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22년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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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예산안]윤 대통령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1억원 통장→4000만원 통장’ “후퇴”

  윤석열 대통령이 ‘1억원 통장’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청년도약계좌가 ‘4000만원 통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더하는 정부 기여금이 축소되고 만기도 당초 계획의 절반인 5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지출 축소 기조에 따른 것이라며 올 초 판매된 청년희망적금도 추가 가입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30일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6838억원을 편성했고 이 중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344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 연간 소요재원 6900억원의 약 절반을 편성했다.기여금이란 저축 상품 가입자의 납입액에 비례해 정부가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만 19~34세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월 납입액 40만~70만원, 만기 5년, 기여금 매칭률 최대 6% 기준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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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예산안] ‘문재인 정부’ 사업 지우기, 재생에너지 줄고 원전 늘고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주요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반면 원자력발전 등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다.‘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대폭 삭감됐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6590억원)과 보급지원 사업(3214억원) 예산은 합쳐 9804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서는 6643억원으로 줄었다.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발전시설 설치·공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들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늘어왔다.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규모도 태양광발전 설비가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어왔다.내년 예산에서 산업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신재생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지원규모를 줄였다.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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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예산안] 환경부 내년도 예산안 13조7000억···탄소중립 실현, 대기환경 개선, 수해 방지 등 증액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3.8% 증가한 13조7271억원을 편성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대기환경 개선, 수해 방지 등을 위한 예산이 전년보다 증액됐다.환경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환경부 소관인 예산은 11조8463억, 기금은 1조880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기금에 견줘 3.8% 늘어났다고 밝혔다.우선 환경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에도 조기 폐차 보조금을 주기 위해 관련 예산을 3987억원으로 올해(3360억원)보다 627억원 늘렸다. 이를 통해 4등급 경유차 9만대와 건설기계 1만대 등 총 35만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공해차를 늘리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2조1827억원)보다 5574억원 많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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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예산안]농업직불금 사각해소 56만명 추가…식량위기 대응 곡물 비축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도 확대

  정부가 농업직불금제도를 개편해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자 56만명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한다. 수산직불금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세 소규모 어가·어선원을 위한 직불금 항목도 신설된다.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밀과 대중성 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예산은 올해의 두배 이상으로 늘렸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2020년 도입된 농업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도 3년간 직불금 받은 기록이 없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왔는데, 이번에 지급실적 요건이 삭제되면서 56만명이 추가로 수급 자격을 얻게 됐다.기존 수산직불금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세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신설된다. 총 4만7000가구에 연간 120만원씩 총 512억원이 지원된다.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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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행안부 예산 80조 편성…재난안전 대응 강화한다

  정부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시 갑자기 불어나는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을 전국 8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시설도 만든다. 내년 재난대책비는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1.5배 확대하기로 했다.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행정안전부 예산은 이같은 내용으로 80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70조6649억원보다 13.3% 늘어난 규모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75조2883억원으로 올해 대비 10조2322억원 늘어났다. 이는 내국세의 19.24%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 수준인 3852억원을 편성했다.내년도 사업예산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새정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3989억원을 편성했다.재난안전 예산은 1조1365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침수·붕괴 등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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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예산안] 병장월급 ‘100만원 시대’···국방비 4.6% 증가한 57조원, 경항모 예산은 빠져

  정부는 30일 2023년 국방 예산안으로 57조1268억원을 편성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54조6112억원보다 2조5156억원(4.6%) 증가한 규모다. 내년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7조179억원(2.0% 증가), 전력운영비 40조1089원(5.8% 증가)으로 이뤄졌다.병사 월급은 내년부터 ‘100만원 시대’를 맞는다.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내년에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방부는 복무 경력, 숙련도, 역할 비중, 진급의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서 계급이 오를수록 인상액을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병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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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예산안]‘복지’ 살렸다지만 증가율은 최저···재정역할 축소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담은 첫 예산안(639조)을 내놨다. 전체 12대 분야 중 국방과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지출 증가율이 감소했다. 총지출 증가율(5.2%)도 지난해 증가율(8.3%)에 못 미쳤다. 문화·체육·관광(-6.5%)과 산업·중기·에너지(-18%), SOC(-10.2%) 3개 분야 예산은 대폭 감소했다.정부는 첫 예산안 핵심 과제로 사회안전망 확대를 취약계층을 강조했지만 복지예산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가장 낮았다. 세금을 적게 걷는 대신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이 복지의 적극적인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분석이 나온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는 작은 정부로 가더라도 복지는 작은 정부로 갈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사회안전망 확충의 고삐는 늦추지 않겠다는 의미다.하지만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26조600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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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예산안]윤 정부의 ‘감세’, 예산안 처리 돌출변수 될까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하지만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순탄하게 국회를 통과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세입 규모 등 예산안 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해 국회 선진화법을 비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개정 후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시한에 따라 처리한 것은 두 차례 뿐이다.예산안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심사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매번 거대 양당의 갈등 상황 속에 법정시한은 물론 해를 넘기는 사태까지 잇따랐고, 2014년 결국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 국회법에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고, 이를 넘기면 12월 1일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못박은 것이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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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예산안]윤 정부 첫 예산 639조···지출 ‘허리띠 졸라맨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예산인 ‘2023년 예산안’이 지난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됐다. 2017년 박근혜 정부의 3.7% 이후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로,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줄었다.코로나19 로 인해 증가했던 한시지출을 줄이는 한편 국내총생산(GDP)의 약 50%인 107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고려해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각 분야별 예산도 허리띠를 졸라맸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경우 증가율이 올해 절반 수준에 그쳤고, 중소기업·에너지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줄었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2023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31.4조원(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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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예산안]연평균 지출 증가율 4년간 4%대로···209조 국정과제 달성할 수 있나

  긴축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공언한 윤석열 정부가 정권 말까지 연평균 지출 증가율을 5% 미만으로 관리하겠다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연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극적 지출 기조가 이어지면 당장 정부가 국정과제 소요 예산으로 제시한 209조 원을 집행하는 것부터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윤 정부 연평균 지출 증가율 목표 4.6%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국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한 결과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향후 4년간 이를 안정화 시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며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했다.큰틀은 2022~2026년 연평균 총 지출 증가율을 4.6%로 관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며 내년도 지출 증가율을 올해 대비 5.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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