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민의힘, 검수완박법 통과에 “각본 처럼회, 제작 민주당, 주연 문재인 대통령 트루먼쇼” 비판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공포하자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법 공포안 의결 직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위장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해 국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17:27

‘검수완박’ 입법 일단락···중수청 신설과 독소조항 문제는 과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처리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행정 절차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검수완박 입법은 4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완수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로 자평했지만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꼼수 강행 처리’와 함께 법적 공백이 우려되는 일부 독소 조항들을 개선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휩싸이게 됐다.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혔다”며 강력 반발했다. 향후 검찰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보완 입법 등을 놓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여야 논의는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별건수사’를 ...

17:17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문 대통령 “검찰 중립성 우려 해소되지 않아”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공포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25분부터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러한 평가가)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지난달 30일과 이날 오전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국무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다가 국회에서의 개정 형사소송법 처리를 기다리기 위해 오후로 연기됐다. 이...

15:57

안철수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달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국정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입장을 밝혔다”며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10시쯤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

11:45

국무회의 오늘 오후 2시 개최…검수완박 법안 공포 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심의·의결한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쯤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2시로 수정 공지했다. 당초 오전 10시로 공지된 일정이다.통상 오전에 개최하던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검찰 기소·수사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오후로 옮긴 것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이 일단락된 것이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오는 4일이나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인 만큼 문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하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11:34

권성동,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에 "시작과 과정, 결과 모두 불법..꼼수로 점철"

국회 본회의에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이 일단락되자 국민의힘은 “시작과 과정, 결과 모두 불법이고 부당하다”고 강력 반발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꼼수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꼼수 본회의 등 뭐든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의도도 모르겠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정 비리를 감추고 회피하려는 것이고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시작과 과정, 결과 모두가 불법이고 부당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2법 중 하나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

11:05

검찰, ‘수사권 축소’ 대응책도 ‘산 넘어 산’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완료를 앞두고 검찰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대검찰청은 2일 “법제처로부터 법률안 재의요구 등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을 회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받았고, 재의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이송받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대검은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법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검은 협의회 소집을 통해 국...

21:25

[기자메모] 피해자 ‘입’ 막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2020년 3월19일 경기 평택의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에서 지적장애인 A씨가 활동지원사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그가 사망한 뒤 시설 소속 장애인에 대한 금전 착취 등 10가지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같은 해 6월 피해 장애인들을 대신해 시설을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일부 혐의는 송치, 일부 혐의는 불송치했다. 이 기관은 경찰이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평택지청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이런 일은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니 검찰의 보완수사도 못 받는다. 검찰 단계의 구제 절차인 항고도, 법원 단계의 구제 절차인 재정신청도 불가하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되면 장애인처럼 수사기관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부터 피해를 입는다. ...

21:25

민주당 ‘검수완박’ 3일 끝낸다…국민의힘 “헌정완박” 여론전

검찰 기소·수사 분리 입법 마무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에 상정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헌정완박”(헌정 완전 박탈) 등을 외치며 여론전 수위를 높였다.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3일 본회의에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서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 기소·수사 분리 입법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 3일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 대상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문턱을 모두 넘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

21:25

3일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법안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2일 문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공지했다. 공지된 국무회의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이 일단락된다.국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이 정부로 넘어오면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와 같은 시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 시간을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같은 날 오후로 조정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을 마무리짓는 수순이다. 오는 4일이나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사...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