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정부, 노인일자리 ‘공공형’ 콕 집어 6만개 줄였다

내년에 6만개 넘는 공공형(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사라진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형(민간형) 일자리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면서다. 취업이 힘든 고령자들이 생계를 위해 찾는 ‘복지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1일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직접일자리 규모는 98만3000명으로 올해(103만명) 대비 4만7000명 감소한다. 직접일자리 중에서 노일일자리 수는 올해보다 2만3000개 줄어든다.그러나 ‘공공형’ 노인 일자리만 떼어보면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어든다.공공형 일자리는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비교적 낮은 보수를 받고 적은 시간 일하는(27만원/30시간) 일자리다. 단순 환경미화부터 초등학교 등교길 안전지킴이, 키오스크 도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공공...

16:57

김동연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대단히 유감…민생 어려움 가중시킬 것”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31일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도정 열린회의(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화폐를 (경기도가)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국비 전액을 삭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도정 열린회의는 부지사와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 중심 경기도 추석 종합대책’을 주제로 진행됐다.김 지사는 “혹시라도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해왔고,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만날 때마다 긍정적 반응과 확대 건의를 들었는데, 국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민생 어려움이 가중시킬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일정 부분 합의를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를...

11:53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 증가…반도체·원자력·6G 중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안이 올해 추경예산(18조4000억원) 대비 2.3% 증가한 18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도 30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0%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긴축재정 기조가 반영된 것인데, 과기정통부는 반도체와 원자력, 6세대(6G) 통신 등 미래 기술을 키우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초격차 기술 육성과 인재 양성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보다 2.3% 증가에 그친 18조800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투자 항목은 ‘미래 혁신기술 선점’이다.이 분야에는 올해보다 12.9% 늘어난 2조2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반도체와 원자력, 6세대(6G) 통신 기술 등이 경쟁국과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바이오 등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

11:00

이재명, 정부 예산안에 “비정하다···국민에 관심 있는지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비정한 예산”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예산안과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며 “비정하다는 것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하 방에서 주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말씀드리기도 불편한 그런 일을 겪었던 걸 얼마 전에 봤다”며 “서민들의 주거 해결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는 것을 보고 비정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자영업자·골목 상권·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서민들의 고물가 고통을 줄여주는 데 큰 효과가 있는 지역 화폐 지원 예산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것을 보고,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

10:21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문재인 정부 경항모’ 예산은 빠져

정부는 30일 2023년 국방 예산안으로 57조126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조5156억원(4.6%) 증가한 규모다. 내년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7조179억원(2.0% 증가), 전력운영비 40조1089억원(5.8% 증가)으로 이뤄졌다.병사 월급은 내년부터 ‘100만원 시대’를 맞는다.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내년에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방부는 복무 경력, 숙련도, 역할 비중, 진급의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서 계급이 오를수록 인상액을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병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이 경우 ...

21:43

‘아이돌봄’ 범위·예산 확대…‘성폭력피해자 지원’은 소폭 그쳐

30일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2023년도 예산안은 ‘가정·양육’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부모·청소년한부모·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시간과 지원가구를 늘렸다. 다만 한부모가정 지원 예산은 전체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의 1.9%로 많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예산은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의 전체 예산 규모는 1조5505억원으로 지난해 1조4650억원 대비 5.8% 늘었다.한부모가정 지원과 아이돌봄 관련 예산이 가장 크게 늘었다. 우선 한부모·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높여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청소년한부모일 경우는 60%에서 65%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4213억원에서 746억원 늘린 4959억원을 배정했다.한부모가정 지원은 정...

21:43

‘사회안전망’ 강조했지만 복지 예산 증가율 10년 새 ‘최저’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담아 30일 내놓은 첫 예산안(639조원)은 전체 12대 분야 중 국방과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지출 증가율이 감소했다. 총지출 증가율(5.2%)도 지난해 증가율(8.3%)에 못 미쳤다. 문화·체육·관광(-6.5%)과 산업·중기·에너지(-18%), 사회간접자본(SOC·-10.2%) 3개 분야 예산은 대폭 감소했다.정부는 집권 후 첫 예산안 핵심 과제로 사회안전망 확대를 강조했지만 복지예산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가장 낮았다. 세금을 적게 걷는 대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이 복지의 적극적인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는 작은 정부로 가더라도 복지는 작은 정부로 갈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지만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26조6000억원으로 4.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증가...

21:38

내년 예산 639조…“건전재정” 허리띠 졸라맨 정부

24조원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사회안전망 31조·청년 지원 24조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예산인 ‘2023년 예산안’이 지난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됐다. 2017년 박근혜 정부의 3.7% 이후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로,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줄었다.코로나19로 인해 증가했던 한시지출을 줄이는 한편 국내총생산(GDP)의 약 50%인 107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고려해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경우 증가율이 올해 절반 수준에 그쳤고, 중소기업·에너지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줄었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2023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31조4000...

21:12

[2023예산안]외교부 내년 예산 3조3206억 편성···공적개발원조 확대로 인도적 지원 증가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10% 늘어난 3조3206억원으로 편성해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특히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크게 늘림에 따라 인도적 지원액이 올해 2366억원에서 내년 2744억원으로 늘어났다.인도적 지원금은 코로나 대응과 미래 보건위기에 대응하고 글로벌 보건체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형 재난·재해, 식량위기 등의 긴급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구호지원도 확대된다. 외교부는 또 인도적 지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국제 공조체계인 ACT-A(치료제 및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1억달러 기여를 추진한다.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개도국 대상 소규모 무상원조에 780억원을 배정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도 1686억원에서...

16:28

[2023예산안] 통일부 5년 만에 감소…‘담대한 구상’ ‘북한인권 증진’ 힘싣기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 총액이 5년 만에 감소한 내용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초기 단계 이행을 위해 인도적 지원 예산이 대거 담겼다.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통일부 예산은 총 1조5023억원으로 전년 대비 503억원(3.3%) 줄었다. 통일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협력기금은 1조233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0억원(3.0%), 일반회계 예산은 21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원(5.3%) 감소했다.통일부 예산 감소는 2017년과 2018년 연이어 줄어든 이후 5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예산은 소폭 감축했다”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반영했다”고 말했다.세부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사업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이 952억원에서 872억원으로 8.4% 줄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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