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2년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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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폭주 감당 못한 구조 매뉴얼…‘반지하’ 골든타임 놓쳤다

  관할 소방서 전원 타 현장 투입 상황서 긴급신고 ‘코드0’ 접수8일 밤 서울서 2400건 신고…접수 순서 따른 출동으론 ‘한계’위급성 따라 우선순위 두는 촘촘한 상황별 재난 대응책 필요지난 8일 밤 퍼부은 기록적인 폭우로 일가족 3명이 반지하 주택에서 익사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들을 구조해달라는 신고는 당일 오후 8시59분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20분, 소방은 45분쯤 지나 현장에 처음 도착했다. 구조작업이 시작된 것은 신고 후 2시간46분이 지난 오후 11시45분. 발달장애인 언니, 비장애인 동생과 그의 딸은 자정이 넘은 시각 숨진 채 발견됐다.같은 날 동작구 상도동의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여성이 밀려드는 물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소방은 신고 1시간 뒤 현장에 도착했다. 기후위기로 비슷한 재난의 발생이 잦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한 구조를 위해 체계적인 재난 구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경향신문 ...

  21:12

• 현 여권 ‘대도심 배수터널’ 공식 언급 11년간 1건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대심도 배수터널’을 언급한 횟수는 11년 동안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경향신문이 11일 국회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 대심도 배수터널 건설 계획을 처음 밝힌 이후 11년간 대심도 배수터널을 언급한 의원은 1명이었다. 2011년 11월 김용태 전 의원(서울 양천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저류조 방식으로도 수방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어림없어서 대심도 수로터널 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협의 내용대로 사업이 원래의 특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의회에서 대심도 배수터널이 언급된 것은 2014년 11월 한 차례였다. 당시 최호정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은 “강남역 지역은 2010년 전임 오세훈 시장 당시 대심도 저류배수시설 설치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중단됐다”며 “강남역 침수방...

  21:11

• 이번엔 빌딩 지하에서…실종 40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

  11일 강원과 충청, 영호남 북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가 이어졌다. 일부 지역은 비가 잠잠해졌지만 하천, 계곡 등에서 물이 불어나 급류에 휩쓸리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서울 지역은 비가 잦아들었으나 실종자가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6분쯤 강원 강릉시 연곡면 솔봉 계곡 인근에서 A씨(66)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하천, 계곡 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된 이들도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24분쯤에는 서울 서초구 강남빌딩 지하에서 사흘 전 실종된 40대 남성 B씨가 발견됐다. B씨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8일 오후 10시59분쯤 지하 2층 주차장에 차량을 확인하러 내려갔다가 밀려드는 물을 피하지 못했다.이틀째 폭우가 이어진 충청권에서는 이날까지 수백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에서는 이번 호우로 도로와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등 100여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전북지역 북...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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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약방문’ 서울시 반지하 대책엔 ‘사람’이 안 보인다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이 이번에는 현실화될 수 있을까.지난 8일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목숨을 잃자 서울시가 지난 10일 지하 공간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주택은 일몰제를 통해 점차 없애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당시에도 반지하 주택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2012년 건축법 제11조가 개정됐다.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건축을 불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 대책이 반지하를 ‘원칙적 허용’한 후 일부를 골라내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원칙적 금지’를 표방한 셈이다.서울시의 대책이 발표되자 현재 반지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구체적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대책 역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대안 없이 ...

  21:09

• 정부, 이재민 ‘공공주택 임시 거주’ 추진…피해 복구비·금융 지원도

  정부가 지난 8~9일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공공주택에 임시 거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 부처 간 협의와 수요조사 등이 필요해 이주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1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해 수습·복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정부가 집계한 이재민은 총 1200여명으로 이 중 1112명이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피해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대피한 인원 4164명 가운데 3838명도 귀가하지 못했다. 이재민 대부분은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체육관, 주민센터 등에서 머물고 있다. 일부는 구청의 지원금(하루 7만원)을 받아 민간 숙박시설에서 일시 거주한다.정부는 과거에도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왔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는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 사용에 관한 특례’가 규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017년 포항 지진, 올해 3월 ...

