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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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만으로 스토킹 피해자 지킬 수 있을까
서울시가 운영하는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이 다음달 문을 연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같이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행정기관이 나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보호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부 운영지침을 보완하고 사후 대책에서 나아가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을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서울시가 발표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여성용 2곳, 남성용 1곳 등 3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스토킹 피해자가 심리·법률·의료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와 경호원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행 서비스’도 ... -
점검일정 잡자 하니 “사랑해, 만나자”···신당역은 남일 아니다
“가전제품 점검을 갔더니 남성 고객이 등 뒤로 와서 스킨십을 했다.” “남성 역장 2명이 기차 역사에서 음란물을 봤다. 여성 역무원들 뒷자리였다.”가전제품 판매·점검원부터 공무원, 역무원, 기자까지…. 여성 노동자들은 직종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젠더폭력에 시달린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역무원이 순찰 중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여성 노동자들의 불안은 더 커졌다.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못한 업무환경과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고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젠더폭력근절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고 사유하려는 스토킹과 불법 촬영이 만연한 가부장적 여성혐오문화에서 비롯됐고, 일터에서의 젠더폭력에 따른 산업재해”라며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일자리에서의 젠더폭력을 직면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고객의 집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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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어도 처벌 안 하니 스토킹 피해 지속””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발의한 정춘숙 의원 인터뷰[주간경향]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됐다. 1999년 관련 법 제정안을 발의한 이후 22년 만이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14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현행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적용된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2차 가해로 이어졌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등 정부안을 바탕으로 제정된 현행 ‘스토킹 처벌법’...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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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10일 만에야 사과문···서울교통공사 사장 “통한의 마음”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정황을 몰랐다”며 재차 사전 인지를 못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24일 살인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여성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조문했다. 조문을 마친 김 사장은 “스토킹 피해 정황이 많았는데 보고받은 게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장 근무 직원들도 그런 낌새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도 “고인께서 오랜기간 큰 고통 속에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통한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썼다. 김 사장이 사과문을 내놓은 건 사건발생 열흘 만이다.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스토킹 사망사건 관련 전후 상황을 놓고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공사를 압수수색했다. 현재로선 가해자가 공사 내부망에 접속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져있지만, 사건 관련 공사측의 대응이나 관...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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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김병찬(36·사진)이 2심에서 형이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3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유지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말부터 범행 전까지 만남을 피하는 A씨의 집에 무단으로 드나들고 피해자를 감금·협박했다가 네 차례 스토킹 신고를 당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고,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내렸으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받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원심 선고 직전에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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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으로 늘어…유가족 “국가가 책임져야 할 죽음”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김병찬(36)이 2심에서 형이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3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말부터 범행 전까지 만남을 피하는 A씨의 집에 무단으로 드나들고 피해자를 감금·협박했다가 네 차례 스토킹 신고를 당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고,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내렸으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재판부는 “보복살인이 아니었으며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김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받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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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피의자 전주환(31)과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내 정보운영센터를 비롯한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었던 전씨가 직위해제된 뒤에도 공사 내부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경위와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21일 경찰로부터 전씨를 송치받은 뒤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A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9년부터 A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스토킹해왔다. A씨는 전씨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만나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지난...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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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그렇다는 경찰…면식범이라 놔주는 법원
경찰은 ‘별거 아니다’식 태도법원선 관련 영장 33% 기각신변보호 받아도 불안 여전가해자 절반 현장서 귀가조치‘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지난 20일 고인의 빈소 앞에서 피해자가 쓴 ‘마지막 탄원서’ 내용 일부를 읊었다. ‘엄중한 처벌’을 기대하며 버텨온 피해자는 결국 보호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 민 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변호사로서 큰 한계를 느꼈다” 고 말했다.경향신문과 전화 혹은 메신저로 만난 다른 스토킹 피해자들도 사법절차를 밟으면서 마주친 ‘벽’을 호소했다. 어떤 피해자는 “별거 아니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찰을 마주했다. 실효성 없는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기각에 공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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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스토킹 대응 첫 회의…“고위험 사범은 유치·구속 집중 대응”
검찰과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고위험 스토킹 사범은 잠정조치(유치처분)나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검·경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가해자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전 단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만나 검·경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검·경은 수사·기소·재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높은 스토킹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스토킹 사범의 범죄 이력,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집착 정도 등을 검경이 수집해 공유하면서 구형에도 반영할 방침이다.피의자 입건 시점에 단순 주거침입이나 협박 혐의로 입건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반복돼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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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그런 일 당할 수도 있지”…사회는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가혹했다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지난 20일 고인의 빈소 앞에서 피해자가 쓴 ‘마지막 탄원서’ 내용 일부를 읊었다. ‘엄중한 처벌’을 기대하며 버텨온 피해자는 결국 보호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 민 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변호사로서 큰 한계를 느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건 처리할 때 사건 그 자체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도 헤아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경향신문과 전화 혹은 메신저로 만난 다른 스토킹 피해자들도 사법 절차를 밟으면서 마주친 ‘벽’을 호소했다. 어떤 피해자는 “별 거 아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찰을 마주했다. 실효성 없는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기각에 공포에 떠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 피해 이후 주변 인물들로부...
![[속보]외환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안철수만 찬성표](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7/news-p.v1.20250117.525454662b7847adb7a6ab1812b6d24b_P1.webp)
![[속보]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18일 오후 2시…차은경 부장판사 심리](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7/news-p.v1.20250117.c54d216c9ffe42bb92bab10ae19616db_P1.webp)
![[속보]권성동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부당”···권영세 “불이익줘선 안돼”](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7/news-p.v1.20250117.c92d1fa581254641959840065ce209da_P1.webp)
![[속보] 민주 “내란 특검법 협상, 현재 시간 결렬…민주당 안 의결엔 신중”](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7/news-p.v1.20250117.9412f5915f9e4199bb829713088e2a8c_P1.webp)
![[속보]박찬대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 5개로 축소···국힘 주장 전폭 수용”](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7/news-p.v1.20250117.18fe369a08a34a1e87858d5c29ed4a5a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