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년, 여성들은 여전히 일터가 무섭다[플랫]

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스토킹을 당하다 숨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1년이 돼 가는 지금도 여성 직장인에게 ‘안전한 일터’는 요원하다. 정부가 직장 내 성범죄에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는 4일 서울 중구 신당역 앞에서 ‘신당역 살인사건 사건 1년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여성 노동자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여성들은 일터에서 젠더폭력에 노출돼 있고, 이를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용자는 국가의 솜방망이 처벌로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플랫]“단 하나 희망은 엄벌” 아버지가 대신 전한 신당역 피해자의 마지막 말📌[플랫]젠더폭력 만연한 일터, ‘신당역’은 어디에나 있다직장갑질119는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비례)을 통해...

10:10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재판부 “범행 치밀·잔인”1심서 징역 40년 선고 후 2만명 넘게 “엄벌” 탄원서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끝에 서울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32·사진)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각 범행 모두 의도적이고 집요한 방식으로 치밀하고 잔인하게 수행됐고, 범행의 최종 결과는 참혹하다”며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범행 동기에 참작 가능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끝내 살해한 행위는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 깊은 슬픔과 우려를 안겨줬다고 했다.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목적과 의도로 침...

21:11

‘신당역 스토킹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사회 분리·평생 속죄해야”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끝에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각 범행 모두 의도적이고 집요한 방식으로 치밀하고 잔인하게 수행됐고, 범행의 최종 결과는 참혹하다”며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범행 동기에 참작 가능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끝내 살해한 행위는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 깊은 슬픔과 우려를 안겨줬다고 했다.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목적과 의도로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범행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고 했다.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16:01

‘위험성 판단’ 보강했다던 경찰 ‘체크리스트’…현장선 무용지물

신당역 스토킹 살인 계기로 개선안 도입 4일 만에 사건객관화가 목적인 체크리스트심리적 요인은 배제돼 한계경찰에서 지난 26일 교제폭력 조사를 받은 지 1시간 만에 헤어진 연인을 보복살인한 피의자는 경찰로부터 범죄 위험성 ‘낮음’ 평가를 받은 상태였다.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보강·개선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용됐음에도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형식적인 점검표만으로는 여전히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심리 상태나 피의자의 보복 위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금천구에서 지난 26일 ‘연인 보복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1시간30분쯤 전 피해 여성 A씨(47)는 경찰에 피의자 김모씨(33)를 교제폭력으로 신고했다. 임의동행한 관할 지구대는 두 사람을 분리해 조사를 진행했다. 통상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은 ‘범죄 피해자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이 체크...

21:10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끝에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32·사진)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장기간 원치 않는 연락으로 고통받던 피해자는 불과 28세 나이에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슬픔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면서 보복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중하고,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

21:14

‘신당역 스토킹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재판부 “평생 자숙·반성하라”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끝에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장기간 원치 않은 연락으로 고통받던 피해자는 불과 28세 나이에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슬픔을 줬다”고 밝혔다.이어 “스토킹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면서 보복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중하고,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은 스토킹 범행에 대한 합...

14:19

‘신당역 살인’ 전주환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스토킹하던 여성을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32)의 1심 판결이 7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그 어떤 참작할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스스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라며 “보복살인은 그 어떤 동기에 의한 살인보다 가중처벌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자의 근무 시간표를 확인하고, 본인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도 사형을 구형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무료함을 달...

07:21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재범 가능성 높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신당역에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그 어떤 참작할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스스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라며 “보복살인은 그 어떤 동기에 의한 살인보다 가중처벌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자의 근무 시간표를 확인하고, 본인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웹툰을 볼 ...

17:36

신당역 피해자 아버지의 호소 “엄벌해달라”

양형증인으로 출석한 아버지, 생전 딸이 제출한 탄원서 낭독“피해자 살아있다는 마음으로 판결을”…재판부 “반영할 것”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13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으로 발언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문장을 겨우 마친 그는 울음을 삼키고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큰딸이 없는 지금, 저는 절망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이를 고통스러운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저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님, 숨을 쉬고 있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법정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사진)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엔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유족 측 요청에 따라 전씨 형벌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A씨를 양형증인...

21:31

“평범한 일상 되찾고 싶어, 단 하나 희망은 엄벌” 아버지가 전한 신당역 피해자의 생전 호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13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으로 발언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문장을 겨우 마친 그는 울음을 삼키고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큰 딸이 없는 지금, 저는 절망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이를 고통스러운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저는 남을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님, 숨을 쉬고 있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법정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엔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유족 측 요청에 따라 전씨 형벌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A씨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했다.A씨는 “가해자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구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선처를 구할 수 있단 말...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