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 측 “경기 남·북도 분할, 연내 주민투표”

6·1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 두 개의 지방정부로 개편하자는 경기분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경기분도론은 선거 때면 ‘반짝’ 나타났다가 슬그머니 사라지기를 수십년 동안 반복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오는 7월1일부터 도정을 이끌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사진)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때문이다.역대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둘로 쪼개는 분도에 반대 또는 신중론을 펴왔다. 여기에 단순한 분도가 아닌 특별자치도를 설립하자는 관련 법안도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어느 때보다 실현 기대가 높아졌다.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 측 관계자는 6일 “올해 안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목표”라며 “임기 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분도론은 1987년 대선부터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주민투표로 이어진 적은 없다. 김영삼 정부에서...

22:09

교육당국 ‘분열’로 고교학점제 ‘혼란’ 우려

다음달 임기를 시작하는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이 고교학점제를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차기 교육감 17명 중 10명은 예정대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반면 7명은 보완·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큰 틀에서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대입제도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6·1 지방선거 결과 진보 교육감의 영향력이 줄고 보수 교육감을 선택한 지역이 늘면서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 역시 변화를 맞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시·도 교육감 당선인 중 당초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예정된 2025년까지 유예 없이 학교현장에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쪽과, 제도 보완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당선인 10명은 준비단계를 거쳐 2025년 예정대로 전면 시행이 가능...

22:01

[민주당 왜 참패했나] 지역·현실성·차별성 없는 공약 나열…결국 유권자와 괴리

주거복지 없는 부동산 대책 등국민의힘 입장과 차별화 없어공약 재탕 이어 현실성도 의문담론 없이 ‘닥공 정치’만 몰입정치 혐오·무관심으로 ‘역풍’“민주당 공약에는 지역도, 현실성도, 차별성도 없었다.”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참패는 이른바 ‘3무(無) 정책·공약’이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현실성·차별성’ 없는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비판과 무관심을 촉발시켰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과 차이가 없는 공약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만 한 데다 김포공항 이전과 부동산 세제 완화 등 기존 당 정책마저 뒤집는 공약을 내놔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 현안이나 기후·환경 등 미래 비전은 보이지 않았다. 민생 정당을 자부해 오던 민주당이 오로지 표를 위한 공약만 내놓으며 대안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해 지지를 잃은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민주당의 지방선거 주요 공약은 대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도권은 부동산·교통난 문제 공...

21:23

D-25…광역단체장 인수위 구성 ‘속도’

6·1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당선인들이 인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7월1일 취임에 앞서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 단체장 교체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반면 연임에 성공한 현직 자치단체장들은 선거 다음날인 지난 2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피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지난 3일 정유섭 전 국회의원을 시장직 인수위원장에 임명한 데 이어 연수구 송도 G-타워 32층에 인수위 사무실을 꾸렸다. 유 당선인은 “인수위는 시정목표인 시민행복·인천발전 실현과 키워드인 ‘균형·창의·소통’ 행정의 기초를 닦는 데 의의가 있다”며 “추가 인수위원 선임 작업을 서둘러 오는 8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은 인수위 명칭을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로 정하고 위원장에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기획처장을 임명했다. “민선 7기 시...

21:48

‘김동연이 달라졌어요’

“당서 발목 잡아” 작심 발언 6일 충청 방문 ‘전국 행보’ 경기지사 승리 후 위상 변화 이재명 그늘 벗고 대항마로 당내 ‘새 구심점’될지 관심6·1 지방선거에서 극적으로 역전승한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사진)이 연일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작심 비판하면서 혁신 의지를 밝히는 등 중앙정치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의원 외에 민주당 내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김 당선인이 ‘포스트 이재명’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 당선인은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현충탑에서 열리는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들른다. 이곳에는 배우자 정우영씨의 할아버지인 고 정봉모 판사의 흉상이 있다. 김 당선인 측 관계자는 5일 “고인의 평생 좌우명이던 공명정대의 뜻을 되새기고자 김 당선인과 배우자의 고향인 충청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를 넘어 충청도에서 정치 행보를 벌이면서 ...

