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일몰법, 닫힌 문? 열어라, 담판 문!

파업 뒤 입장 갈린 안전운임제, 여당 내부에선 “일몰 후 재논의”추가연장근로, ‘노란봉투’ 연계 가능…지도부 일괄 타결 전망도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조항 관련 법안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법안이 여야 간 최대 쟁점이다.여야는 26일과 2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몰 조항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가장 큰 쟁점은 안전운임제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2019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오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9일 화물연대 파업을 중재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

20:54

‘개혁 정당성’ 홍보하려 지지 청년들만 부른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청년들과 만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안을 두고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청년층 지지를 규합하려는 취지가 담긴 행보로 읽힌다. ‘청년과의 간담회’를 내건 반면 자유청년연대 등 지지층 청년 중심으로 초청돼 반쪽 소통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명과 간담회를 하며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간담회 주제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이었다. 윤 대통령은 우선과제로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유연성과 공정성, 안전, 법적 안정성 등 4가지를 노동개혁 원칙으로 꼽았다. 유연성과 관련해선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제도가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에서 업종 등에 따라 늘리는 방향을 언급해왔다. 법적...

21:03

민주노총 “노동 개악 앞두고 저항 막으려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노조활동에 햇빛을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의 발언 이후 약속이나 한 듯이 노조 재정운용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공격이 이어졌다. 보수언론이 선두에 섰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거들었다. 20일에는 하태경 의원이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노총은 한상진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국무총리의 노동조합 회계와 관련한 주말 발언 이후 급기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금일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처사”라며 “노동 개악 시도를 앞두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발·저항이 뻔한 상황에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말했다.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

21:03

여당 “민주노총, 회계 투명성 높여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더 이상 치외법권 지대에 설 수 없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노조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화물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오르자 ‘민주노총 때리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113만명에 이르며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본부 예산만 200억원이 넘는다”며 “이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선진국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 회계기관의 감사를 받지만, 우리의 경우 단지 결산내역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노총을 향해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

21:03

“화물파업 파괴한 정부, 국제기준 위반” 국내외 노동계, ILO에 진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국제노동단체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며 ILO에 진정을 넣었다.공공운수노조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및 기준 위반, ILO 협약 87호 및 98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을 요청하는 진정을 IL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약 87호는 단체 설립 등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내용을, 97호는 단결권 행사 보호와 교섭 장려를 담고 있다. 진정에는 민주노총과 국제운수노련, 국제공공노련, 국제노총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정부가 화물기사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그들의 단결권까지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파업 대응 목적으로 중앙재난대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불법 파업’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에 나선 것은 파업 파괴 행위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는 점도 주장에 담았다.이봉주 화물연...

13:27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헌심판 신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9일 정부가 화물노동자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16일 만에 끝났지만 파업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 근거가 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은 헌법이 보장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및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당사자가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21:12

‘선복귀 후대화’ 뒤집은 정부, “협의체 구성, 화물연대 없어도 된다”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이후 후속대책으로 2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발족식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언급했던 ‘선복귀 후대화’의 후속조치다. 그러나 대화 당사자인 화물연대가 협의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 ‘반쪽짜리’ 논의가 될 전망이다.국토부는 협의체 위원장으로 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협의체 구성원은 화주,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 등 민간 전문가들이다.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 2~3회 회의를 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국토부가 사전에 조율한 명시적 협의체 구성원이 아니다.국토부는 이 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선, 지입제·다단계 등 물류시장 구조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및 화물차주 처우개선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논의된 결과는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지만 화물연대의 목소리는 ‘담아도 그만 담지 않아도...

16:46

파업은 끝났지만 법적 싸움 계속···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헌심판제청 신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9일 정부가 화물노동자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16일 만에 끝났지만 파업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 근거가 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은 헌법이 보장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및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당사자가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15:33

“그간 노조 활동, 국민들 알아야”…윤 정부, 뚜렷해진 반노동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조의 재정 운영 투명성 등을 정부가 과단성 있게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노조 회계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노조에 대한 강경 압박 차원으로 읽힌다. 당정은 화물자동차 면허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권과 재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등록제로 회귀할 경우 화물노동자(화물차주)의 협상력이 현격히 떨어진다. ‘윤석열표’ 노동정책에서 반노조 기치가 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당정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한 총리·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가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

20:43

민주노총 “화물 파업 조사, 부당 개입”…공정거래위원장 고발

민주노총이 1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은 ‘부당한 사건 개입’이라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일 전국건설노조 산하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공정위 심판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 위원장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발언했다”며 “준사법적 의결을 앞두고 스스로 조사원칙을 깨며 의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한 한 위원장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의 행위가 화물기사와 건설기계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맥락 속에 있다고 했다.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판단하고 기업 감독의 잣대를 들이밀며 압박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일 파업 중이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