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23예산안]공공임대 ·SOC 예산 대폭 깎였다···민자사업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 공약사항인 청년주택, 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주택 사업투입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 교통·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투입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줄었다.30일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SOC 예산은 19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2000억원(10.0%) 줄어들었다. 집행률을 감안해 예산 투입 속도를 조절하고, 집행부진사업은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항공·공항’ 관련 예산은 4237억원에서 3398억원으로 19.8% 줄었다. 울릉도공항건설사업은 1140억원에서 855억원으로, 제주 제2공항건설사업은 425억원에서 173억원으로 각각 감축됐다.‘철도’분야예산도 8조5684억원에서 7조7472억원으로 9.6% 줄어든다. 김천~구미 국도건설, 사등~장평 국도건설, 천안성황~평택소사 국도건설은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올해 본예산 전액(294억원)이 삭감됐다.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사업도 내년부터 철도공단 분담분이 ...

10:00

[2023예산안]한부모·아이돌봄 예산 1500억원 증액···성폭력피해자 지원은 ‘빠듯’

30일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2023년도 예산안은 ‘가정·양육’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부모·청소년한부모·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시간과 지원가구를 늘렸다. 다만 한부모가정 지원 예산은 전체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의 1.9%로 많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예산은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전체 예산 규모는 1조5505억원으로 지난해 1조4650억원 대비 5.8% 늘었다.한부모가정 지원과 아이돌봄 관련 예산이 가장 크게 늘었다. 우선 한부모·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높여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청소년한부모일 경우는 60%에서 65%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4213억원에서 746억 늘린 4959억원을 배정했다.한부모가정 지원은 정부 예...

10:00

[2023예산안]‘민간중심 일자리 창출’ 정부기조 속 고용노동부 예산 10년 만에 삭감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삭감됐다. 본예산안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 규모는 34조9923억원으로 올해 책정된 본예산 36조5720억원 대비 4.3% 줄었다. 2020년 30조5139억원, 2021년 35조6487억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는데 10년 만에 줄어든 것이다. 박준호 노동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29일 설명회에서 “한시지출 정상화, 유사·중복 조정, 제도 개선 등 투자지출 효율화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취약부문 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내년도에 삭감된 예산안은 고용서비스와 고용장려금, 실업소득 유지·지원 등이다. 노동부 예산 일부가 포함된 직접일자리 예산도 줄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올해 9952억원에서 내년도에 2294억원으로 대폭 줄었고, 고용유지지원금은 5981억원에서 1974억원으로 삭감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삭감에 대해 박 기획관은 “...

10:00

[2023예산안]기재부 교육교부금 개편 예고… 교육청 전면 반발 2라운드

정부가 내년 예산부터 유·초·중등교육 재정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지원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법으로 정해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제외한 교육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3% 줄었다. 유·초·중등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정부는 30일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년도 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12조원 늘어난 96조1383억원이다. 이 가운데 77조2806억원은 내국세에서 법정 비율(20.79%)대로 전입되는 교육교부금이어서 해당 비율을 바꾸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동된다. 교육교부금은 자동으로 늘었지만 이를 제외한 재정은 올해보다 1.3% 감소한 18조8577억원이 편성됐다.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에서 전입되는 3조원을 신설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원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교육교부금 일부...

10:00

[2023예산안]복지 예산 100조 시대…생계급여 등 ‘선별 복지’ 강화, 사각지대 대책은 아직

내년 보건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일부 확대 등 기존 복지제도의 지급대상과 지원액(서비스)이 확대된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일상회복 조치가 진행되면서 대폭 줄어든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08조99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97조4767억원) 대비 11.8% 늘어난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101조4100억원)보다 7조5818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내년도 전체 지출은 줄이기로 했으나, 복지예산은 최근 5년 평균 증가율(11.5%) 수준을 유지했다.주요 사업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 14조4597억원에서 내년엔 16조4059억원으로 13.5%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따질 때 기본 재산공제액을 상향(5300만~9900만원)하고, 주거용 재산한도액도 상향(1억1200만~1억7200만원)한다. 이에 생계급여 3만4952가구, 의료급여 1만2687가구가 ...

10:00

반토막 난 대전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없이 일방 추진” 반발 불러

대전 중구 유천2동은 최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들이 신속하게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골목길 곳곳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했다. 이 동은 화재 발생 시 주민 누구나 바로 꺼내 화재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80대의 소화기를 설치했다. 유천2동 관계자는 “이 소화기가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유천2동 관계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에 소화기를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는 1500만원이 들었다.주민참여예산은 가로등정비·소화기설치·화단정비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세워 건의한 뒤 예산을 배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14:20

당정 “내년 예산안에 구직청년 300만원 지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청년 구직 지원금 300만원 지급,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민생 예산 확대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 재정 허용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했다”며 “정부도 적극 공감했고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화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당정은 고용장려금의 하한 20%와 상한 최소 10% 인상, 저소득 장애인 월 5만원 교통비 지원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농업직불금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폐지하고 어촌 직불금을 신설하...

16:03

당정 “내년 예산, 장애인·청년 지원 확대···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 반영”

당정이 24일 장애인, 농어민, 청년, 저소득층 등 서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성을 언급한 대심도 빗물터널은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 어려움 속에 생활하는 취약계층이나 서민을 위한 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콘셉트를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5년 동안의 예산의 방향과 기조는 건전재정 확보”라고 했다.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정부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현행 30~80만원에서 하한에서 20%, 상한에서 10% 이상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 등에게 월 5만원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농업직불금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 받게 해줄 것과 어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설을 요청했다.또 ...

09:13

추경호 “내년 예산, 청년·취약계층 지원 확대···지출 규모는 억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3가지 방향으로 민생물가 안정, 민간 중심 성장동력 확충, 국민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또 “내년도 예산 총 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게 억제해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부총리는 또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 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내년 ...

08:14

[단독]복지예산부터 깎는다···첫발 뗀 여성 농업인 특수검진, 본사업 시행 불투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시범사업 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았다. 기획재정부의 지출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내년 본사업 시행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가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농업분야)이기도 하다. 긴축 재정으로 복지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이게 없어지면 안되지. 받아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받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30년 넘게 벼농사를 짓는 최윤순씨(63·전북 익산)는 지난 1일 원광대학교병원에서 특수검진을 받았다. 그간 허리·무릎이 결리고 아파 동네 병원을 찾으면서도 건강검진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농사일로 시간 내기가 빠듯한데다 비용 부담도 컸다. 그러다 올해 처음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받았다. 최씨는 “오전에 검사받고 오후에 결과가 바로 나와서 어떻게 관리하고 치...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