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22년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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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일터 떠난 하청노동자 7만명 넘어…고용불안에 벼랑 끝 파업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지난달 2일부터 벼랑 끝 파업을 진행 중이다. 하청노동자들의 ‘끝장 파업’ 배경에는 조선산업의 침체, 이로 인한 고용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5~6년 동안 일터를 떠난 하청노동자만 7만6000명이다. 경력 10년이 넘는 숙련공도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조선산업 침체에 따라 고용 사정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2016년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최소 57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고용지표는 나아지지 않았다.노동부가 2019년 작성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진성과’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5700여억원을 투입했다. 이 중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 관련 지원금이 2200여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689억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218억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9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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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하청노조, 임금 인상률 낮춰 제안…손배 취하가 협상 최대 걸림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과 사측은 파업 49일째를 맞은 20일에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에 이어 이틀 연속 현장을 방문할 만큼 해결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노조 측이 임금 인상률을 낮춰 제안한 만큼 협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가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2015년부터 5년간 계속된 조선업 불황으로 삭감된 임금 30%를 다시 복구하고 하청노조의 활동 인정, 산업안전 대책 등을 요구해 왔다. 최근 다시 조선업이 호황을 맞았지만 삭감된 임금과 부족한 인력만으로는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하청노조는 파업을 결의했다.파업이 타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 14일부터 정부가 목소리를 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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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용산·밀양 피해자들 “국가에 버림받은 것, 지금도 너무 닮았다”

  “내가 이 나라 국민이 맞나 싶은 자괴감. 공장 주변을 빼곡히 감싼 경찰 병력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정말 무서웠어요. 잊으려고 정신과 진료도 받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그조차 어려운 거죠.”김득중 쌍용자동차 노조 지부장(사진)이 20일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여름 쌍용차 파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던 당시를 돌아보았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방침을 시사한 것이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무더운 여름 하늘에서 최루액 섞인 물 20ℓ가 쏟아지던 일, 이 물에 살갗이 데어 몸 곳곳에서 물집이 터진 일, 현장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가 각종 대테러 장비를 동원해 노조원들을 진압하던 일. 그에게는 13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떠오르는 악몽 같은 순간이다.쌍용차 파업 진압, 같은 해 발생한 용산참사,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있었던 경남 밀양 송전탑 사건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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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일째’ 파업 대우조선 분수령 맞을까···손배 소송 취하가 협상의 관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과 사측은 파업 49일째를 맞은 20일에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에 이어 이틀연속 현장을 방문할 만큼 해결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노조 측이 임금 인상률을 낮춰 제안한 만큼 협상 타결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가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있다.노조는 임금인상 요구와 별도로 파업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원·하청은 소 청구 취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원청은 소송을 취하하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노조 역시 손배소송을 그대로 둘 경우 개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게 된다.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2015년부터 5년간 계속된 조선업 불황으로 삭감된 임금 30%를 다시 복구하고 하청노조의 활동 인정, 산업안전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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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는 윤 대통령의 섬찟한 말…‘공권력 상흔’은 지워지지 않는다

  “내가 이 나라 국민이 맞나 싶은 자괴감. 공장 주변을 빼곡히 감싼 경찰 병력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정말 무서웠어요. 잊으려고 정신과 진료도 받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그 조차 어려운 거죠.”김득중 쌍용자동차 노조 지부장이 20일 말했다. 그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여름 쌍용차 파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던 당시를 돌아보았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방침을 시사한 것이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무더운 여름 하늘에서 최루액 섞인 물 20ℓ가 쏟아지던 일, 이 물에 살갗이 데여 몸 곳곳에서 물집이 터진 일, 현장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가 각종 대테러장비를 동원해 노조원들을 진압하던 일. 그에게는 13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떠오르는 악몽같은 순간이다.쌍용차 파업 진압, 같은 해 발생한 용산 참사,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있었던 밀양 송전탑 사건은 정부가 공권력을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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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우조선 해결 위한 국회 특위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 타결과 동시에 조선업의 하청 구조 및 불합리한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조선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조선업 구조혁신 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TF는 “23일 하계 휴가 기간 시작 전에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며 이날 현지에 TF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TF단장인 우원식 의원과 TF 위원인 강민정 의원이 현장을 찾는다.우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4자 간담회를 통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어서 갈등 조정도 하고 중재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현장 공간이 넓지 않아 최루탄을 쏜다거나 공권력이 투입되는 등 강제진압할 경우 피할 데가 없어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TF는 윤석열 정부와 대우...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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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 파업’ 배경은 조선업의 열악한 고용상황···지난 정부 5700억원 투입했으나 역부족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지난달 2일부터 벼랑 끝 파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불법 파업’ 운운하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고 있지만 하청노동자들은 물러설 기미가 없다.하청노동자들의 ‘끝장 파업’ 배경에는 조선산업의 침체, 이로 인한 고용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5~6년 동안 일터를 떠난 하청노동자만 7만6000명이다. 경력 10년이 넘는 숙련공도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조선산업 침체에 따라 고용사정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2016년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최소 5700억원 이상의 정부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고용지표는 나아지지 않았다.고용노동부, 2016년부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노동부가 2019년 작성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진성과’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5700여억원을 투입했다. 이 중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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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장관, 하루만에 다시 거제로…대우조선해양 파업 실마리 찾았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다시 경남 거제를 찾는다.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거제로 향했다. 19일에 이어 이틀 연속 거제를 방문한다.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노사를 각각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하청업체 노사는 대우조선지회 중재로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 이견을 좁히고 있다.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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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떠밀려 ‘맞불 집회’ 나온 대우조선 노동자 “부끄럽고 미안하다”

  “하청노동자가 오히려 나쁜 놈이 됐지. 비겁한 거야 우리는...”지난 19일 오후 10시쯤 경남 거제시 아주동 식당 골목의 한 술집. 이곳에서 만난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자 A씨는 소주 한잔에 부끄러움을 털어냈다. 술기운에 불콰해진 얼굴에는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괴로움이 배어있었다.50대인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대우조선해양과 함께했다. 6~7년 전 조선업 불황을 맞이한 때도 임금을 삭감해가며 거제도에 남았다. 한국을 조선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거제도에 남고 싶은 마음이 컸다.그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1독(선박 건조 공간)에서 농성을 벌이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 ‘불법 집회를 중단하라’고 외치며 맞불 집회에 동참했다. 이유를 묻자 “같은 협력업체 직원이었지만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회사 분위기 때문이었다”라며 고개를 떨궜다.A씨는 “힘들고 위험한 조선소 일을 해가며 한 달에 손에 쥐는 게 300만원 안팎이다. 그런...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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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더이상 섬이 아니다” 금속노조 총파업 돌입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2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금속·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 실질화를 요구하며 조합원 85.1% 동의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날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두고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정부가 시사하고 있는 공권력 투입에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과 경남 거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쟁의권 확보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야간 6시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쟁의권을 확보한 금속노조 조합원은 약 10만명이다. 총파업 결의대회 집회는 서울에서 5000명, 거제에서 7000명 규모(주최측 추산)으로 열렸다. 서울에서는 서울역부터 시작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을, 거제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중인 조선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금속노조의 이번 총파업 이유는 최저임금 등을 둘러싼 올해 임금교섭 결렬이다. 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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