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총선 10대 공약] 국민의힘 ‘개발 사업’, 민주당 ‘윤석열 정부 실정’ 강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4·10 총선 10대 공약이 공개됐다. 양당은 공히 저출생과 기후위기 해결, 서민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 늘봄학교 무상화, 재형저축 재도입 등 새로운 제도·시스템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월 20만원 아동수당, 신혼부부 1억원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등 과감한 현금성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광역철도(GTX)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사면권 제한, 연구개발(R&D) 예산 5% 확보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강조해 정권심판론을 띄우는 공약에 포인트를 뒀다.양당 모두 저출생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할 늘봄학교를 무상화하고,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

17:48

대전·충청 찾은 이재명 “N무 정권···국민은 종 아닌 주인임을 보여주자”

스윙보터 충청 지역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대책·무책임·무관심의 “N무 정권”이라고 말했다.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축소를 집중 비판했다. 충북 청주에서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시민 분향소를 찾아 정부 실정을 부각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를 찾아 4·10 총선 대전 지역 후보자 및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자에 힘을 실었다. 그는 대전시당에서 회의를 열고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무대책에 무책임한 데다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야말로 ‘N무 정권’ 윤석열 정권은 대전 시민들의 삶도 나락으로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과학 기술은 대전에게 경제 그 자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대전에게 민생”이라며 R&D 예산 축소 때리기에 나섰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카이스트(KAIST) 등을 품은 과학의 도시로 꼽힌다. 지난달 18일 카이스트 학위수...

17:15

국민의힘과 민주당, 1호 공약으로 ‘저출생’과 ‘민생’ 선택한 이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1호 공약으로 저출생과 민생 관련 정책을 각각 내세웠다.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을 제출했다. 가장 시급한 국가적 아젠다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의) 4년의 약속이 100년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정했고, 그 어느 때보다 총선 공약에 정성을 많이 들였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공약 이행 방법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겠다며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즉시 자동개시,...

16:49

민주당, ‘이종섭 호주런’에 외통위 개최 요구···국민의힘 반대로 불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피의자 신분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해외 도피 의혹의 경위를 묻기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총선용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민주당 외교통일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선거운동을 이유로 거부해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외통위원들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대범죄 피의자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외교적 망신이자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방국인 호주와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민주당 외통위원들은 “결국 국민의 73%가 찬성하는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과 총선 패배를 염두에 둔 피의자 빼돌리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을 ...

16:34

‘양심적 병역거부’ 임태훈 날린 민주당 비판 비등···시민사회 연대 판 깨지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공천 탈락을 확정지으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로 규정해 인권 퇴행에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비등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던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과도 배치된다. 임 전 소장을 국민후보로 추천한 시민사회는 비례연합정당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더불어민주연합은 14일 병역 기피를 사유로 임 전 소장을 최종 부적격 처리했다. 임 전 소장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1시간 만에 기각됐다. 임 전 소장은 지난 10일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공개 오디션에서 시민 문자투표 2만3172표를 받아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심사위원, 국민심사단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해 종합 공동 3위를 차지했다.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않던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특...

16:32

이재명, 막말 정봉주 공천 취소…“목함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로 국민께 심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목발 경품’ 등 막말 논란이 불거진 정봉주 서울 강북을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했다. 4·10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후보는 이날 가정폭력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후보의 발언을 두고 “오래전 발언”이라며 두둔했던 이재명 대표는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경선을 1위로 통과한 강북을 정봉주 후보가 목함지뢰 피해용사에 대한 거짓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바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5·18 폄훼 막말 논란에 휩싸인 도태우 대구 중·남 후보의 공천 취소를 발표하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후보는 2017년 7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스키장 활용 방안과...

16:26

7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 소신 밝힌 이재명, 임태훈 컷오프에는 침묵?

더불어민주연합이 14일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이력이 있는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병역 기피’를 이유로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한 것은 모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 이재명 대표도 과거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임 전 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공천 탈락 사실을 알리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20번에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내정됐으나 공천 심사 결과 ‘병역 기피’를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임 전 소장은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로 국제인권단체가 인정한 양심수이기도 하다. 그는 2004년 군형법의 계간조항(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징병검사에 저항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했고 법원에서 ...

16:16

안규백, ‘막말’ 정봉주 “대표 지시로 윤리감찰단 조사 착수, 금명간 결론”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발목지뢰’ 발언 등 막말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서울 강북을 후보 공천 취소 여부와 관련해 “당대표 지시로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착수했으니 조금 지켜보면 금명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총선 후보자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을 경우 공천 취소를 포함한 비상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14일 BBS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정 전 의원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정치인의 말은 천금보다도 무거운 건데 이런 가벼운 발언은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본인이 사과했다지만 모든 당원과 국민이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정 후보 공천 취소 여부에 대해선 “윤리감찰단에서 여러 가지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발언의 진위 내용,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 언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을까”라며 “낙선한 후보를 제3의 대안...

10:28

민주당, ‘지뢰 밟으면 목발 경품’ 등 막말한 정봉주에 ‘감찰’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비무장지대(DMZ) 발목지뢰’ 발언 등 막말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서울 강북을 후보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인 당 윤리감찰단은 정 후보에 대한 감찰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감찰단은 감찰 후 당 법원 격인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문제 발생 시 윤리감찰은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다”며 “‘선 조치 후 보고’가 이 대표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저녁 선대위 상황실 회의에서 (정 후보 발언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논의를 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깜짝 놀랐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비공개 선대위 회의를 열었다....

06:00

“2020년 ‘검사 접대’ 옥중서신은 민주당 정치공작”···또 말 바꾼 김봉현

‘라임 사태’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0년 10월 ‘검사 접대’를 주장한 옥중편지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김 전 회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자필 옥중서신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과거 옥중편지에서 낸 입장을 다시 번복했다. 김 전 회장은 구속 상태였던 2020년 공개한 옥중편지에서 당시 야권 인사에게 로비하고, 현직 검사 3명을 접대했다고 폭로했다.김 전 회장은 이번 옥중서신에서 “나는 민주당의 정치공작으로 큰 피해를 본 장본인”이라며 과거 공개한 옥중편지는 민주당 측 인사인 변호사 이모씨가 자신을 찾아와 ‘민주당 편에서 검찰을 공격하라’라고 설득해 쓴 것이라고 했다.이씨 설득으로 ‘검사 술 접대’ 의혹을 담은 옥중의견문을 작성했고, 이씨가 청와대와 민주당 관계자 등과 접촉해 폭로 시기를 협의했다는 것이다. 당시 옥중서신을 통해 당시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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