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51일 파업으로 알린 하청노동자의 현실, 이제 남은 과제는···

“표면적으로는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노조를 인정하라는 요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으니 이제는 온 국민이 함께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장, 28일 기자회견에서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마무리되고 한 주가 지났다. 노동계는 이번 파업이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차별을 공론화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했다. 4.5% 인상에 그친 임금 문제와 민·형사상 손해배상 등은 원·하청 노사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풀어가기로 했다. 더 나아가 노동계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드러난 하청노동자의 처우와 손배소로 인한 파업권 침해 문제,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8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파업...

14:55

조선업 인력난, 외국 노동자로 푼다는 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신속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해결 등 구조적인 과제는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25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현장의 취업지원 노력과 함께 본부에서도 외국인력(E-9, 비전문 취업) 신속도입 등을 통해 ‘업종별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선업·뿌리산업 등 업종이 집중된 관서에는 ‘업종별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4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특정 활동(E-7) 비자발급 지침’을 개정해 조선 분야 용접공·도장공의 비자 쿼터제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내국인 노동자 수의 20%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었다.조선업계는 E-9 등 비자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

21:45

파업 참여한 대가 5억7800만원…노동자 발목 잡는 ‘손배소’

경기 이천공장에서 하이트진로 화물기사로 25년 동안 근무한 이진수씨(53)는 지난 6월17일 하이트진로 측으로부터 ‘52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한 이후 날아든 소장이었다. 이씨를 포함해 11명이 연대책임을 지고 내야 할 총액은 5억7800여만원이다. 이와 함께 하이트진로 측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도 냈다.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 화물기사들은 유가 폭등에 따른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3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먼저 부분 파업을 시작했고 지난 6월2일부터 전면 파업에 나섰다. 같은 달 7일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보다 닷새 먼저 시작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15년간 그대로인 밑바닥 운임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함께 연대하는 이천·청주공장 하이트진로 화물기사들은 동종업계 수준과 비슷해지도록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는 중이다.지난 3월 부분 파업에 참여한 화물기사들은 사측이 파업 기...

21:39

부채·적자 누적·낮은 인건비…대우조선 정상화 ‘먼 길’

51일 만에 파업 끝났지만 불씨 여전부채비율 546%, 타사의 3배 달해VLCC선 위주 저가 수주 구조에 경영 성과 반영되는 데도 1~2년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은 51일 만에 극적으로 봉합됐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온전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높은 부채비율과 적자구조, 그로 인한 낮은 인건비 책정 등 근본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다.24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달 18일 이후 중단됐던 1도크 진수작업을 전날에야 마무리했다. 진수작업은 새로 만든 배를 처음으로 물에 띄우는 작업이다. 이번에 진수된 선박은 30만t급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이다. 납기일이 오는 10월 말로 얼마 남지 않아서 대우조선해양은 시운전 등 남은 공정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큰 고비는 넘겼지만,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월 기준 대우조선해양의 자본총액은 1조...

22:02

[기자메모] ‘이웃의 눈’으로 파업을 바라본 거제 주민들

“코로나가 심하니 조심하시고, 안전벨트 한 번씩 확인해주세요.” 고속버스 기사님이 출발 직전 버스에서 열 명 조금 넘는 승객에게 말했다. 지난 23일 이른 오후 경남 거제에서, 전날 마무리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취재를 마치고 복귀하기 위해 오른 버스였다.승차 안내를 이어가던 기사님은 숨을 한 번 고르더니 이어 말했다. “대우조선 파업이 일단은 마무리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청업체 분들 얼마나 많이 수고하십니까. 위험하고 열악한 곳에서 돈은 적게 받죠. 원청이 파이를 양보하고 나눠줘야겠죠. 하루빨리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길 바랍니다.” 고속버스 기사님들이 출발 전 안내하는 모습은 꽤 봤지만, 사회 현안에 관해 말하는 장면은 처음이었다.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보수·경제지에서는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지역사회와 상권이 울상을 짓는다고 연일 보도했다. 조선소 다른 노동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고도 했다....

