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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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사에게…법무장관 “수사 통제돼야” 대검 차장 “여러분은 수사기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법무·검찰 수장이 2일 신임 검사들에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놨다. 법무부는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법안에 힘을 실었지만 대검은 ‘검찰 제도에 대한 위협을 극복해야 한다’며 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나 홀로의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하도록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며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이다.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이 맡긴 권한과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려는 노력이 쌓여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하며 직무대리를 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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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권한쟁의심판까지 첩첩산중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완료를 앞두고 검찰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검찰청은 2일 “법제처로부터 법률안 재의요구 등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을 회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받았고, 재의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이송받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66차례 있었다. 대통령이 돌려보낸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없다. 문 대통령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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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D-1···민주당 "김기현·배현진 책임 엄중히 물어야"
검찰 기소·수사 분리 입법 마무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에 상정될지 주목된다.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본회의에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달 22일 검찰 기소·수사 분리 입법 추진에 합의하며 사개특위를 구성해 중수청 등 검찰을 대신할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 기소·수사 분리 입법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된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 3일 본회의에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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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검찰, 경찰 수사 역량 폄훼…상당히 유감”
검찰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반발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비판한 데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청장은 “검찰과의 수사권 분리가 이뤄지더라도 경찰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가 유지되므로 수사 체계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2일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대한민국 경찰, 특히 수사경찰은 역량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이번에 경찰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경찰이 마치 조사를 잘못했다는 식의 수사 오류를 부각시키는, 전반적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성과를 폄하하는 다수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현행대로 존치돼야 한다면서 ‘여러 사건에서 경찰이 밝히지 못한 진상을 검찰이 밝혀냈다’고 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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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역사상 가장 왜소해진 검찰권…완박 외치다 협치·소통 놓친 검찰개혁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크게 약화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법률상 검찰권은 73년 만에 가장 왜소해진 것이다. 지난 30년간 추진된 ‘검찰개혁’도 ‘9부 능선’에 다다랐지만, 정권교체기에 서둘러 진행되면서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낳았다.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경제 범죄 등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청법이 제정된 194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상 검사의 직무는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였다. 그러다 지난해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됐다. 이번 개정은 이를 다시 2대 범죄로 줄인 것이다.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기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완전 박탈’에는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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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법제처에 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법률 공포를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 가능한 행정적·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일요일인 1일 출근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 등을 위해 개최되는 협의회로 대통령령에 명시된 협의체다. 또한 대검은 법제처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재의 요구에 대한 대검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은 법무부에 박범계 장관이 3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개정 검찰청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 -
민주, 문 대통령에 “국무회의 연기를”…윤석열 측 “염치 없다”
고성·욕설 속 가결…배현진, 국회의장 향해 “당신” 막말 논란국민의힘, 문 대통령에 거부권 압박…3일은 형사소송법 처리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의 완료 시점이 1일 기점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고,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개 법안 처리가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며 시위에 돌입했다. 1차 입법 후폭풍과 2차 입법 폭풍전야 사이에서 정국은 검수완박 블랙홀 속으로 들어갔다.민주당 주도로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재석 177명 중 172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 2명이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본회의 소집을 공고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지만 민주당...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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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당사자 자격’ 있나
검찰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 사건이 헌재로 갈 경우 검찰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심판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아직 없다.대검찰청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연구하는 팀을 구성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데, 검찰은 검찰청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다. 헌재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인권위에는 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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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 대통령에 “만나자”…헌재엔 “가처분 결정 빨리”
권성동 “대통령 만나 검수완박 위법성 설명, 국민 목소리 전할 것”민주당의 법안 단독처리 앞두고 “효력정지 내려야” 헌재도 압박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예고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두고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신속히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저지할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낸 고육지책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한다”면서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30일과 다음달 3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2개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철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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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수청 설치’ 시동…운영위서 사개특위 구성안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 설치를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다. 사개특위 구성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포함됐지만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했다. 사개특위 구성은 지난 22일 박 의장 중재로 만든 양당 합의안에 따른 것이다. 합의문에는 사개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한 뒤 1년 이내 중수청을 발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에 마지막으로 남은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사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양당 합의 파기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운영위에도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다.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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