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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공포
  • 전체 기사 272
  • 2022년4월 29일

    • 박범계 “검수완박 사태서 유폐됐다…필리버스터 왜 하는지”
      박범계 “검수완박 사태서 유폐됐다…필리버스터 왜 하는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이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법무부 장관이 유폐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법무부의 수장인 자신이 배제된 것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주간 매일같이 회의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고민했다”며 “나름대로 궁리도 하고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지만 결국 그런 상태가 됐다”고 했다.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선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기가 ‘강원랜드 수사 때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박병석 국회의...

      17:50

    • 검찰, ‘검수완박’ 헌재로 가져갈 ‘당사자 자격’ 있나…법조계 의견은 엇갈려
      검찰, ‘검수완박’ 헌재로 가져갈 ‘당사자 자격’ 있나…법조계 의견은 엇갈려

      검찰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 사건이 헌재로 갈 경우 검찰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지부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심판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아직 없다. 대검찰청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연구하는 팀을 구성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데, 검찰은 검찰청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다. 헌재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인권위에게는 당사자능력이 ...

      17:32

  • 4월 28일

    • ‘중수청’ 설립 조항 빠진 검찰청법 개정안…법 통과돼도 ‘뇌관’
      ‘중수청’ 설립 조항 빠진 검찰청법 개정안…법 통과돼도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내용이 빠진 것을 놓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검수반박(검찰 수사권 절반 박탈)’에 그쳤다는 말이 나온다. 법안만 놓고 보면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의 수사범위를 늘린 수준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였다. 줄이기는 했지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겨둔 것이다.당초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중재안에는 법 개정 뒤 1년6개월 내에 ‘한국형 FBI’인 중수청을 신설해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이관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형사사법개혁특위를 꾸려 중수청 설립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전망은 불투...

      22:10

    • 차기 여권 ‘구멍 숭숭’

      차기 여권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대응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합의했다가 사흘 만에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소통 부재와 지도부 갈등 양상이 노출됐다. 검토 없이 제기한 국민투표는 논란만 낳고 있다.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수완박 대응을 두고 당내에선 볼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지난 22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지난 25일 번복한 과정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28일 “여론도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합의 번복으로 불리해졌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합의가 뒤집힌 건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정도의 무게”라고 말했다.합의 파기 과정에선 의사 소통 문제점이 드러났다. 권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이준석 대표가 문제제기하고, 윤 당선인이 뒤늦게 반대 입장을 내놓은 그림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요 사안을 권 원...

      22:07

    • 새 정부 코앞인데…더 멀어진 ‘협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28일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예정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두 개 법안에서 시작된 충돌은 국민의힘이 맞불 전략으로 내놓은 국민투표 여부로 확산했다. 대선 50일 만에 협치는 실종되고, 대치 국면만 도드라지고 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자정 국회 본회의 직후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수정안을 우선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단독처리를 공식화했다. 오후 5시쯤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 자정으로 변경하면서 필리버스터는 6시간48분 만에 끝났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30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즉시 표결한다. 형사...

      22:07

    • 선관위 “불가”에도 ‘국민투표’ 띄우는 국민의힘
      선관위 “불가”에도 ‘국민투표’ 띄우는 국민의힘

      차기 여권이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국민투표 띄우기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투표 실시 불가 입장, 국론 분열 우려 등 각종 논란에도 국민투표 카드를 계속 거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 성격도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제안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도 국민투표하자”고 맞불을 놓았다.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국민투표 추진 여론전에 돌입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국민투표와 관련 윤 당선인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안 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의 투표 명부 조항에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후 법률 개정이 진행되지 않아 투표...

      22:07

    • 민주당 ‘중수청 설립안’ 재추진…여야, ‘검수완박 2라운드’ 조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서 빠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안 처리 계획을 밝혔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이라는 지적을 받자 검수완박 완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여야 입법 대전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약속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개특위를 즉시 구성하겠다. 29일 운영위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키로 한 국회 기구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사개특위 구성 후 6개...

      21:55

    • 중수청 사라지고 ‘검수완박’이 ‘검수반박’으로…검찰은 여전히 반대
      중수청 사라지고 ‘검수완박’이 ‘검수반박’으로…검찰은 여전히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내용이 빠진 것을 놓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검수반박’(검찰 수사권 절반 박탈)에 그쳤다는 말이 나온다. 법안만 놓고 보면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의 수사범위를 늘린 수준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였다. 줄이기는 했지만 검찰 특수수사 분야의 핵심 수사권을 남겨둔 것이다.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는 법 개정 뒤 1년6개월 내에 ‘한국형 FBI’인 중수청을 신설해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이관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형사사법개혁특위를 꾸려 중수청 설립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전망...

      18:23

    • 중수청 빠진 ‘검수덜박’··· 민주당, 사개특위 구성안 단독상정 추진
      중수청 빠진 ‘검수덜박’··· 민주당, 사개특위 구성안 단독상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서 빠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다.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이라는 지적을 받자 검수완박 완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가 당초 합의한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던 여야 입법 대전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개특위를 즉시 구성하겠다. 29일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은은 “여야가 국민 앞에서 서명한 대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들, 모...

      18:03

    • 총체적 난국인 \'차기여권\' 검수완박 대응···\"아무것도 안 하는 편이\" 당내 불만
      총체적 난국인 '차기여권' 검수완박 대응···"아무것도 안 하는 편이" 당내 불만

      차기 여권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대응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했다가 사흘 만에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소통 부재와 ‘투톱’인 대표와 원내대표 간 갈등 양상이 노출됐다. 목표와 콘셉트가 불분명한 연좌농성이 진행됐다. 제대로 된 검토없이 불쑥 제기한 국민투표는 논란만 낳고 있다. 민주당 협조가 절실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결 구도만 악화시키는 그림이다. 당 내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편이 더 좋았겠다”는 쓴소리가 나온다.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수완박 대응을 두고 당내에선 볼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가장 큰 불만 지점은 지난 22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지난 25일 번복하는 과정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왜 그렇게 빨리 합의를 수용했는지, 민주당보다 더 빠르게 받을 이유는 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