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시민에겐 파격 소통, 인사는 불통…‘속도전’ 속 모순 불거져

취임 당일부터 국정 전 분야에 몰려온 굵직한 일정들 소화청와대 개방·출근길 문답 등 소통 행보…인사는 ‘마이웨이’광주에서 통합 말했지만 야당과의 협치는 여전히 먼 과제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초반 국정운영을 읽는 키워드는 ‘소통과 불통’ ‘기회와 한계’ ‘통합과 분열’ 등 상충하는 단어들의 집합이다. 파격 소통 행보만큼 인선 불통이 드러났고, 기회에는 리스크가 따라붙었다. 본격적인 시험대는 이제 시작이다.■늘어난 소통, 인사는 불통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소통 분야가 꼽힌다. 윤 대통령은 취임일에 맞춰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청와대를 개방했다. 후보 시절 광화문 이전을 공약했다가 당선 10일 만에 용산 이전을 발표하고, 발표 51일 만에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소통 폭을 넓히겠다고 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질...

21:11

윤 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필요하면 또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분간 검찰 출신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윤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전했지만, 추가 인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권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나’라는 질문에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답했다. 그는 검찰 출신들이 기용된 보직에 대해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할 자리들”이라며 “과거 정권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만 배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권영세(통일부 장관),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국가보훈처장)같이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된 분들을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어제 (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하니 ‘없다’고...

21:04

윤 대통령 “미국도 그렇다”…법률가의 통치를 법치로 인식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적절성엔 “FBI가 하는 검증 방식”대선 주자 땐 주 52시간제 비판하며 “미, 예외 많이 인정”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출신 편중 인사 지적에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인사 비판에 미국의 사례를 들어 반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따른 법무부 비대화 논란이 일자 “미국에서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다. 한국과는 제도와 관행 등이 다른 미국의 사례를 끌어들이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신 편중 인사와 관련해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검사 등 정부 소속 법률가) 경험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그게 법치국가 아니...

21:18

“능력 위주 인사” 방어막 치는 여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 “적재적소 인사 원칙, 능력 위주 인사 원칙이 지켜졌다고 본다”고 옹호했다. 정진석 의원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정치인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것을 비롯, 내각과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들이 다수 포진하면서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확산되는 데 대해 공개적인 방어막을 치고 나선 것이다.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감독원장도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서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라임·옵티머스 사태 시 금융감독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공인회계사이자 금융 전문 수사를 했던 이복현 전 검사를 금감원장에 임명한 게 아닌가 나름대로 해석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21:18

‘검사 편중’ 묻자 “법치”라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출신 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법률가 출신이 정·관계에 다수 진출한 미국 사례를 들어 “그게 법치국가”라고도 했다. 과거 정부에 화살을 돌리고, 법치를 검찰 측근 기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동원한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법치국가가 아닌 ‘검치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검찰 편중으로 인재풀이 좁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변 출신 도배”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 때도 법률가 출신 인사들이 기용된 만큼 새 정부의 검찰 출신 발탁에도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선 관련 비판에 작심 반박을 내놓으면서 전임 정부로 화살을 돌린 셈이다.현직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전임 정부 인선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인선 문제...

21:06

모피아 금융위원장·검사 출신 금감원장 ‘기대 반, 우려 반’

“당국 간 견제 시너지 효과 날 것”“경제 위기 상황에 왜 수사전문가” 금융권 ‘파격 조합’ 엇갈린 반응규제혁신 강조한 김주현 내정자“금산분리 원칙 개선 검토 시점”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소식이 전해진 7일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합성어) 출신 ‘올드보이’의 귀환과 윤석열 대통령과 오랫동안 검찰에서 손발을 맞췄던 강성 검사의 파격 인사에 “경제 위기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과 “금융당국 간 견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김 내정자(64·행시 25회)는 고승범 현 금융위원장(60)보다 행시 기수가 3기수 앞서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2)과 동기이다. 옛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금융위에서는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 2015년 5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끝으로 사실상 공직에서 물...

22:30

금융위원장에 ‘경제 관료’ 김주현…4강 대사엔 외교 전문가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 막내로 꼽히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50)가 7일 임명됐다. 검찰 출신이 금감원 수장을 맡은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64)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주유엔·일본·중국·러시아 대사도 내정해 앞서 발표한 주미대사를 포함해 4강 대사 인선을 마무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부장검사를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에 임명했다. 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금감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취임했다.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터라 앞서 사의를 표명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 인선 절차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이 신임 금감원장은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역임한 분”이라며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21:30

방문규 신임 국무조정실장, 노무현·박근혜 정부 때도 중용…세계은행서도 근무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임명된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60·사진)은 예산 및 경제정책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방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경기 수원시 출신으로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고, 1984년 행정고시(28회)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대변인과 예산실장 등을 지냈다. 그는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갖추고 있고, 세계은행에 파견나가 선임 공공개발전문가로 일하는 등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그는 보수와 진보 정부를 아우르며 중용된 인물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냈다. 2018년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 요청으로 경남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맡은 경력도 있다. 이듬해 10월 임기 3년의 한국수출입은행장에 임명됐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인...

21:30

금감원 설립 이래 첫 검찰 출신 수장…요직마다 ‘검수완판’ 인사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이 국정 요직을 꿰차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 정보, 대통령실 운영 등 국정의 주요 기능을 검찰 출신이 접수하는 모양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7일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2기)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해 이 신임 원장은 이날 취임했다.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에 발탁된 건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원장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로 꼽힌다. 평검사 때인 2006년부터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서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과 일했다. 이 원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 등을 추진하자 현직 검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반발성 사표를...

21:22

인사정보단에도 인수위 파견 검사 3명 배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기구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검찰 출신이 정부부처 곳곳의 요직을 꿰차 ‘검수완판(검사와 수사관의 완전한 판)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터에 고위공직자 인사 1차 관문부터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법무부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 단장을 포함해 총 17명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초대 단장에 임명된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50)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지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검사 3명이 인사정보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회 분야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인사정보1담당관...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