21:24

[민주당 왜 참패했나] “정권 내줘도 아직 여당 같던데”…“차마 내 손으로는 못 찍겠더라”

민주당 지지해온 유권자들“민생보다 개혁이 절실한가”“대선 반성쇼라도 해야지…”“차별금지법 제정이 첫 단추”“정권이 바뀌어도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여당 같던데? 오만한 것 같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차악이려면 뭔가 달라야 하잖아요. 그 다른 점이 민주화운동했다는 것 말고 뭐가 있나요?”민주당을 지지해온 유권자들이 6·1 지방선거 직후 민주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경향신문은 지난 2일과 4일 6명을 인터뷰했다. 민주당을 선택해왔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포기했거나 민주당을 찍었으나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면 차기 총선은 장담할 수 없다고 한 시민들이다.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승훈씨(43)는 지방선거 때 투표소에 가지 않았다. 줄곧 민주당을 지지해왔고 지난 3·9 대선 때도 ‘정권 재창출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 이씨는 이번마저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는지 회의적이었다고 했다. 이씨는 “ ‘차마 내 손으...

21:19

[민주당 왜 참패했나]불만 넘어 무관심 보인 호남…“민주당, 대선 후 한 게 뭐 있나”

대선 당시 전국 최고 투표율두 달 만에 ‘전국 최저’ 충격시민들 “투표해서 뭐하나”불신·실망·좌절감 등 반영“‘심판조차 하지 않는 무관심’이 광주가 민주당에 보낸 심판이었다.”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에 ‘민주당의 심장’으로 불리는 광주의 투표율은 충격적인 결과로 다가오고 있다. 두 달여 전 대선에서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광주가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저 투표율로 돌아섰다.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당선했지만 평소의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광주 시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심판조차 하지 않는 무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선 전후 희망을 보이지 못한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싸늘한 무관심으로 표출됐다는 지적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광주는 총선거인 120만6886명 중 45만4516명이 투표해 37.7% 투표율...

21:11

‘참패’ 수습 나선 민주당…혁신비대위 구성하고 이재명 책임론 짚는다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 “처절히 반성한다”며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3일 결정했다. 당 일각에서 거론된 ‘조기 전당대회 개최’는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또 지난 비대위 구성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중론이 형성되면서 향후 ‘이재명 책임론’이 공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당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패배 수습 방안과 당 진로 등을 논의했다.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사실상의 의원총회에서 30여명이 발언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모든 구성원들의 철저한 반성이 있었다”며 “당이 완전히 새로이 가지 않으면 위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까지 임시 지도부 역할을 할 비대위를 혁신형으로 꾸리기로 결론내렸다. 오 원내대변인은 “당의 가치와 노선을 ...

21:08

진보·보수 양분된 전국 교육감 새 판도…‘80조’ 교육교부금 칼질 여부 주목

진보성향에 쏠려있던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6·1 지방선거 이후 진보와 보수로 양분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올해는 세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각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교육교부금 규모가 80조원을 넘는데, 윤석열 정부는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다만 진보는 물론 보수 교육감들 역시 교육청 예산 축소로 이어지는 교육재정 개편에 동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시·도교육청에 돌아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개 표출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이 현장에서 적절히 집행되는지 걱정”이라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것으...

16:19

“견제와 감시 부실 우려”···‘국민의힘 압승’에 대구 시민단체 잇따라 논평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데 대해 잇따라 논평을 내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부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광역·기초단체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광역·기초의회에서도 대부분의 후보를 당선시켰다”면서 “대구의 이러한 ‘일당 독점’은 2014년 지방선거 결과와 거의 같아 벌써부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또 연대회의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7대 지방의회에서 4년 내내 시정(구·군정) 질의조차 하지 않는 등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인물들이 이번에 공천을 받아 무투표로 당선돼 향후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민의힘은 정책경쟁 실종, 비리·일탈의원 감싸기 등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연대회의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을 두고 “시정혁신과 선거기간 동안 정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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