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협치보다 대치...‘검수완박’ 강 대 강 대치 이어가는 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28일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예정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두 개 법안에서 시작된 충돌은 국민의힘이 맞불 전략으로 내놓은 국민투표 여부로 확산했다. ‘초격차’ 대선 50일 만에 정치권에 협치는 실종되고, 대치 국면만 도드라지고 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자정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수정안을 우선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단독처리를 공식화했다. 이날 오후 5시쯤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 자정으로 변경하면서 무제한 토론은 6시간48분 만에 끝났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30일 오후로 예정된 본...

17:35

'검수완박' 첫 발 뗀 민주당, 5월 첫째 주 '청문회'로 승부 건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에 첫발을 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초 인사청문 정국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로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줄줄이 다음달 첫째 주로 미루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에 불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을 마무리하고, 청문회를 통해 국면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는 28일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19명 중 15명의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첫째 주에 열린다고 밝혔다. 다음달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한 후보자는 본인의 김앤장 고액 자문료·임대료 특혜 의혹, 배우자의 미술품 대기업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달 3일 두 자녀 의대 특혜 의혹 등으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다음달 2일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

16:21

논란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띄우는 차기 여권

차기 여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국민투표 띄우기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투표 실시 불가 입장, 국론 분열 우려 등 각종 논란에도 국민투표 카드를 계속 거론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진행 중인 민주당을 향한 압박 성격도 있어 보인다.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28일 국민투표 추진 여론전에 돌입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이 ‘국민투표와 관련 윤 당선인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안드렸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보완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통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의 투표명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법률 개정이 진행되지 않아 투표 명단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5:59

장제원 “국민투표 입법이 제일 중요…선관위 얘기는 월권”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해 추진 중인 국민투표의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민주당이 그걸 통과 안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장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나’라는 질문에 “아직 안드렸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며 이 같이 답했다.장 실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입법은 국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투표인 명부와 관련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

10:30

현행대로 경찰서 ‘기소의견 송치’ 땐 검찰 보완수사 가능

검찰, ‘직접수사’ 현행 6대 범죄서 부패·경제 2개로 축소선거범죄 내년 경찰 이관…‘수사·기소권 분리’ 핵심은 그대로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수정안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현행처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크게 제한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과 달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보장한 것이다. 수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죄를 올해 말까지 부패·경제 범죄 2가지로 줄이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수정안’이 상정됐다. 수정안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구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박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삼아 만들어졌다.법사위 개정안과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은 ‘...

21:56

장제원 “검수완박,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자”…선관위 “불가능”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사진)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6·1 지방선거 때 같이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윤 당선인의 재신임 투표가 될 수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장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윤 당선인 비서실은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때 치르면 큰 비용도 안 든다”며 “대통령직인수위에 나와 있는 변호사들과 의논하겠다”고 했다. 국민투표 제안은 궁여지책이자 돌파구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석만 171석이고,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과 정의당 등을 합한 의석은 180석이 넘는다. 국회에서 막을 수단이 없으니 새로운 카드를 꺼낸 셈이다.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집결하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

21:56

민주당, 상정까지 속전속결…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여론전’

반대 토론 첫 주자 권성동 “입법 폭주” 두 시간여 발언27일 새벽 법사위서 몸싸움…필리버스터는 자정 종료여야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발언대에 서며 공세를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단독처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서로 막판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뒤엎은 점을 부각하며 반격했다.이날 오후 5시 소집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 자정 끝내고 오는 30일, 다음달 3일 다시 회기를 여는 ‘회기 쪼개기’ 전략을 가동, 필리버스터는 첫 토론자가 나선 오후 5시11분을 기점으로 6시간49분으로 제한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21:50

“국민의힘이 대국민 약속 번복” 민주당 손 들어준 박병석 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본회의를 개회했다.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로 인해 명분이 확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1시간가량 회동한 후 입장문을 내고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박 의장은 출근길에서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 또한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하지만 야당은...

21:50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30일·내달 3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돌입했다. 중재안에 대한 국민의힘과의 재논의가 최종 결렬되면서 단독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반대 토론을 했고, 헌법재판소에 입법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 자정까지로 단축하고, 임시국회를 두 차례 추가 소집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하는 ‘회기 쪼개기’로 맞섰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박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

21:12

[단독]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수임기구 구성 완료…28일 첫 회의

합당을 선언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각각 합당 실무 논의를 위한 수임기구의 구성을 완료했다. 양당 수임기구 인원은 각 3명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한기호 사무총장이, 국민의당에서는 최연숙 사무총장이 포함됐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한 사무총장, 홍철호 사무부총장, 이호근 기획조정국장 등 3명으로 수임기구 구성을 완료했다. 수임기구란 합당 과정에 관한 실무 협상 등 업무를 위임받은 기구를 뜻한다. 국민의당 수임기구에는 최 사무총장과 유주상 사무부총장, 박혜경 사무부국장이 포함됐다. 양당 수임기구 합동회의는 28일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다. 수임기구 합동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을 신고하기 전 마지막 단계다. 수임기구 합동회의에서 협상과 의결이 이뤄진 후 선관위에 정리된 내용을 제출하면 양당 간 통합이 완료된다. 과거 바른미래당도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수임기구 구성을 거쳤다. 미래통합당도 미래한국당과 합당하면서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가졌다....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