  21:09

• 영상 컨텐츠

  소양강댐 2년 만에 수문 개방···초당 600t 방류

  국내 최대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이 11일 오후 3시부터 수문을 열고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기 시작했다.한강 유역 홍수 조절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소양강댐이 2년 만에 방류를 시작한 것은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상류로부터 물의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수위가 189m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총저수량이 29억t인 소양강댐의 홍수기 제한 수위는 190.3ｍ다.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는 이날 5개 수문을 차례로 1.2m 높이까지 열고 발전방류를 포함해 초당 600t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다. 또 강우 상황을 고려해 오는 19일 오후 4시까지 초당 최대 2500t 이내의 물을 방류할 예정이다.한강 유역 홍수 조절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소양강댐이 10일 오후 2년 만에 수문을 열어 방류하려던 계획을 하루 연기했다. 이틀간 집중호우로 불어난 서울의 한강 수위를 고려한 조치다.실제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 시스템은 ...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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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대규모 시설 짓겠다는 홍수 대책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돋보기 밖으로 밀어낸다”

  지난 8일부터 11일 오후 1시까지 중부지방에는 ‘역대급’ 폭우가 내렸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641㎜의 강수량이 기록됐고, 강원권에는 500㎜, 충청권에는 300㎜가 넘는 비가 왔다. 반지하에 살던 취약계층 일가족이 3명이 고립돼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다.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지 이틀째였던 지난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해 대심도 빗물 저류 배수시설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심도 터널 건설에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미리 준비라도 했다는 듯, 수조 원 규모 설익은 토건 대책만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위한 대책이 아닌 대형 인프라에만 치중된 대책이라는 얘기다.신재은 재단법인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 같은 ‘도시 홍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기후위기와 취약계층’이라고 강조했다....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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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팟+터뷰] 청 국정상황실장 지낸 윤건영 “국민들, 윤 대통령이 재난을 남 일처럼 대해 화나”

  [스팟+터뷰]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짧지만 깊이 있고 신속하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호우 때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아닌 서초동 사저에서 전화 대응을 한 데 대해 “전쟁에서 지휘부가 보여야 군인들이 안심하고 싸우는 것처럼, 재난 컨트롤타워가 보여야 국민들이 안심한다”며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재난을 남 일처럼 대한 것에 화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실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안전 문제에는 과할 정도로 대응했으며, 재난 대응 매뉴얼에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임을 명시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매뉴얼과 재난에 대응하는 국정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똑같은 유형의 재난은 없기 때문에 (재난) 대응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재택’ 대...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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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이재민, 공공임대 주택 임시 거주 추진…정부,  주거·금융 지원 방안도

  정부가 지난 8~9일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공공주택에 임시 거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 부처 간 협의와 수요조사 등이 필요해 이주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11일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해 피해 수습·복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정부가 집계한 이재민은 총 1200여명으로 이중 1112명이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피해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대피한 인원 4164명 가운데 3838명도 귀가하지 못했다. 이재민 대부분은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체육관, 주민센터 등에서 머물고 있다. 일부는 구청의 지원금(하루 7만원)을 받아 민간 숙박시설에서 일시 거주한다.정부는 과거에도 재난에 따른 이재민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해왔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가 규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017년 포항 지진, 올해...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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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민의힘, ‘대심도 빗물터널’ 국회 공식 언급 11년 동안 1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국회에서 ‘대심도 배수터널’에 대해 언급한 횟수는 지난 11년 동안 1건에 그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심도 터널은 오세훈 시장이 계획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예산을 줄여서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이 이날 국회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 대심도 배수터널 건설 계획을 처음 밝힌 이후 11년 간 대심도 배수터널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국민의힘 계열 정당 의원은 1명이었다. 2011년 11월 김용태 전 의원(서울 양천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작년에 여러 차례 협의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됐을 때 저류조 방식으로도 수방(수해방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어림도 없어서 대심도 수로터널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협의한 내용대로 사업이 원래의 특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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