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여야 불통에…발 묶인 ‘일몰·유예’ 법안들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추가근로제, 금융투자소득세.일몰 혹은 유예 규정 때문에 새해에 폐지 혹은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 법 조항들이다. 이 법안들은 후속 논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야가 대치하면서 일몰기한이 도래해서야 벼락치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31일이 지나면 주당 8시간씩 유연노동제 법안이 일몰로 없어지게 된다”며 “이제 52시간밖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시간 추가 연장근로는 종업원 30인 미만 업체 91%가 활용하고 있다”며 일몰 유예 필요성을 피력했다.유연노동제 법안은 2018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이다. 개정안은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제한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가로 8시간 더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임이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

21:13

윤 대통령 “임기내 불법과 타협 없다”, 노조 강경 대응 재차 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마무리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쟁의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처를 ‘법치’ ‘국가의 존재이유’와 연관지었다. 파업 종료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강경한 대응 기조를 밝히면서 노·정 갈등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에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후속 대처 언급은 노조에 대한 엄단이 주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경...

17:25

특수고용노동자들 “화물파업에 공정위 동원? 신종 노동탄압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9일까지 16일간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파업을 하는 동안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화물기사들을 압박했다. 통상적인 ‘노조 탄압’과 결이 다른 대응이었다. 특수고용(특고)노동자인 화물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고, 화물파업을 ‘사업자들의 부당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특정 업종 화물기사들에게 노동자처럼 강제로 일을 시켜 논란이 됐다.배달라이더·건설기계노동자 등 특고노동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신종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규탄에 나섰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를 동원해 화물파업을 압박한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따라 특고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설립한 노조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법적 발상”이라고 했다.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고노...

15:12

원희룡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해법 못 돼”…사실상 폐지될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화물차주들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 및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공사현장 단위로 책임을 묻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향후 서울 및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 여부에 관해서는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다.원 장관은 12일 국토부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측에 ‘선 복귀, 후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대화를 해나가야겠지만 화물연대만이 화물 안전운임제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형태의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물류산업의 구조를 한 단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대화를 해야 하는 만큼 대화의 틀을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1인 다수 지입 등 거래구...

21:41

화물연대 “파업 과정 인권침해 조사를”…인권위 “살펴보고 있다”

농성장 찾은 박진 사무총장‘단식’ 이봉주 위원장 등 면담 “업무개시명령은 탄압 수단 인권위, 진작 역할 해줬다면”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나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12일 오후 화물연대 농성장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등을 만나 “노조의 개입 요청 전부터 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며 “업무개시명령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이 정부의 노동 탄압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정부는 사문화 상태였던 업무개시명령을 발효했고, 경찰은 노조원을 범죄인이나 현행범을 다루듯 했다”며 “인권위가 준사법적 인권 전문 독립기구로서 조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위원...

21:21

원희룡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연장 주장할 염치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화물차주들의 복귀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 및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공사현장 단위로 책임을 묻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향후 서울 및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 대한 향후 규제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다.원 장관은 12일 국토교통부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측에 ‘선복귀 후대화’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대화를 해나가야겠지만 화물연대만이 화물안전운임제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여러 형태들의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밀고 당기는 대화가 아닌 물류산업의 구조를 한 단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대화를 해야하는 만큼 대화의 틀을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1인 다수 지입 등 ...

14:00

파업 참여 화물노동자 위법 여부 계속 따지겠다는 공정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은 끝났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연대에 대한 조사는 계속된다.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을 사업자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판단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이례적인 조사 강행 방침을 두고 노동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과도한 경쟁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정위 현장 조사는 불발됐지만 자료 제출과 출석 요청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일 언론 브리핑에서 “파업이 종료될 시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쟁점은 화물노동자를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노동자에게는 공정거래법(부당공동행위)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물노동자의 ...

21:18

“호주 안전운임제 없던 6년간 화물차 사고 1142명 숨져”

도입했다 정권 바뀌며 폐지 다시 제자리 찾는 데 6년“운수노조, 화주 설득하고 여야는 합의기구 설치 필요 한국, 같은 실수 하지 말길”화물연대 총파업이 16일 만에 끝났지만, 파업 이유가 된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연장안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 공이 넘어갔다. 하지만 ‘일몰시한 3년 연장안’을 내놓았던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법 개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보다 안전운임제를 먼저 경험한 호주 노동계에선 “한국이 호주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다가 같은 해 폐지한 호주에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2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마이클 케인 호주운수노조 사무총장(사진)과 화상, 서면 인터뷰를 했다....

21:18

“화물연대 탈퇴해야 일감 주겠다”…일부 운송사 ‘파업 보복’ 시도

일부 운송사들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조건으로 ‘화물연대 탈퇴’를 요구하거나 현 노조 집행부의 퇴사를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파업 참여를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일감을 주지 않겠다는 식의 불이익 조치도 예고했다. 화물연대 측이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들어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해당 운송사들은 이 같은 ‘보복성’ 방침을 슬그머니 철회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화물연대 현대오일뱅크 충남 천안지회와 대산지회 탱크로리 기사들은 파업을 종료한 지난 9일 운송사들로부터 ‘조합원들이 화물연대에서 탈퇴했다는 확인서를 가져와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 지회는 전국에서 파업 참여도가 가장 높았던 곳들로 천안지회 노동자들은 A사, 대산지회는 B사와 주로 계약을 맺고 있다.천안지회 소속 노동자 C씨는 “운송사에서는 (이미 탈퇴한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도 화물연대에서 탈퇴해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며 “최대한...

20:49

야 “화물연대, 국민과 경제 위해 대승적 결단…이젠 정부가 약속 지키라”

야당은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결정을 “대승적 결단”이라며 정부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가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한 대승적인 결단이자 양보”라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 점을 들며 “정부·여당은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파기한 것이 아니라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했다.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화물연대 파업 중단을 “깊은 고민이 담긴 결정”이라며 “이번 파업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무능과 무책임을 덮고자 노동자들에게 모든...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