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2년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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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불참 속 ‘일몰 연장안’ 통과…당장 법사위 문턱 넘을지 불투명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이달 31일까지였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3년 연장안은 당초 정부·여당이 화물연대에 제시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난달 23일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3년 연장안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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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원칙의 승리” 자화자찬 정부, ‘노조 길들이기’ 가속 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승리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강경 일변도로 몰아붙이면서 거대 노조의 백기투항을 끌어냈고, 보수층 결집을 통한 국면 전환에도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자평한다. 향후 파업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 수사 등 공안정국 조성은 물론 언론, 야당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와 관련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며 “그렇지만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문제에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밝히고도 정작 노동시장 하층위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기사에...

  21:09

•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고수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와 관련, 업무복귀가 확인되면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9일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업무복귀 후 대화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복귀가 확인되면 대화는 바로 가능하지만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결정했지만 기존에 진행되던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화물차주 대상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확인, 철강·정유 부문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준비 등은 일단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정부가 밝힌 ‘정당한 사유’ 없이 시한을 지나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주의 경우 파업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까지 22명의 미복귀자가 파악됐다”며 “이 중 2명은 1차 행정처분이 완료됐고, 22명은 처분을 위해 추가 확...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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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파인 노·정 갈등의 골…안전운임제 ‘동상이몽’ 불씨 여전

  일몰 눈앞 “유지 총력”…빈손 복귀‘차종·품목 확대’ 논의될지 미지수“조폭” 등 노조 혐오 부추긴 정부1차 파업 때와는 달리 여론도 싸늘“나쁜 정부 프레임 넘는 전략 필요”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16일 만에 끝났다. 화물연대는 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중단을 결정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조합원들도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 현행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이 당장 올해 12월로 종료되기에 우선 이를 유지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파업의 주된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은 ‘일몰 시한 3년 연장’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은 파업 돌입 전 정부가 제시한 안이다. 화물연대는 ‘일몰 시한 폐지’를 내세우며 파업에 나섰지만 지난 8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힘이 빠졌다. 민주당은 이날 일몰 3년 연장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21:06

• ‘굴종’ 강요하는 정부…전문가들 “대통령, 법 집행 아닌 정치에 서야”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장애인단체의 ‘출근길 시위’에 강경 대응하는 것을 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본보기로 삼아 마치 적을 대하듯 노조를 제압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는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먼저 문의했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주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로 무정차 통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장연은 장애인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출근 시간대 탑승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이날도 이어졌다. 원희...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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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린 대화의 문, 16일 파업 멈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9일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이다.화물연대는 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파업 종료·현장복귀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 참여 조합원 3575명 중 파업 종료 ‘찬성’은 2211표(61.84%)로 나타났다. 파업 종료 ‘반대’는 1343표(37.55%), 무효표는 21표(0.58%)였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각 지역본부는 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이날 투표는 오전 9시쯤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직접투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부 지역에선 “총투표는 지도부의 책임을 조합원에 돌리는 것”이라고 반발해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화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며 “한 번의 좌절에 흔들리지 않겠...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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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 힘 받은 윤 대통령과 정부, 강경 드라이브 계속되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5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에서는 ‘법과 원칙’ 기조에 따른 승리라고 평가가 나온다. 강경 드라이브 일변도로 몰아붙이면서 거대 노조의 백기투항을 이끌어냈고, 보수층 결집을 통한 국면전환에도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자평이다. 향후 파업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 수사 등 공안정국 조성은 물론 언론, 야당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경 대응 기조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와 관련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며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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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업무복귀해도 위법행위자 처벌, 안전운임제는 원점 재검토”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에 대해 “업무복귀가 확인되면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거나 차량 번호판을 떼서 집회에 이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화물차주에 대해선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9일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파업 관련 백프리핑에서 “업무복귀 후 대화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복귀가 확인되면 대화는 바로 가능하지만 시점이 언제가 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결정했지만 기존에 진행되던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화물차주 대상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확인, 철강·정유 부문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준비 등은 일단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장조사단은 계속 현장에 머물면서 복귀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라며 “업무에 빨리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귀한다면 (업무개시명령...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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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총파업이 남긴 것···갈등 치달은 노·정관계, 안전운임제 논의는 숙제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16일만에 끝났다. 화물연대는 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중단을 결정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조합원들도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 현행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이 당장 올해 12월로 종료되기에 우선 이를 유지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파업의 주된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은 ‘일몰시한 3년 연장’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은 파업 돌입 전 정부가 제시한 안이다. 화물연대는 ‘일몰시한 폐지’를 내세우며 파업에 나섰지만 지난 8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힘이 빠졌다. 민주당은 이날 일몰 3년 연장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화물연대가 일몰시한 폐지와 함께 요구한 ‘차종·품목 확대’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여야 동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선...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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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 “대승적 결단···윤석열 정부 혐노동 폭주 심판받을 것”

  야당은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결정에 대해 “대승적 결단”이라며 정부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 철회가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인 결단이자 양보”라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 점을 들며 “정부여당은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파기한 것이 아니라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파업 중단을 “깊은 고민이 담긴 노조의 결정”이라며 “이번 파업은 도로 위의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자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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