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 대통령, 박순애·김승희 거취에 “상당 기간 기다리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상당 기간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두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국회 협상과 여론을 살피면서 인사 결단 시점을 이달 말까지 늦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 넘게 미완 상태인 1기 내각 구성 완료 시점도 더 밀리게 됐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두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김창기 국세청장과 박·김 후보자 경우를 구분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박·김 후보자)은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 임명은 “세정 업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했다.이 같은 발언은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원 구...

21:14

‘월성원전 경제성 감사’ 주도한 유병호,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에

감사원 사무총장(차관급)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감사를 맡았던 유병호 감사원 감사연구원장(55·사진)이 임명 제청됐다.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14일 신임 사무총장에 유 원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심의실장 등 보직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일했다.2020년 4월 공공기관감사국장 당시 월성원전 감사를 주도했다. 올해 1월 감사연구원장에 임용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월성원전 감사 국면에서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부당성을 밝혀낸 책임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문재인) 정권 행태는 정권에 충성하는 공직자가 되라는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본인이 지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감사원은 “국가·사회적 현안 관련 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감...

21:14

검찰 독립 강조한 윤석열 정부, ‘경찰은 통제’ 역주행

검·경 향한 행태 ‘이율배반’…‘여권의 경찰 틀어쥐기’ 관측도경찰 내부망 “강도”…전문가 “인사권 없는 청장은 허수아비”정부가 경찰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독립’을 강조한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예산편성권 검찰 부여 등을 공약한 윤 대통령이 경찰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검찰과 사실상 ‘한 몸’인 여권 핵심부가 경찰을 틀어쥐기 위해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 정부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검찰 관련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했다.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검찰 ...

21:39

윤 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야당 “국민 무시”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을 임명했다.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기관장은 김 청장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여야의 국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윤 대통령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김 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난 10일 종료되면서 예견된 수순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재송부 기간을 사흘로 정하면서, 이번 주초 임명을 예고했다.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하면 20일 이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도록 규정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21:10

증권·금융 범죄 수사 ‘칼 꺼낸’ 정부…전문 대응팀 ‘방패 꾸리는’ 로펌들

최근 법무법인 화우는 증권·금융 범죄 수사대응팀을 꾸렸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고, 법무법인 세종은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팀을 확대 개편해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센터’를 발족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금융형사팀·금융규제팀을 통합해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센터’를 신설했다. 로펌들이 증권·금융 범죄 수사에 대응하는 조직을 속속 꾸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증권·금융 범죄가 ‘핫코너’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현 정부에서 부활한 게 1차적 배경이다. 여기에 서울남부지검장과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장에 전·현직 강골 특수통 검사가 배치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검찰 안팎에선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건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대형 금융·증권 사건을 강도높게 수사·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석조 서울남부...

21:30

친검찰 인사 포진 경찰 자문위도 ‘행안부 경찰국 부활’ 입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4차례의 회의 끝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자문위의 개선안에는 경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후보 추천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는 내용도 포함됐다.검찰국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무부 모델을 차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정권이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터여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자문위는 지난 10일 행안부 산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12일 “경찰청과 행안부 사이 비직제 기관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화하는 방안으로 정리했다”며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는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구의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과거 행정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공식 조...

21:30

‘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한다던 윤석열 정부, ‘특고’엔 모르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지 12일로 6일째에 접어들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까지 네 차례 협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본질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화물연대와 국토부에 따르면, 양쪽은 전날 10시간 넘게 3차 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채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향후 대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4차 교섭이 진행됐다.사태 본질은 화물연대 조합원 상당수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데 있다.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

21:23

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에 “당·정부 한몸처럼 움직이자”

대통령실서 취임 후 첫 오찬회동참석자들 ‘청와대 개방’ 호평에“미리 봤으면 안 나온다 하더라”김건희 여사 청 방문 일화 소개도당내 갈등·인사 등은 논의 안 해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상승, 청와대 개방 등을 소재로 대화를 나눴다. 최근 여당 내 갈등이나 인사 등 민감한 현안들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오찬 회동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조수진·정미경·윤영석·김용태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등이 나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여당 지도부와의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방선거라는 큰일을 치른 여당에 윤 대통령...

21:31

‘검찰 출신’ 미 고위직 6명…경력·전문성 등 윤 정부와는 달라

3명은 법률 관련 업무…검찰 경험 뒤 전문성 키운 사례 많아이민자·여성 등 다양성도…‘함께 일한 사람’·‘서오남’과 차이윤석열 대통령이 ‘검수완판’(검사와 수사관의 완전한 판) 인사 비판에 대해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반박한 것을 두고 한·미 양국의 제도 차이를 간과한 무리한 비교라는 비판이 9일 나왔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초기 고위직 인사를 비교하면 다른 점이 도드라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률가는 법률 업무를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20일 이후 100일간 대통령직 승계순위 15위 안의 주요 부처 30명의 고위직 인사가 상원 동의를 받아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 중 6명은 연방검사보(평검사)로 활동하거나 선출직으로 검찰총장 역할을 겸임하는 주 법무장관을 지냈다. 내각의 차관급 이상,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120여개 자리 중 검찰 출신을 14명 임명한 윤석열 정부보다 검...

21:14

옅어진 ‘협치 대통령’ 짙어진 ‘검찰 대통령’

‘검사 출신 중용’ 뜻 안 굽혀여당 내서도 “과하다” 우려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초의 ‘0선’ 대통령,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역대 최소 득표율 차 대통령 등의 기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 달간 연이은 검찰 출신 인사 기용으로 ‘검찰 대통령’의 모습이 도드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그간 강조했던 ‘협치 대통령’의 모습은 여전히 흐릿하다. 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해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요직에 검찰 출신을 대거 배치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과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중 검찰 출신만 12명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 선출직을 지낸 검찰 출신 인사까지 더하면 15명에 이른다. 여...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