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2년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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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권성동 “내가 취할 수 없다면 검찰 없애겠다는 게 민주당 심보”

  국민의힘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랐다.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전면 거부했고, 재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면서 “국민의 뜻은 여야 합의보다 무겁다. 민주당의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한다”며 “자신의 철학과 노선이 있더라도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되돌아보는게 정치인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재검토로 입장을 변경했고, 민주당은 재검토 요구에 불응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박탈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면 지난 5년 동안 무...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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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입법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는 권성동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과 중재안 재논의가 결렬되면서 사실상 단독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반대 토론에 나섰고, 헌법재판소에 국회 입법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섰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 자정까지로 단축하고 추가로 임시회를 두 차례에 걸쳐 소집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하는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무력화로 맞서기로 했다.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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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윤석열 당선인에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할 것···지방선거 때 가능"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장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은 윤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장 실장은 “취임하면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선 “비용적 측면에서 (6월)지방선거 때 치르면 큰 비용도 안든다”며 “구체적으로 인수위에 나와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하겠다”고 말했다.장 실장은 국민투표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해 “이런 (검수완박 입법)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물어보는 건 가능하다고 본다”며 “투표인 명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잘 검토해서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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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 “더이상 검수완박 입법 조정 불가능···오늘 본회의 개최 여부 결정”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를 좁히는 조정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날 중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있는지 물었고 양당은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해서 더 이상 검수완박 입법 관련된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본회의 개의 시각 1시간 전에 의장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오늘 중에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오늘 열겠다는 (박 의장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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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좌농성 돌입 국민의힘, 권성동 “검수완박은 민주당 실력자 보호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를 채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27일 연좌농성을 시작하며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본관에서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저지하겠다며 연좌농성에 들어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농성 시작을 알리며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자 느닷없이 검찰을 악마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실력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심산으로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시도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구린 데가 많다 보니 이걸 회피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이날 새벽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 의결을 연달아 진행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사위 단독 처리를 두고 “안건조정위와 법사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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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핸드폰 뒤집어놓으면 소리가 안나지만 합의는 뒤집어도 합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핸드폰은 뒤집어놓으면 소리가 나지 않지만 합의는 뒤집어도 합의다”라며 국민의힘의 여야 중재안 합의 번복을 비판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 앞에 여야가 이뤄낸 검찰 정상화의 합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을 위해 저희는 멈추지 않겠다. 특권 카르텔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겠다”며 “국민이 명한 검찰 정상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며 “법 위에 군림하며 사법 질서를 농단하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특권 검찰의 지시를 받은 국민의힘은 보수 언론과 짬짜미를 해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당의 주인은 국민과 당원이지 검찰도, 정권의 소통령도 아니다. 국회 합의 정신에 따라 검찰 정상화 입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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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검수완박 법안 내용·절차상 위헌성” 반발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법안 자체의 위헌성 뿐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의 위반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박 차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국회의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삭제하고, 경찰이 확인한 범죄사실에 한 해서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가 자신이 직접 수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박 차장은 “검찰...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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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인 측 “검수완박 법안, 서두르지 말고 심도있게 논의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이 서두르지 말고 심도있게 논의해 국민이 원하는 답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연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윤 당선인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날로 고도화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잔혹한 범죄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국민들의 두려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함께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풍부히 조성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배 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당선인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건가’라는 질문엔 “윤 당선인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 계획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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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 입법 본회의 여부에 “여러가지 고려 중”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짧게만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중재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앞서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한 법안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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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속 민주당 기립표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한 법안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라고도 불린다.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을 받는 가운데 의석 수를 앞세워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원 18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은 10명으로 과반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6명, 비교섭단체는 소속 위원은 2명이다.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법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통과를 선포하기에 앞서 절차상 오류를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열자고 국민의힘이 요구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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