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숨진 역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숨진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3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업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A씨는 지난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순찰하던 중 역사 내 화장실에서 스토킹범죄로 숨졌다. 피의자 전주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 “(A씨의 산재가)통상보다 더 신속하게 심의되고 처리됐다. 직장 내 젠더 폭력이었고 나홀로근무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이 분명하다”며 “직장 내 젠더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과 스토킹 근절 대책, 처리프로세스의 문제점 개선, 나 홀로 근무의 위험에서 직원을 보호하고 나아가 시민을 보호할 안전인력 대책을 재차...
2022.10.18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오늘 첫 재판 준비절차···증거조사 방법 논의
서울지하철 6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기다렸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의 첫 재판 준비 절차가 18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전씨는 전날까지 세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피해자 측 대리인과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이번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전씨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같은 날 경찰에 붙잡혔다....
2022.10.06
-
검찰, ‘스토킹 살인’ 가해자 전주환 구속기소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31·사진)을 6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전씨를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지난달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1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검찰은 전씨의 범행 준비·실행 과정을 복원한 결과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살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재판을 받고 있던 불법촬영과 스토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지난 8월18일 살해를 결심했다. 형사처벌이 현실로 다가오고 자신이 쌓아놓은 것이 무너지게 됐다는 생각에 살해를 마음먹었다고 한다.전씨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
-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범인 전주환(31)을 6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전씨를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지난달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1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검찰은 전씨의 동선, 범행 준비·실행 과정을 복원한 결과 전씨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살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재판을 받고 있던 불법촬영과 스토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지난 8월18일 살해를 결심했다. 형사처벌이 현실로 다가오고 자신이 쌓아놓은 것이 무너지게 됐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보복하려고 살해를 마음먹었다고 한다.전씨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2022.10.04
-
“스토킹처벌법, 피해 인정범위 제한적…스토킹 개념 넓혀 법적 보완 서둘러야”
접근·도달 중심 행위만 규정SNS 해킹 등 사각지대 다수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지만 현행법과 정책에는 여전히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토킹범죄의 유형은 다양해지는데 법률의 포괄 범위는 좁아 스토킹을 스토킹으로 규정할 수조차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4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구원에서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스토킹 행위 유형을 이해하고 스토킹에 대한 법적 개념을 넓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정 행위로 제한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 주변인 등이 연루된 다양한 행위를 살펴보며 포괄적으로 스토킹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행위를 다섯 가지 항목으로 규정한다.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따... -
스토킹 전담 경찰관 10명 중 6명 ‘겸업’…1명이 사건 60건 맡기도
주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 10명 중 6명이 다른 업무를 겸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이 내년에 스토킹 전담 수사관 150여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단 한 명도 충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직후 긴급 회의를 소집해 “전담 경찰관을 보강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의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4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월 기준 스토킹 전담 경찰관 총 279명을 전국에 배치했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18개 시·도경찰청에 18명, 258개 경찰서에 261명을 배치했다.대다수 경찰서의 경우 1명인 스토킹 전담 경찰관이 여성청소년과에 배속돼 근무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수원중부·부천원미·광명경찰서 등 3개서에만 전담 경찰관이 2명씩 배치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많은 경찰서는 2명인 경...
-
“판사들, 스토커에 과몰입” 신당역 살인사건 등 구속·양형기준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대법원 등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 제도와 양형기준 문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 문제, 재판 지연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시도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감이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이날 감사에선 신당역 스토킹 범죄 관련 구속영장 제도와 양형기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지방법원에서 스토킹 혐의로 3차례 처벌받은 가해자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등을 들며 “판사들이 가해자에게 너무 과몰입해 있는 것 같다”고 했다.권인숙 의원은 “어떻게 증거인멸 우려가 피해자 보호보다 더 중요한 영장 발부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고 답했다.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
2022.09.29
-
신당역 살인 전 피해자 스토킹 전주환 징역 9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범인 전주환(사진)이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씨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피해자에게 가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선고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지난해 10월4일 112에 피해를 신고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스토킹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권고문을 받는 등 수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전씨는 법정에서 손을 들고...
-
전주환 ‘살인 전 스토킹’ 1심 징역 9년···전씨 “선고 미뤄달라. 시간 지나면 누그러질 수 있는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범인 전주환이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씨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피해자에게 가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선고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지난해 10월4일 112에 피해를 신고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스토킹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권고문을 받는 등 수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
2022.09.27
-
신당역 등 1~8호선 275개역 ‘112 직통 비상벨’ 없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당시 신당역에서 피해자 A씨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누른 비상벨(비상통화장치)은 역 직원에게 연결돼 있었다. 신당역 등 서울 지하철역 어디에도 경찰 직통 비상벨은 설치돼 있지 않다.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누른 비상벨이 경찰과 연결돼 있었다면 경찰, 구급대원들의 대응이 더 빨랐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경향신문이 이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하철역별 112비상벨 설치현황’을 보면 서울교통공사는 “112로 연결되는 비상벨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당역뿐 아니라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275개역에 112 직통 비상벨은 설치돼 있지 않다. 서울교통공사는 역직원과 통화가 가능한 비상벨을 승강장에 1550대, 화장실 및 수유실에 3635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당역에도 승강장에 6대, 화장실에 14대의 역직원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전국적으로 보면 인천 지하철 2호선에 지난해 112종합...![[단독] 신당역 등 1~8호선 275개역 ‘112 직통 비상벨’ 없다](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2/09/27/news-p.v1.20220923.2069fea8d4de471f8f29eccb30ebc580_P1.jpg)
![[단독] 신당역 등 1~8호선 275개역 ‘112 직통 비상벨’ 없다](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2/09/27/news-p.v1.20220923.2069fea8d4de471f8f29eccb30ebc580_P1.webp)
![[속보]경찰,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 침입한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21/news-p.v1.20250121.4115cf93d2b6444598f1d23732052e25_P1.webp)
![[속보]윤석열, 헌재 나와 병원에…공수처는 ‘강제 구인’ 대기](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21/news-p.v1.20250121.b3c8a5027b3d4fdc8c7a6445f060909c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