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법인세 낮추고 민자사업 활성화…짙어지는 윤 정부 ‘친기업 정책’

윤 대통령, 추경호 부총리에“서민층 세 경감 방안 마련을”정부가 다음달 중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유류세 인하, 수입품 할당관세 적용 등 앞서 발표한 정책들은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마련해 물가 불안에 선제 대응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했다. 기재부는 핵심 추진과제 7개를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거시·민생경제 안정 관리 계획을 가장 먼저 보고했다. 높은 수준의 물가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물가 안정과 경기 불확실성 대응에 중점을 둔다는 취지다.우선 유류세 인하와 수입품 할당관세 적용 등 이미 발표한 물가 안정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다음달 중 추석 민생대책을 빠르게 발표해 추가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금융 지원을 40조원 이상 확대하...

21:27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시 중단하겠습니다…‘코로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됐던 ‘출근길 회견(도어스테핑·사진)’이 일시 중단됐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조치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도어스테핑에 대한 부담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이 논란의 대상이 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어스테핑 재개 여부에 따라 중단 조치에 대한 평가도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은 1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전날 풀 취재 형식으로 도어스테핑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잠정 중단으로 선회한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통령실 방역에 구멍이 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코로나19를 명분 삼아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도어스테핑 발언 논란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인사 논란에 대한 질...

21:15

동시에 흔들리는 국정운영 두 축…민생도 개혁도 흔들린다

국정운영의 양대 축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아 국정 동력이 임기 초부터 흔들렸다. 국민의힘은 초유의 대표 징계 사태로 대혼란기에 들어섰다. 국정안정 중심에 서야 할 집권세력이 국정불안의 축으로 변환된 모습이다.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11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30%대를 기록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현상)에 이어 긍정평가 40%선이 붕괴됐다.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지난 4~8일, 전국 성인 2525명)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7.0%였다. 부정평가는 57.0%로 과반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첫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2주 전 1.1%포인트 격차, 1주 전 5.8%포인트 격차에서 큰 폭으로 벌어졌다.부정평가는 전체 지역, 전체 연령에서 상승했다. 윤 대통령 지지를 이끌었던 20대와 6...

21:14

‘성희롱’ 송옥렬도 낙마…윤 정부, 또 인사 실패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10일 자진사퇴했다. 지난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후 6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가 거듭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성희롱 논란이 있는 인물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한 것 자체가 무리한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송 후보자 사퇴를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해온 분이라 지금 상황에 큰 부담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본인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희롱 논란 외에 새로운 의혹이 나온 것이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에 이어 송 후보자까지 자진사퇴하면서 인사 검증 실패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말에는 “본인이 사과했고, 그 건으로 이후 징계도 없었고, 일단락된 사건으로 봐서 지나갔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그분이 능력을 발휘하길 바란 게 저희 기대였다”고 말했다.앞서 송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큰 공직을 맡아...

21:05

윤 대통령 “정부 위원회 대폭 정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고물가 상황 등 경제위기 대응을 강조하며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위원회 정비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대통령(20개)·국무총리(60개)·부처(549개) 소속 위원회 등 총 629개의 위원회를 통합·폐지하는 데 논의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부처 기준 (위원회는) 30~50%, 대통령실 직속 위...

21:33

“전 정권에 훌륭한 장관 있었나”…사과 없는 윤 대통령, 부실인사 ‘내로남불’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인사권자로서 인사 실패 논란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능력에 따른 인사’라고 강변하며 전임 정부나 야권, 언론을 탓하고 있다. 여론을 성찰하고 인사 기준을 재설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외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5일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 인사 실패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말했다. 인사 관련 질문에 전날에 이어 연이틀 전임 정부를 거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인사 관련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다’는 질문에는 “다른 정권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이라고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의 ...

21:13

지지율 2주 연속 떨어지는데…윤 대통령 “의미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지도자가 지지율을 자성 계기로 삼기보다 중요치 않다고 치부하는 태도가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6월 5주차) 전국 성인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였던 6월 4주차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6.6%, 부정 평가는 47.7%였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밖인 5.8%포인트 높았다.눈에 띄는 점은 보수 지지층 이탈이다. 대구·경북(TK) 지역 지지율은 6월 1주차 66.2%에서 6월 5주차 57.3%로 8.9%포인트 급락했다. 전국 ...

21:11

논란만 일면 ‘전 정부’에 화살…윤 대통령의 국면 전환법

취임 전부터 ‘반문재인’몰이‘국민통합’은 갈수록 멀어져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임명직 공무원 인선을 두고 “도덕성 면에서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날 자진사퇴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인선 논란에 대해선 ‘전 정부보다 낫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 편중 인사, 법인세 인하, 원전 정책 등 사회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이슈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직접 화살을 돌리며 국면 전환을 하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아직 사퇴 전이던 김 후보자 논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수차례 “전 정부”를 들어 윤석열 정부 인선 기준이 ‘비교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전문성과 역량이라는 인선 기준을 언급하며 “그런 점에선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 얘기를...

21:11

공정위원장 내정자 지명 송옥렬은…윤 대통령 연수원 동기이자 기업 규제 완화론자

4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상법을 전공한 법조인 출신 법학자다. 과거 공정위의 재벌 규제 정책을 비판하는 행보를 보여 새 정부가 내건 기업 규제완화 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한 송 내정자는 재학 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동기생(23기)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시절을 함께 보냈다. 송 내정자는 연수 기간 중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모두 합격한 소위 ‘고시 3관왕’ 출신이기도 하다.송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해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2003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송 내정자는 과거 공정위의 재벌기업 규제 정책을 비판하는 등 기업 규제완화론자로 평가된다...

21:07

[팩트체크 민영화]탄소중립의 길, 에너지 전환…‘공공성 조화’ 난제 풀어야 옳은 길

윤석열 정부 전력정책과 기후에너지단체 입장·전력 판매시장 개방 :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한전 독점판매 구조 개방’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시장활용론) ‘민간사업자들의 이윤 추구로 시민 부담 가중될 것’(사회공공성론) 주장이 충돌·전기요금 원가주의 확립→시민들에게 공공재를 안정공급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감안할 때 부채규모를 요금인상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사회공공성론)→시장 원리에 따라 연료비의 등락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어야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려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는 것은 다른 복지 재원을 끌어다쓰는 셈(시장활용론)늦더위로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은 2011년 9월15일 오후 3시. 갑자기 전기가 끊겼다. 폭염으로 급증한 전력 사용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전력당국이 지역별로 돌아가며 전력 공급을 일시 중단하는 과정에...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