (새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능하면 한덕수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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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형사소송법 '보완론'···"이의신청 사건 보완수사 제한 없애야"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공포되자마자 일부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조항,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를 제한한 조항이 특히 문제로 꼽힌다.전문가들은 개정 형사소송법 중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한 사건 등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한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사건, 경찰이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건, 경찰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구속했다고 의심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이 세 유형의 사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수사권 남용,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의심돼 검찰로 넘어온 것이기 쉽다. 경찰의 일반 송치 사건보다 더욱 외부의 점검 필요성이 큰 사건들인 셈인데, 정작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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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검찰 겨냥 “무소불위 권력은 견제받도록 해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그냥 두면 안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3일 오후 세종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의 반발을 언급하며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하는 검찰개혁안 때문에 공동체가 아작 날 것처럼 하는데 젊을 때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보고 얻어맞아봤기 때문에 그런 얘긴 믿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검찰이 언제부터 저렇게 세졌냐.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부터”라면서 “문재인 정부 전에는 검찰을 국정원이 견제했고, IO(국내정보 담당관)에 의해 컨트롤됐지만 우린 그걸 안한다”고 말했다. 2020년 ‘99만원 검사 접대’ 불기소 사례를 언급하면서 “기소독점주의로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는 게 어딨냐”고 반문했다.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건 채워나가야겠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국민에 불리하면 또 고쳐야 한다”면서...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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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사법개혁은 ‘검수완박 뒤집기’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뺏고공수처 우월적 지위도 폐지대검에 예산편성권 부여 등검 독립성 대폭 강화 추진여소야대 상황 실현 미지수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 국정과제를 내놨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고 검찰 예산편성권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겠다고 했다.인수위는 이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검찰 관련 사법개혁 세부과제를 공개했다. 개혁과제의 목표는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불편 해소”라고 밝혔다. ‘새로운 형사법령’이란 이날 공포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다. 인수위는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검경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경 협력을 강화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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