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 유죄···벌금 1000만원

대규모 투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1)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전 검사(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55)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함을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나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9년 7월18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든 당시 술자리엔 피고인 3명 외에 검사 2...

17:18

‘론스타 판정문’ 비공개 취소 소송 항소심서 각하···1심 뒤집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16:11

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 판정, 무기한 집행정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01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지난 15일(현지시간) 선고했다.론스타는 지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9월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ICSID는 9월 판정에 대한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를 무기한 유지한다는 취지다.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 정부와 론스타 측은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구술심리 등을 진행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

20:53

론스타 배상금 6억 줄였다는 법무부…10년 로펌비만 433억 썼다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와 관련해 외부 법무법인에 지급한 비용이 총 4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판정문 정정신청을 통해 한국 정부의 배상금을 6억원 줄였다고 했지만 배상금 지연이자만 따져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에 ISDS를 제기한 이후인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총 484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중 ISDS 소송을 지원하는 국내 법무법인인 태평양과 해외 법무법인인 아널드 앤드 포터 엘엘피에 지급한 비용만 433억원에 달했다.법무부는 ISDS 사건 중 론스타 사건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법무부는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론스타, 쉰들러, 게일, 중국투자자, 부산투자자, 다야니2차 등의 소송에 549억원을 집행했는데, 이 중 ...

21:35

‘론스타 대응 비판’ 특정인사 저격한 법무부 보도자료

한 국제통상 변호사가 법무부의 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대응을 비판하자 법무부가 이 변호사를 실명으로 저격했다.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변호사의 지적을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 이력까지 거론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너나 잘하세요’식으로 대응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화법과 판박이라는 말이 나온다.법무부는 지난 9일 자신들의 론스타 대응을 비판한 송기호 변호사의 주장이 잘못됐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송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신청했고 현재도 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라며 “ISDS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송 변호사는 10일 입장을 내고 “저는 지난 10년간 론스타 소송의 진행 방식을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비판해왔다”며 “법무부가 실명을 언급하며 진영 논리와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비난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

21:47

법무부 “론스타 배상금 6억원 감액”···배상금 2855억 남아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원가량 감액됐다고 9일 밝혔다. 3000억원에 가까운 배상금 중 극히 일부가 감액됐지만 정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배상금 이자만 벌써 수십억원에 달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는 이날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ISDS 판정문 정정신청 관련 정부는 9일 오전 1시 32분(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이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달러(약 2859억5320만원)에서 2억1601만8682달러(약 2855억7669만원)로 정정했다”면서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1318달러(약 6억3649만원)가 감액됐다”고 했다.판정문이 정정된 건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ISDS 판정문을 정정해달라고 ICSID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당시 “지...

09:53

‘론스타 먹튀’ 스티븐 리, 보석금 130억 내고 풀려나

미국에서 체포됐던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 스티븐 리(54·한국명 이정환)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씨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씨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법무부와 미국 당국이 공조해 지난 2일 이씨를 체포한지 엿새 만이다.이씨의 보석 조건은 보석금 1000만 달러(약 130억원)와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장비 부착, 가택연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게 됐다.이씨는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되팔아 큰 차익만 챙기고 국내에서 철수했다는 이른바 ‘먹튀’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씨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한국의 고위 정책 당국자·금융권 인사들과 계약의 긴밀한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국회 등의 고발로 2006년 검찰이 ...

11:28

‘론스타 먹튀’ 의혹 스티븐 리, 17년 만에 미국서 검거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인 스티븐 리(54·한국명 이정환·사진)가 미국에서 체포됐다. 법무부는 2006년 8월 미국 측에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지 17년 만에 그를 지난 2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법무부는 “법무부 차관이 금년 2월 중순 일본에서 개최된 ‘아·태 지역 형사사법포럼’ 참석을 계기로 미국 법무부 고위급 대표단과 양자회의를 개최해 스티븐 리 범죄인 인도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한 데 이어, 실무진은 미국에 스티븐 리 최신 소재지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공조하여 인도 청구 17년 만에 미국에서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 재판을 진행해 스티븐 리를 신속하게 송환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되팔아 큰 차익만 챙기고 국내에서 철수했다는 ‘먹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시민단체와 국회 등의 고발로 2006년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씨는 20...

22:39

“론스타 판정무효 가능성 희박…책임 소재 가리기 집중을”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판정에 불복해 무효 신청을 할지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책임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법무부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판정 무효 신청을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판정 무효 신청은 판정일 기준으로 120일까지여서 한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판정 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ISDS 중재 무효 취소가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영국 국제비교법연구소(BIICL)의 2021년 ICSID 판정 무효 보고서에 따르면 ICSID 판정 총 355건 중 전부 무효 판정을 받은 사례는 6건(1.6%)에 불과하다.전부 무효 판정이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승소 판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무효 판정이 되면 새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본안을 재판단하는 절차가 개시된다.재판소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

21:13

전문가들이 본 ‘론스타 판정무효’ 가능성···“먹튀 넘어 속튀? 판정무효와 관련없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판정에 불복해 무효 신청을 할 지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판정이 무효될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책임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무효 판정율 1.6%…무효돼도 ‘한국 승소’ 의미 아냐법무부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간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판정 무효 신청을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판정 무효 신청은 판정일 기준으로 120일까지여서 한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판정 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끝까지 다퉈 볼 만하다”고 자신했지만 ISDS 중재 무효 취소가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영국 국제비교법연구소(BIICL)의 2021년 ICSID 판정 무효 보고서에 따르면 ICISD 판정 총 355건 중 전부 무효 판정을 받은 사례는 6건(1.6%)에 불과하다.전부 무효 판정이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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