21:07

법원, 하청 노조원 9명 체포영장 기각…노조원들 파업 해단식

스스로 만든 1㎥(0.3평)짜리 공간에 31일 동안 자신을 가둔 채 파업을 벌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경남 거제 대우병원을 떠나 서울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기로 했다.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은 24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 조각공원에 모여 해단식을 가졌다.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한 관계자는 이날 “다음주 중으로 유 부지회장을 서울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지회장은 파업이 끝난 다음날인 지난 23일 오전 6시10분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동지들~ 덕분에 잘 나왔습니다. 얼른 회복해서 현장에서 만나요”라고 조합원에게 안부 인사를 전했다. 병실에서 환하게 웃는 자신의 사진도 함께 보냈다. 유 부지회장은 51일간의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마무리된 22일 오후 6시30분, 스스로 만든 1㎥짜리 철구조물에서 나올 수 있었다.유 부지회장의 ‘셀카’와 함께 소식을 접한 조합원들은 ‘힘들어도 항상 웃는 얼굴 보여...

21:07

“노조 이름 넣기까지 6년”…하청노동자가 끌어낸 ‘노조할 권리’

51일간 계속된 대우조선해양 파업은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함께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고질적 문제인 ‘노동조합 인정’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하청노동자들의 처우를 실제로 결정하는 원청을 노조법상 사용자이자 교섭 대상으로 보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24일 노동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에 파업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17년 2월 출범했다. 조선업체가 몰린 경남 거제·통영·고성을 중심으로 했다. 노조는 이후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측에 꾸준히 교섭을 요구해왔다.그러나 대우조선해양과의 교섭은 쉽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상 원청과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청노동자의 처우는 사실상 자신들과 연대하는 정규직 노조의 교섭에 달려 있었다.원청, 하청회사는 하청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2018년 3월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와 연대하...

21:07

거제시민들 “다행” 안도…“정부 대처에 실망” 목소리도

51일째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22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거제시민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길었던 조선업 불황과 파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면서 잃어버렸던 거제도의 활력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도 가득 찼다.반면 파업을 반대해온 노동자들은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 점령 등 불법파업을 인정하는 선례를 남겨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이날 오후 대우조선해양 정문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스마트폰으로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철회 소식을 보고 있었다. 김씨는 “거제도는 시급제와 일당제로 일하는 노동자가 많다 보니 파업이 길어지면 일감이 줄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나마 우리는 버틸 만했다. 식당이나 술집, 노래방 등의 타격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대우조선해양 부근에서 7년째 횟집을 운영 중인 조전호씨(43)는 노사가 손을 맞잡은 만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21:17

“0.3평 철장 속 31일, 그 모습이 하청노동자의 삶”

22일 대우조선해양 조선하청지회와 하청업체 간 임금협상 합의안이 타결되면서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사진)도 0.3평 철제 구조물에서 해방됐다.협상 타결이 발표된 뒤 철제 구조물 입구가 뜯기고 유 부지회장은 들것에 실려 대기 중이던 구급차에 올랐다. 유 부지회장과 고공농성 노동자 6명이 내려오자 다리 위에 선 조합원 100여명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투쟁!”이란 구호를 외쳤다.유 부지회장은 지난달 22일 동료 6명과 함께 조선소 제1독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유 부지회장은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를 구겨넣은 뒤 입구를 용접해버렸다. 30일 넘게 일어서지도, 제대로 눕지도 못했다. 생리현상은 기저귀로 해결했다.임금협상 합의안이 나온 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18명 중 109명(92.4%)이 찬성표를 던져 이를 가결시켰다.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유 부지회장 등 ‘끝장농성’을 벌인 노동자 7명의 ...

21:17

[‘대우조선 파업’ 협상 타결]원청은 뒷짐, 정부는 압박에 파업 장기화…‘공권력 투입’ 긴장 속 협상 7일 만에 타결

대우조선해양, 끝까지 불성실 교섭정부는 방관적 태도로 불법만 강조손배 취하 문제 막판까지 발목 잡아대우조선해양 조선하청지회와 하청업체가 파업 51일 만인 22일 임금교섭에 합의했다. 지난달 2일 시작한 파업이 이처럼 장기화된 데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불성실한 교섭 의지, 정부의 방관자적 태도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산업은행은 합의서에 끝까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파업은 지난달 2일 시작됐지만 노조가 원청과 공식적으로 마주 앉기까지는 한 달 넘는 시간이 걸렸다. 노조는 2015년부터 5년간 계속된 조선업 불황으로 삭감된 임금 30%를 다시 복구하고 하청노조의 활동 인정, 폐업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고용승계, 산업안전 대책 등을 요구해왔다.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하청노조는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총파업 돌입 이후에도 사측의 응답이 없자 하청노조 소속 노동자 7명은 지난달 22일부터 경남 거...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