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폭우로 재산 잃은 시민들…피해보상 어떻게 될까?

지난 8일부터 서울·경기도 등 중부지방에서는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내리면서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랐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얼마만큼 보상받을 수 있을까.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사망자 14명, 실종자 6명, 부상자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물난리로 인해 8261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1497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침수 피해를 당한 주택·상가는 1만6683건에 달한다. 본격 조사를 거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그러나 이재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고시(‘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보면, 재난으로 인해 주택이 훼손됐을 때 전파는 5200만원, 반파 2600만원, 소파 9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주요 구조물 파손 없이 침수만 당했을 때는 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받게 된다.김경탁 한국건설기...

16:34

서울시, 침수지역 주거약자 반지하 260가구부터 지상층 공급하나

서울시가 장애인과 영유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주거약자가 있는 반지하 가구의 주거상향 대책을 추가로 내놓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뜻하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중 반지하가 가장 먼저 줄여나가야 하는 주거 형태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기자설명회에서 ‘반지하에서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거 약자 해결을 위해 지옥고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해왔다”며 이같은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그는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장애가 심해 급하게 탈출하기 힘든 260가구를 대상으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연로한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구 등을 위주로 조만간 주거 상향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대책이 나오면) 서울시가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얼마나 의지를 담아...

13:31

강릉 장덕리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10여가구 침수···마을 안길 등 370m 유실

심야에 내린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2리 마을의 10여 가구가 침수되고, 마을안길 등 도로 370m가 유실됐다.17일 오전 0시 10분쯤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2교 하천이 범람하면서 일부 주택이 침수되기 시작했다.이 마을 주민으로부터 “집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9명을 구조하고, 25명은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다.하천이 범람할 당시 강릉지역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장덕2리엔 기상관측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정확한 강수량은 알 수 없으나 짧은 시간 내에 수십㎜의 폭우가 쏟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마을과 인접한 주문진읍 지역엔 20.4㎜가량의 비가 내렸다.강릉지역에 내려졌던 호우경보와 주의보는 이날 오전 5시 모두 해제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장덕리 937번지 주변 반경 2㎞ 내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주택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매몰되는 등 피해가 커진...

10:55

“서울시 반지하 대책, 매입형 임대 안 늘리면 실효”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기 위해 20년간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23만호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매입임대 등을 통한 단기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은 2020년 기준 20만849가구에 달한다. 서울시는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258개 단지 약 12만호라는 점을 들어 용적률 상향을 통해 2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서울시 공공임대 공급 물량 확대 방침에는 “전향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서울시가 발표한 재건축 연한이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약 12만호 중에서도 서울시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물량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유한 3만9000호에 불과하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기존 공공...

21:51

집중호우로 16일까지 침수된 주택·상가만 1만5806채

지난 8일부터 내린 비로 침수된 주택·상가만 1만5806동으로 집계됐다. 지난 14일 충남 부여에서 실종된 화물차 운전자는 이틀 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남부 지방에서는 16일 오후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비 피해가 우려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16일 오전 11시 기준 주택과 상가 1만5668동이 침수됐다. 침수된 건물은 지난 8~9일 집중호우가 쏟아진 서울(1만4653동)에 집중됐다. 지난 8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서울에 내린 강수량은 총 583㎜다.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대피한 인원은 7927명이다. 이중 4435명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침수된 주택의 복구가 덜 됐거나 온수가 끊긴 가구가 있어서 귀가가 미뤄지고 있다.부여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55분쯤 세도면 장산리 금강변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경찰이 지문 감식 등을 실시한 결과 ...

