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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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부, 스토킹사건 전수조사·정부 합동 피해자 보호대책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 전수조사와 정부 부처 합동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해 대책을 보고했다.이만희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최근 발생한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논의했다”며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더 보강해야 한다는 것과 2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 피해자 의사만을 존...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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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스토킹 9년형 구형되자 범행 결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중형이 구형되자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범행 전 피해자의 주소와 근무지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옛 거주지 근처를 5차례 찾아가기도 했다.서울경찰청은 21일 중부경찰서 브리핑에서 “전씨가 ‘8월18일 이후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날이다. 전씨는 “재판으로 인해 내 인생이 망가졌구나. 쟤 때문이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를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로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8일, 이달 3일과 14일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A씨의 주소를 확인했다. 전씨가 알아낸 주소는 A씨 이사하기... -
더 이상, 이렇게,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추모 공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여성 아카이브 ‘플랫’은 지난 16일 피해자에 대한 추모를 이어가는 한편 신당역 추모 공간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5일 만에 1000여건의 추모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대가 미처 다 걷지 못한 길을 우리가 마저 걸어가겠다”며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그날까지 힘을 보태겠다는 목소리를 경향신문이 대신 전합니다. 온라인 추모공간(https://bit.ly/3S51k3H)에서 추모글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직접 적고, 말로 내뱉으니 당신의 죽음이 더욱 살결 가까이 느껴집니다. 제가 감히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뉴스로 당신의 소식을 듣고, ‘그렇다더라’라는 사람들의 말만으로 ... -
‘안전’ 요구하자 ‘여성 배제’로 답한 서울교통공사
“위험하니까 여성 당직을 줄인다고요? 너무 어처구니없는 대안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성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걸 가장 우려했는데….”서울교통공사 소속 여성 역무원 A씨는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사진)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대책으로) 여성 직원들의 당직 근무를 줄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서‘스토킹 살인’ 대책으로 언급근본적 위험 요소 제거 없이오히려 성차별 더 키울 우려지난 14일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숨진 피해자와 같은 업무를 한다는 A씨는 “위험하지 않은 일터를 만들어 달랬더니 어떻게 여성 당직을 줄이겠다는 식의 표피적 대책밖에 생각하지 못하냐”면서 “경영진은 그게 진짜 대안이 될 거로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김상범 사장이 지난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면서 “여성 직원의 당직 근무를 줄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 -
전주환 사건 넘겨받은 검찰, 전담팀 꾸려 보강수사 돌입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1일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강수사에 돌입했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이날 오전 7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온 전씨는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했다. 그는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정말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범행 이튿날 예정됐던 재판에 출석하려고 했던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맞다”면서 범행 후 도주하려고 했느냐는 말엔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민 형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
‘안전한 일터’ 만들랬더니 “여성 당직 줄이겠다”는 서울교통공사
“위험하니까 여성 당직을 줄인다고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대안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성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걸 가장 우려했는데….”서울교통공사 소속 여성 역무원 A씨는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대책으로) 여성 직원들의 당직 근무를 줄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숨진 피해자와 같은 업무를 한다는 A씨는 “위험하지 않은 일터를 만들어 달랬더니 어떻게 여성 당직을 줄이겠다는 식의 표피적 대책밖에 생각하지 못하냐”면서 “경영진은 그게 진짜 대안이 될 거로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면서 “여성 직원의 당직 근무를 줄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무제도를 바꾸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호’를 명목으로 여성 노동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이라 오히려 직장 내 ... -
“여성 순찰 줄이겠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말에 노동자들 “웬 차별?”
“여성 직원의 당직근무를 줄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무제도를 바꾸겠다.”“역내 현장순찰이 아니라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을 도입하겠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지난 20일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대책으로 제안한 내용에 공사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보다 단순히 여성을 직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발상이 더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다.서울교통공사노조는 21일 성명을 내 “여성의 직무 수행 능력을 제한해 특정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명백한 차별이고, 오히려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누군가 할 수 없는 업무를 늘리는 것이 아닌, 누구나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사장의 발언이 여성을 배제하는 논리인 이른바 ‘펜스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펜스룰이란?2002년 마이크 펜스 당시 미국 부통령이 인터뷰에서 “아내 이외의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하... -
‘스토킹 살인’ 전주환 “미친 짓 했다”···검찰, 전담수사팀 구성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1일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에 돌입했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이날 오전 7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온 전씨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했다. 그는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정말 죄송하다”라고만 말했다.전씨는 범행 이튿날 예정됐던 재판에 출석하려고 했던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맞다”면서 범행 후 도주하려고 했느냐는 말엔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범행 전 1700만원을 인출하려 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 드리려고 했다”고 ... -
‘스토킹 살인’ 전주환, 한 달 전부터 범행 계획···“신당역 갈 때 오늘 결판내야겠다 생각”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중형이 구형되자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범행 전 서울교통공사 동기인 피해자의 주소와 근무지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옛 거주지 근처를 5번 찾아가기도 했다.서울경찰청은 21일 중부경찰서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씨가 ‘8월18일 이후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날이다. 전씨는 “재판으로 인해 내 인생이 망가졌구나. 쟤 때문이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를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로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8일, 이달 3일과 14일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A씨의 주소를 확인했다. 전씨가 알아낸 주소는 A씨가 이사 가기 전 옛집...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미친 짓 했다…정말 죄송”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21일 검찰 송치 전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전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기 위해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불법촬영·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취재진이 ‘죄송하다는 말 외에 더 할 말이 없느냐’는 추가로 묻자 이같이 말했다.전씨는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범행 동기나 사전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또 ‘원래 범행일 다음날 예정됐던 재판에 출석하려고 했던 게 맞느냐’고 묻자 “그건 맞다”고 답했고, ‘범행 후 도주하려고 했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범행 전 은행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려 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전씨는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