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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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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국민의힘, 검수완박법 통과에 “각본 처럼회, 제작 민주당, 주연 문재인 대통령 트루먼쇼” 비판
17:27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공포하자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법 공포안 의결 직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위장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해 국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검수완박’ 입법 일단락···중수청 신설과 독소조항 문제는 과제
17:17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처리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행정 절차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검수완박 입법은 4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완수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로 자평했지만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꼼수 강행 처리’와 함께 법적 공백이 우려되는 일부 독소 조항들을 개선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휩싸이게 됐다.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혔다”며 강력 반발했다. 향후 검찰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보완 입법 등을 놓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여야 논의는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별건수사’를 ...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문 대통령 “검찰 중립성 우려 해소되지 않아”
15:57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공포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25분부터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러한 평가가)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지난달 30일과 이날 오전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국무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다가 국회에서의 개정 형사소송법 처리를 기다리기 위해 오후로 연기됐다. 이...
안철수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달라”
11:45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국정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입장을 밝혔다”며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10시쯤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
국무회의 오늘 오후 2시 개최…검수완박 법안 공포 수순
11:3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심의·의결한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쯤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2시로 수정 공지했다. 당초 오전 10시로 공지된 일정이다.통상 오전에 개최하던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검찰 기소·수사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오후로 옮긴 것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이 일단락된 것이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오는 4일이나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인 만큼 문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하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권성동,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에 "시작과 과정, 결과 모두 불법..꼼수로 점철"
11:05 국회 본회의에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이 일단락되자 국민의힘은 “시작과 과정, 결과 모두 불법이고 부당하다”고 강력 반발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꼼수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꼼수 본회의 등 뭐든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의도도 모르겠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정 비리를 감추고 회피하려는 것이고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시작과 과정, 결과 모두가 불법이고 부당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2법 중 하나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 및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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