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3
-
검수완박 마침표 찍은 문 대통령 “시대적 소명에 부합”
“검찰 정치 중립·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 정당성 설명 회의 참석 오세훈 “5년간 뭐하다가…” 거부권 요청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주재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관보 게재 등 실무 절차만 남아 있어 문 대통령이 퇴임 전 검수완박 조치를 매듭지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이날 오후 2시25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과 이날 오전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무회의는 당초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공지됐으나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기다리기 위해 오후로 연기됐다. 문 대통령은 시간 조정 이유를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내내 검찰 등...
-
‘한국형 FBI’ 논의하는 사개특위, 순탄하지 않은 앞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불참을 예고해, 시작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사개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신설을 논의하는 기구다.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사개특위는 올해 12월31일까지 활동하며, 입법 후 1년 이내 한국형 FBI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뒤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다”며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는) 경찰 비대화 문제 등에 대한 오해를 불... -
“초선모임 각본, 민주당 제작, 문재인 주연…막장극”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공포하자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위장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바로 공포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국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번도 경험하지... -
형사사법제도 70여년 만에 대수술…수사공백·경찰 견제 숙제
검찰에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허용…검찰 권력 ‘역대 최소화’시민 권리구제 박탈 문제점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입법수사 효율성 저하·비대한 경찰권 제약 등 향후 재논의 필요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3일 공포됨에 따라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는 70여년 만에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됐다. 4개월 뒤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는 부패·경제범죄로 한정되고,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도 제한된다. 다수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의 개정이 검찰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권이양기에 졸속으로 추진된 탓에 수사 공백은 물론 일반 시민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이날 공포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오랜 목표인 수사·기소 분리를 겨냥했지만 검찰에 부패·경제범죄 수사권을 남겼다. 검찰청법이 제정된 1949년 이후 73년 ...
-
대검, 법 공포에 “참담하다”…대구고검장, 첫 항의성 사의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검토” 검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팔다리 다 잘랐다” 비판 쇄도검사의 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3일 공포되자 대검찰청은 “참담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직 고검장이 법안 처리에 항의해 물러나는 등 일선에선 반발이 이어졌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대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박 차장검사는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했다.이어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으나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되었다”며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 -
윤석열 정부 ‘청사진’ 나와…‘문재인 정부 뒤집기’ 뚜렷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수명 만료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등 탈원전 폐기에도 속도를 낸다. 검찰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권도 강화한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올해 본예산 대비 추가 재원은 209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뒤집겠다는 의지가 곳곳에 담겼다. 이를 위해 이념이 아닌 실용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국정 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제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들을 제대로 복원하는 게 굉장히 필요...
-
‘검수완박’ 일단락…협치에 상처, 법치에 과제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문 대통령, 오후 국무회의서 공포발의 18일 만에 속전속결 처리민주당, 의석수 바탕 ‘단독’ 일관 국민의힘 ‘합의 파기’ 수세 몰려협치 실종…정국 혼란 가능성 커3일 일단락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공포 과정은 전광석화였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발의부터 정부의 공포까지 걸린 기간은 18일에 불과했다. 단기간에 민주당의 입법 강행, 여야 합의와 번복, 본회의장 충돌 등이 빚어지며 정치와 협치는 사라지고 국회법은 무력화됐다. 정권이양기 극한 충돌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 혼란 가능성이 더 커졌다.이날 국회 본회의는 오전 10시1분에 개의해 23분 만에 끝났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 30일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병석 국회의...
-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계기로 되돌아 본 검찰개혁 30년사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 3일 마무리되면서 지난 30여년간 추진된 검찰개혁의 종점이 가까워졌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에서 싹터 검찰권 분산 시도로 이어졌다. 검찰개혁은 과거 검찰권력의 주된 피해자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은 민주당 계열 정당과 검찰 간 기나긴 싸움의 여정이기도 했다. 검찰개혁은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 전기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후기는 검찰권 분산에 집중됐다. ■전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민주화 이후 국회에서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처음 거론된 것은 1991년 노태우 정부 때다. 야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문제삼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신민주연합당(신민당)은 1991년 국회 본회의에서 박종철 열사 부친 구속 등 시국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신민당의 공천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지적하며 검찰을 “권력의 시녀”라고 질타했다. 그해 검찰은 ...
-
권순범 대구고검장,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사직···“전국 고검장 중 처음”
권순범 대구고검장(53·25기)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직의 뜻을 담은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리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국 고검장 가운데 처음이다.권 고검장은 3일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문제의 법안들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며 “고위 간부로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부당한 입법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왔지만, 오늘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기에 사직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공직범죄와 선거범죄를 검찰에서 수사개시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검찰의 권한을 줄인다더니 뜬금없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했다”며 “권력이 집중되는 거대 경찰을 통제할 고민도 없었고, 수사권 조정 이후 심각해진 경찰수사 지체와 그로 인한 국민 고통 역시 안중에 없었다”고 주장했다.또한 권 고검장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역사...
-
발의부터 공포까지 18일 전광석화…정치·협치·법치 실패 보인 정치권
3일 일단락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공포 과정은 전광석화였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발의부터 정부의 공포까지 걸린 기간은 18일에 불과했다. 단기간에 민주당의 입법 강행, 여야 합의와 번복, 본회의장 충돌 등이 빚어지며 정치와 협치는 사라지고 국회법은 무력화됐다. 정권이양기 극한 충돌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 혼란 가능성이 더 커졌다.이날 본회의는 오전 10시1분에 개의해 23분 만에 끝났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 30일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퇴하라” “이건 사기다” 등을 외쳤다. 법안 가결 후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자리를 뜨면서 다시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이 처리됐다. 이날 오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로 넘어간 두 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속전속결로 모든 법안 처리 과정이 완료됐다...
![[속보] “부탄가스 터트리려고 해” 신고 후 포항 아파트서 화재 …1명 사망·15명 부상](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02/news-p.v1.20241202.28b4c911a95f47c4906c410b4a92d403_P2.webp)
![[속보] 약속 깬 바이든, ‘불법 총기소지·탈세’ 둘째 아들 사면](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02/news-p.v1.20241202.c04b33a7f63740ed9ee9141b948c63a5_P1.webp)
![[단독]퇴정명령 받은 직무대리 검사, 4개월 걸친 재판부 문제 제기에도 버텼다](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02/news-p.v1.20241202.aea54881fc6a4196a2b0dd3cfaac952e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