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종부세 대폭 준다

공시가 12억 이하 1주택 면제·2주택 70% 경감…3주택 12억 넘어야 중과금투세 2년 유예·주식양도세 유지…증권거래세는 3년 걸쳐 단계적 인하내년부터 공시가격이 12억원(시가 16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주택 이상 기본공제금액도 올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중과가 폐지돼 일반 세율로 부과되고, 3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보유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2주택자의 경우는 지금보다 종부세가 7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다주택자일수록 종부세가 대폭 경감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합의한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이 현행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1억원 상향된다. 기준 금액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75.1%)을 적용하면 시가로...

21:13

주호영, 윤 대통령 만나 논의 후 급물살…‘시한’ 전날 타결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하기까지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오전까지도 타결이 어려울 거란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오후 회동에서 한발씩 물러나며 합의문을 도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최후통첩 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건 처음이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원내 1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법정기한인 12월2일이 지나서 많이 초조했다”며 “합의가 이뤄져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예산안 협상은 그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김 의장이 지난 15일 중재안을 내놓으며 ‘1차 데드라인’을 제시한 뒤에도 이견이 컸다.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정부...

20:21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챙긴 여당, ‘지역상품권’ 관철한 야당

공공형 노인 일자리 증액쌀값 안정화 예산도 늘려여 “소수 여당의 불만 많아”야 “시행령 예산 겨우 감액”여야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발씩 양보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관심 사안인 법인세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관심을 보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각각 얻어냈다.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삭감하기로 했다.여야는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법인세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인하하는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하는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발씩 물러섰다. 애초 정부 원안은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3%포인트 내리는 방안이었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이 ‘초대기업 감세’라고 반발했다. 민주...

20:21

법인세 ‘모든 구간 1%P 인하’…여야, 예산안 합의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은 정부안(약 5억원) 대비 50% 감액하고,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여야는 법정처리기한(12월2일)보다 3주 늦어진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하기로 했다. 증액되는 부분을 감안해도 총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예비비 편성은 정부·여당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법인세의 경우 정부안은 과세표준 ...

20:16

‘용산’만 바라보는 집권당

국민의힘의 ‘용산(대통령실)바라기’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민심을 전달하는 여당 역할을 망각한 채 당 전체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만 바라보는 상황이 더 심해지고 있다. 지도부보다 윤 대통령 뜻을 전하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발언에 더 힘이 실린다. 용산의 뜻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면서 지도부가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사라지고 정당정치 실종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예산안 국면 장기화에는 용산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이 16일이나 지난 18일 현재까지도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 시행령으로 설치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로 꽉 막혀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못 낮추면 23%나 24%는 안 되냐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부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

20:47

우상호 “이태원 국조 개문발차”…여당 “합의대로 예산안 먼저 처리를”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19일에 열어 개문발차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기한이 내년 1월7일까지인 만큼 남은 일정을 고려할 때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우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19일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증인 채택 및 본조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국조특위는 지난달 24일 출범하면서 45일간의 활동 시한을 부여받았다. 여야는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안 협상이 이날까지 공전을 거듭하면서 전체 45일 중 24일이 ‘개점 휴업’ 상태로 흘러갔다.우 위원장은 19일 오전이 마지막 물리적 시일이라고 못 박았다. 내년 1월7일까지 3주가 남은 만큼...

20:47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 여당 거부에 “정치인들, 양심이 있어야지”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12월 말로 미뤄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16일에도 김 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헤어졌다. 법인세를 1%포인트 내리는 안이라도 수용할 듯했던 국민의힘이 같은 내용의 김 의장 중재안엔 반대했다. 야당에선 “대통령의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상황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해외 직접투자 전쟁이 붙은 상황에서 법인세 1%포인트 내리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추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재차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의장 중재안 중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예비비에서 쓸 ...

21:27

김 의장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에…야 “수용” 여 “보류”

이재명 “대승적 수용” 불구대통령실 ‘부정적인 기류’에주호영 “언 발에 오줌누기”여 의총도 결정 없이 “협상”첫 야당 수정안 처리 관측도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김 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이 결정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버티기가 계속되며 예산안 처리가 12월 말까지 늦어지거나 사상 최초로 야당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여야는 이날 김 의장이 내놓은 마지막 중재안을 놓고 각 당에서 논의했다. 김 의장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에서 정부·국민의힘의 3%포인트 인하와 민주당의 세율(25%) 유지 입장을 중재한 1%포인트 인하(24%)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

20:54

15일 예산안 협상 시한…야 “수정안 단독 처리” 여 “해보시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14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 단독 처리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벌였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하며 단독 처리를 자신했고, 국민의힘은 ‘상관없다’는 태도로 맞섰다.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에서 상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 해석된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오늘까지 최종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며 수정안 내용을 밝혔다. 정부 예산안 639조원에서 0.7%(약 4조원)를 감액했다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민주당이 반대하는 사업 예산을 2조원 가까이 줄이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삭감했다고 했다.예산부수법안 중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국민감세안’은 통과시키고,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여야가 잠정 합의만 한 법안들은 예산안 처리 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표 ‘국민감세안’에는 영업이익 2억~5억원 구간 중소·중견기업의...

20:48

민주당 ‘국민감세안’ 발표…“예산안 합의 안 될 땐 단독 처리”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월세 세액공제율 5% 상향 등2조4000억원 삭감안 마련여야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나윤 대통령, 한덕수 총리에게법인세법·한전법 처리 강조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낮은 소득구간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이고, 월세 세액공제를 늘리는 ‘국민감세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오는 15일 이 감세안을 포함한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 해당 법안이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로 떠올랐다.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오찬 회동을 했지만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민주당은 합의 실패를 대비해 총 639조원의 내년 예산 중 대통령실 이전 등 1조7000억원 정도를 삭감한 자체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서민(...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