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낸 공정위…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소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를 전원회의에서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심의 위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이날 “소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공정위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성되는데 전원회의는 주로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9명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은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8:22

화물연대·건설노조 제재 논란처럼…공정위의 노조 활동 개입 막는다

앞으로 헌법과 노조법에 따른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안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가 노조에 공정거래법 잣대를 섣불리 들이댈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헌법 또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된다.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건설노조)의 행위가 노조법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16조가 그 근거다. 화물연대는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아 노조로 볼 수 없고 ...

21:48

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피해 등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경기도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지원을 포함한 ‘2023년 제1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이달 9~13일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gtrade.gg.go.kr)을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지원 금액은 수출물류비의 70%까지 최대 300만원(화물연대 파업 피해 지원을 위해 1회차에 한해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지난해에는 해상·항공 운임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해외 내륙운송료, 국제특송, 피크시즌차지, 유류할증료 등 관·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신청 절차가 쉬워진다.이 사업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기도가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예비비 6억원을 투입해 시작했으며, 올해는 공기관 위탁비 8억원...

10:49

‘반노조’ 정부와 맞서 싸우며, 설득력 있는 의제로 대중의 지지도 이끌어내야

‘개혁’ 내건 윤석열 정부, ‘노조 때리기’는 더욱 강해질 전망 특고 등 노동3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듬는 선제적 전략 필요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단, 예외는 있다. ‘조직화한 노조’다.윤 대통령은 대선 예비후보 때부터 민주노총에 대해 “더는 약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하층위에 속한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마저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으면 ‘기득권’ ‘귀족 강성 노조’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노조를 “척결해야 할 부패 세력”이라고도 했다. 2023년 윤 대통령의 ‘노조 때리기’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더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노동계는 새해에 큰 숙제를 풀어야 한다.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정권에 맞서 싸우면서, 대중의 지지도 끌어내야 한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 노동전문가들은 노조가 ‘노...

21:13

한상균 “철학 없는 정권의 탄생…노동계, 울타리 밖과 손잡고 함께 뭉치자”

‘한상균’이라는 이름 위엔 여러 수식어들이 쌓여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이끈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직선제로 선출된 첫 민주노총 위원장,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주요 동력이었던 ‘민중총궐기’ 주도자, 현재는 영세·미조직노동자 노조 ‘권리찾기유니온(권유하다)’ 위원장···. 그러나 그가 가장 원한 이름은 언제나 ‘노동자 한상균’이었다.“감옥에서도 차를 팔았다(경향신문 2020년 1월11일자 인터뷰)”던 한씨는 긴 복직투쟁 끝에 2020년 5월 쌍용차공장으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생산혁신팀 기술수석 한상균’ 명찰을 작업복 오른쪽 가슴께에 단 노동자로서 2022년 연말로 정년을 맞았다. 정년퇴직 후 그의 첫 계획은 아내와의 부산 여행이다.‘노동자 한상균’이라는 소박한 꿈은 계속 탄압받았다. 쌍용차부터 민중총궐기까지, ‘노동운동 탄압사(史)’의 주요 장면마다 그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를 잡아들이겠다며 수천 명의 경찰을...

16:23

안전운임제 일몰에 현장선 우려 목소리…“다단계 구조 속 ‘저가입찰’ 늘어날 것”

“화주들이 당장에 운임을 깎는다는 말은 안 해도 입찰을 새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을 하거든요. 다시 경쟁입찰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저가입찰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화물기사들의 운임이 낮아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면 돼요.”부산에서 40년 가까이 운수사업자로 일해온 A씨(70)는 30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31일자로 종료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제에 대해 현장에선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고 했다.A씨는 “안전운임으로 공표하던 금액이 아닌 운수사들 간 경쟁을 붙이는 입찰제도는 자연스럽게 운송운임을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며 “운수사들 입장에선 물량 확보가 중요해 낮은 운임을 받고서라도 화주들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결국 운수사가 화물기사에게 주는 위탁운임 삭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안전이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노...

16:36

화물차 안전운임제 결국 폐지 수순...정부 “당장 운임 등 큰 변화 없을 것”

화물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화물차 안전운행을 위해 한시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결국 폐지된다.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의 총파업 등을 이유로 들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반대해온 탓이다. 제도 폐지로 당장 운임이 크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새로운 운임체계 도입 문제를 둘러싼 진통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부터 도입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안전운임제가 법정 시한인 31일을 끝으로 폐지된다. 이날 국회에서도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위한 법개정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터라 제도 폐지는 사실상 확정적이다.국토부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더라도 화물차 운임시장에 곧장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한시적이나마 3년간 운영되면서 안전운임제의 가격 수준이 ‘시장가격’으로 자리잡은 측면이 있다”며 “제도 폐지를 이유로 운임을 낮출 경우 운송을 포기하는 화물차가 나올 수 있고, 지난번 환적 컨테이너 사례...

16:07

영하 날씨에 다시 거리로 나온 화물연대 조합원들… “안전운임제 지켜달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 연장을 주장하며 다시 거리로 나왔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운임제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2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 앞에는 화물연대의 천막이 있었다. 녹색 천막 한쪽에는 ‘노동조합 탄압하는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가 설치한 이 천막은 지난 26일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화물연대 서경지부 조합원 10여명 가량은 돌아가며 천막을 지키고 있다.지난 9일 화물연대 총파업은 철회됐지만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여야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제도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법안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천막 농성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말하며 연장안 통과를 ...

10:53

[키워드로 본 사건·사고 1년] ‘법과 원칙’ 윤 정부의 잣대, 노동자엔 강경·기업엔 유연

파업, 불법 규정 초강경 대응‘반노조’ 국정기조로 격상시켜 지지율 반등에 ‘노조 때리기’ 올 한 해도 “이대로 살 수 없다”며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많았다. 정부는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법과 원칙’을 앞세워 강경 대응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제압해 지지율이 오른 뒤에는 ‘반노조’를 국정 기조로 끌어올려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올 3분기까지 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졌지만 정부는 기업 책임을 덜어주는 데 급급했다.지난 6월 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의 0.3평짜리 철제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뒀다. 그는 31일간 농성을 벌이면서 ‘30% 이상 깎인 임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7월22일 하청 노사는 요구치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 4.5% 인상안’에 합의했다.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

20:46

노동부 “노조 재정 투명화 위해 현행법부터 엄밀히 적용”

윤 대통령 ‘노조 부패’ 재언급 ‘회계 공시 시스템’ 검토 지시 노조법상 행정관청 요구 땐 결산·운영 등 보고 규정 강조“미흡한 부분 시행령 등 보완” 민주노총 “노조 부정·폄훼”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노조 부패’를 재차 언급하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영세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도 ‘노노 간 착취 구조’ 등을 거론하며 대형 노조에 화살을 겨눴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이날 법령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 재정 투명화’를 위해 우선 현행법을 엄밀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