16:20

경기 여주시 ‘폭우 피해’ 산북면 일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경기 여주시는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산북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산북면 명품리 주어리 백자리 일원에는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420㎜에 달하는 비가 내렸다. 이 비로 산북면은 도로가 파손되고 주택이 무너져 내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해 추정액은 30억여원이다.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4일 피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지역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이충우 여주시장은 호우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등 총력 대응상황을 설명하고 피해가 집중된 산북면 일원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건의했다.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선포되는데, 선포 기준은 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라 다르다.여주시의 경우 전체 수해피해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10:56

“반지하 퇴출” 서울시, 공공임대 23만호 공급 추진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를 순차적으로 없애기 위해 향후 2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23만호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도 신설한다.서울시는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발표한 반지하 주택 일몰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실효성 논란과 함께 반지하가 없어질 경우 주거취약계층이 머물 곳이 사라진다고 지적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서울시가 내놓은 반지하 대책은 재건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다.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8000호다.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가구 수의 2배 수준인 23만호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현재 ...

21:35

대심도 터널이 대도시 구할까

11년 전 7곳 계획…1곳 설치예산 소모 커 과잉대응 논쟁건물 늘고 기상 변동성 커져재개발 때도 치수 고려하고도쿄처럼 지하 활용 필요성지난 8~9일 서울에 이틀간 524㎜가 내린 폭우는 분명 이례적이지만, 빈번해진 현상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로 발생하게 될 재난의 크기에 대한 경고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존재했다. 대심도 빗물저장시설, 대심도 배수터널은 심각해진 재난을 겪을 때마다 등장했던 대안이다.14일 서울시에 따르면 5년 내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에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이 건설된다. 시간당 110㎜ 폭우를 감당할 규모인 강남역은 3500억원, 100㎜ 폭우에 대비하는 도림천은 3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이들 지역은 상습 침수 위험 지역으로 2011년에도 지하 30~40ｍ 깊이의 대심도 배수터널이 논의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당시 신월·신대방역(도림천)·강남역·사당역·삼각지역·길동과 광화문 등 7곳에서 한강의 본류 혹은 지류까...

21:36

[‘물폭탄’ 그 후] “반지하 ‘수해 위험’ 피해서 나가봤자…갈 곳은 ‘화재 위험’ 고시원뿐”

“곰팡이 피어도 어쩔 수 있나요. 월세가 20만원 넘게 차이 나니까 반지하로 간 거죠.”서울 용산구에 거주 중인 사회초년생 박실씨(27)는 2년 전까지 반지하에 살았다. 박씨는 당시를 ‘곰팡이와의 전쟁’으로 기억했다. 습기가 차 꿉꿉한 박씨의 방은 자주 곰팡이 냄새로 덮였는데, 여름이 되면 방 안에 널어놓은 빨래에까지 곰팡이가 피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박씨의 방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창문을 닫아놓아도 어느 틈엔가 미세먼지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바깥을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차량으로 인한 소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누가 봐도 살아가기에 악조건이지만 이걸 몰랐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박씨가 반지하를 선택한 건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박씨는 “기숙사에서 살 수 없어 자취를 하게 됐다”며 “인턴 때문에 서울을 떠날 순 없었는데, 가진 예산으로 서울에 남으려면 반지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지난 4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자취방에서 생활 중인 최휘주씨...

21:18

[‘물폭탄’ 그 후] “복구작업은 엄두도 못 내…정부 보상 제대로 해줄지 불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감감무소식…기약 없이 임시숙소 전전 취약계층 피해 집중돼 경제적 부담…‘재난의 불평등’ 드러나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이라 불리는 구룡마을. 지난 8일 폭우가 쏟아진 뒤 엿새가 흐른 14일 오전 이 마을에 들어서자 높이 쌓아둔 쓰레기 더미가 보였다. 빽빽이 모여 있는 판잣집들은 세차게 내린 비에 맥없이 주저앉았거나 골조를 앙상하게 드러낸 모습이었다.기록적인 폭우 이후 일주일이 다 되어가지만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아직도 큰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개천을 따라 구룡마을 안쪽 주택가로 들어서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판잣집들이 이어졌다. 김모씨(65)는 흙을 쌓아둔 포대와 쓰레기가 뒤엉켜 있는 자신의 집을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었다. 야간에 목욕탕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는 지난 9일 아침에야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다. 흙탕물을 뒤집어쓴 벽지가 당시 집에 들어찬 빗물의 수위를 짐작하게 했다. 그는 “행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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