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여야 설득 묘수 찾기 ‘김진표의 3일’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열쇠를 쥔 인물로 떠올랐다. 김 의장은 예산안 합의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는 제동을 거는 듯하더니,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할 길을 터주면서 국민의힘의 양보를 압박했다.김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 일정에 협조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1일과 2일, 8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활용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연달아 추진하려 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1일과 2일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계획에 제동이 걸린 민주당은 “의장의 본회의 일정 파기는 월권”이라고 반발했다.김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자, 12월 임시국회 개회 이튿날인 11일 예정에 없던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길을 터줬다.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 ...

21:14

내년도 예산안, 15일까지 합의 불발 땐 ‘새 기한 설정’ ‘야 단독 처리’ 가능성

법인 최고세율·기초연금 등 여야, 주요 쟁점 입장차 여전이재명 “서민 감세안 마련”이상민 해임건의 거부 땐연말까지 처리 늦어질 수도여야는 11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 진척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대치 국면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까지 합의하라고 여야에 통보한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자체 ‘서민 감세안’을 따로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두 차례 일대일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인세가 최대 쟁점이었다. 양당은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중소기업의 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데에는 공감을 이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다.양당은 지역사랑상품권...

21:14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예산안 막판 협상 시도

새해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10일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예산안 관련 여야 간 입장 조율에 나선다. 두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식사까지 함께 하면서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주말까지 조율에 나서고 있다.막판 쟁점은 법인세와 예산안 감액 규모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100개 정도 기업을 위한 ‘초부자 감세’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편성 예산안 639조원에서 3조원 이상 줄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5년 평균 감액 규모인 5조1000억원 정도는 깎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외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문제와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의 예산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민주당이 추진하는...

11:05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선진화법 도입 이후 8년 만에 처음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2014년 정부편성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가 포함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이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건 처음이다. 여야는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11일 안에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통과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수차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여야는 예산 감액 규모와 법인세 등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정부편성 예산안 639조원이 애초에 허리띠를 졸라맨 규모라 3조원 이상 줄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5년 국회 심사를 통한 평균 감액 규모인 5조1000억원 정도는 깎아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보는 데 실패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

21:02

감액도 증액도 결론 못 내…한 발짝도 못 나간 예산안 협상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날인 8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대치했다.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남길 갈림길에 섰다.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해 만났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졌다.여야는 증액은커녕 감액 규모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3조원 감액이 최대치라고 밝혔고, 5조~6조원 감액을 목표로 세웠던 민주당은 반발했다.증액안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예산은 지켜내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숙원사업인 지역화폐 예산을 깎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을 줄여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 금융 지원, 지역화폐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 대폭...

21:07

올해처럼 법정시한 넘겼던 2017~19년, 민주당은 어떻게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를 이끌었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을 좁히기 위한 담판 협상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등 ‘윤석열표’ 예산을 깎으려 하고, 국민의힘은 지키려 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 등 감세안, 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혹은 탄핵소추안)도 쟁점이 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올해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사례로 오명을 남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 8년 동안 4차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3일 새벽 포함)을 지켰다. 지난해는 법정처리시한은 넘겼지만 12월2일 밤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합의해주면서 3일 오전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올해처럼 법정처리시한 안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06:00

여야, 2+2 예산안 막판 협상…쟁점 예산 ‘증감액’ 신경전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에도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통과시키지 못하고 일주일 뒤로 결정을 미뤘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예산안에 연내 합의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실행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에 맞춰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이틀간 가동해 법정 처리 시한(지난 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시작했다. 여야는 지역화폐나 임대주택 예산 등 주요 예산 항목을 비롯해 종부세와 법인세 개정안 등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그동안 여야는 매해 예산안 통과 시한을 맞추지 못하는 ‘지각 국회’ 행태를 답습해왔다. 최근 20년간 국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

20:58

윤 대통령 “정쟁에 기업 지원 막혀선 안돼” 예산안 반대 야당 압박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를 두고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동남아시아 순방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이 기업 지원을 막아선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문구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정 시한(12월2일) 내 통과 전망은 흐리다. 윤 대통령 발언...

21:03

일부 예산 합의했지만···예산안 처리 기조 변함없는 여야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부사업 심사가 시작됐지만 여야 양당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예산을 놓고는 합의가 도출됐지만, 양당의 예산안 처리 기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를 공언했다.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 전 내세운 ‘권력기관 예산 대폭 삭감’ 및 ‘민생 예산 증액’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 사업 예산에 2조5723억원, 전세임대 사업 융자에 1조208억원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자고 의결했다. 반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으로 분류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 전액(303억7800만원)은 모두 삭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예산 심사가 감정적으로 이뤄졌다며 물러서...

15:38

“방만 예산 지적하며 심사 늦추더니”…‘표리부동’ 비판 받는 서울시의원들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지 49일 만인 지난 2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예산 심의 과정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사업인 전자칠판 추가 설치 계획을 두고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장악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사업비 524억원을 전액 삭감을 주도했다. 그러나 최종 추경안에는 30억원 가량의 전자칠판 설치비를 다른 항목에 슬그머니 반영한 사실이 확인됐다.시의회 다수를 점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전자칠판 사업을 겉으로는 비판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명목으로 해당 사업비를 끼워넣기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31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2355억원의 ‘학교시설환경개선비’ 중 일부가 전자칠판 설치비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송파4)도 이날 “(최종 통과된 예산안에) 전자칠판 설치비가 30억원 정도 들어가 있는 게 ...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