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생애 첫’ 주택 마련, LTV 80%로 확대…대출한도 최대 6억

DSR 규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대출제약 일부 완화 한도 높아져긴급생계용도의 주택담보대출도‘1억 → 1억5000만원’으로 확대보금자리론 만기는 ‘40 → 50년’올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대출한도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고, 청년층은 장래소득 반영폭이 늘어나 대출한도가 높아진다.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됐던 신용대출 한도 규제는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방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올 3분기부터 담보 주택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적용받아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다만 매년 갚아야 할 은행 대출금의 원리금(원금+이자)이 연소득(연봉)의 40%(2금융권은 50%) 이하여야 한다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은 예정대로 올 7월부터 총대출액 ...

22:12

윤 대통령, 첫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김한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69·사진)을 새 정부 첫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밝혔다.김 위원장이 인수위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예견된 인사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국민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상설기구화하겠다고 했다. 취임 뒤 지난달 26일 세종에서 처음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됐다.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신뢰하는 원로 정치인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기에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 폭로로 수사팀에서 배제됐을 때 윤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며 인연을 맺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직속의 새시대준비위원장을 맡아 외연 확장 역할을 담당했다.김 위원장은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고, 15·16·17·...

21:21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2주택자 종부세, 최대 5000만원 덜 낸다

1주택자 종부세는 특별공제 3억 추가 적용…부과기준 상향참여연대 “서민 주거 안정 대신 노골적인 집부자 감세 나서”윤석열 정부 새 경제정책방향(경방) 중 부동산세제의 핵심은 ‘보유세 감면’으로 요약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의 2주택 보유자는 올해 많게는 4000만~5000만원가량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당초보다 적게 낼 것으로 추정돼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해졌다.경방 부동산세제안을 보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내려 보유세를 낮추는 방안을 도입했다. 올해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자 대상)은 60%에서 45%로,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괄 100%에서 60%로 대폭 낮아진다.1주택자 종부세는 특별공제 3억원이 추가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한 내리고도 2020년 수준의 종부세까지 낮아지지 않자 특별공제를 더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의 경우 올해 ...

21:09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오너 일가 상속세 유예·규제 완화…핵심은 ‘기업 프렌들리’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첫 경제정책방향은 ‘친기업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른바 ‘기업 프렌들리’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기업에 각종 세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조치가 우선 제시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완화 등 기업 규제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투자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법인세 감세 과표 단순화정부는 민간 기업 투자 확대 방안으로 법인세 감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현행 4단계로 나눠진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2~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현행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부터 3000억원 초과까지 4단계로 구분해 10%에서 25%의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동시에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면 세수결손이 심해질...

21:09

성과 못 낸 ‘낙수효과론’ 5년 만에 부활

법인세율 22%로 인하, 부동산 세금도 낮춰…대기업·고가 주택자 ‘혜택’MB·박근혜 정책 판박이…‘증세’ 세계 추세에 반하고 재정건전성 우려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앞세운 낙수효과 경제론이 5년 만에 부활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부유층에 혜택을 줘서 소득이 늘어나면 그 이득이 중소기업·저소득층에까지 흘러간다는 이론이다.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박근혜 정부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를 앞세우며 9년간 추진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정책이다. 반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고물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없었다.윤석열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경제운용 기조를 공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인세 ...

21:05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연 물가 상승률 4.7% 전망에도 세부담 완화 외 뾰족수 못 찾아

정부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7%로 전망했다. 종전 전망치(2.2%)보다 2.5%포인트나 올려 잡은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4%), 한국은행(4.5%) 등의 전망치보다 높다.16일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해외발 공급 요인에 코로나19 수요 회복이 더해져 소비자물가가 연간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국내의 경우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압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했던 개인서비스 물가는 올 1분기 4.2%, 4월 4.5%, 5월 5.1% 등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내 대책도 세부담 완화나 수급 불안 품목 비축 강화 등에 그쳤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30% 인...

20:57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윤 대통령, 혁신 강조 “위기 처할수록 민간 주도로 경제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주도’를 강조하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면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정치가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더 이...

20:57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육아휴직 1년6개월로…20년 근속 땐 퇴직소득세 안 낸다

저출생 대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검토·돌봄 1시간 연장‘네거티브’ 비자 등 외국인력제도 개선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생계·주거급여 대상 늘리고 청년 취업 ‘공정채용법’ 추진도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축소·고령사회에 대비, 경력단절여성·고령자·외국인력을 활용한 경제활동인구 확충도 추진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선정기준과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20년 장기근속 시 퇴직소득세가 전면 면제된다.■육아휴직 1년→1년6개월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출생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으로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력단절여성의 복귀 지원을 늘리면서, 고령자의 경우 계속고용 시 지속 상승하는 임금구조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20:57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손질, 주 52시간제 유연화…사회적 합의 진통 클 듯

공적연금도 개혁…사적연금은 세액공제 상향 등 인센티브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마련…교육 규제 개편 전망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기존 제도들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20년 이상 지난 재정제도는 물론 최근 현장에 뿌리내린 ‘주 52시간’ 같은 제도들도 함께 손보겠다는 것이어서 사업 추진,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조기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을 다시 계산하고 이를 통해 하반기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 논의도 병행한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성·책임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사적연금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

20:57

한 총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전방위 규제혁신”

정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심판제도’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는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규제 개선에 피규제자와 현장 입장을 잘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심판제도’도 도입된다. 기업과 국민이 규제 관련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 부처가 이...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