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2년9월 20일

• 전씨 영장 기각 비판에…대법 “조건부 석방 도입해 구속 대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불법촬영 혐의 구속영장을 지난해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진 뒤 이번 사건에 법원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 등 2차 가해나 강력범죄 비화 가능성이 큰 범죄들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좀 더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구속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은 20일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한 구조로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해 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조건부 석방제도는 불구속하되 피의자에게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거주 제한, 보증금 공탁 등 제한을 두는 제도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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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환,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 있는데…‘입사 결격사유 조회’ 무사통과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사진)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직원 임용 시 결격사유에 디지털성범죄 전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12월 전씨 채용에 앞서 11월6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다.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사에 회신했다. 2018년 기준 전씨는 범죄 전력 1건이 있었다. 2018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입사 이후에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력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전씨가) 벌금형을 받았을 뿐, 수감되지는 않아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 것 같다”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고 밝혔다.결격사유가 ...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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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 절대 보복할 수 없게 전주환 엄중 처벌 해달라 말해”

  피해자, 마지막 재판서 호소 법원 등 소극적 태도 지적“피해자 고통도 헤아려 달라” 무리한 언론취재에 경고“고인 명예훼손 법적 조치”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이 피의자 전주환(31)을 고소했던 피해자 A씨(28)에 대해 20일 “더 이상 범죄 피해 속에서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했다”며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한 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전씨에 대해서는 “합의 시도 과정에서 반성하는 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피해자 측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법무법인 새서울)는 이날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분께서는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한 분이었다”면서 “더 이상 범죄 피해 속에서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했고, 피고인(전주환)이 자신의 범행에 온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관과 소통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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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도마 오른 법원의 ‘구속영장’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불법촬영 혐의 구속영장을 지난해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진 뒤 이번 사건에 법원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 등 2차 가해나 강력 범죄 비화 가능성이 큰 범죄들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좀 더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구속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은 20일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한 구조로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해 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조건부 석방제도는 불구속하되 피의자에게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거주 제한, 보증금 공탁 등 제한을 두는 제도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대법원은...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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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 스토킹 양형기준 설정 심의 예정…“국민 관심 고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우선 정보통신망법 중 스토킹 관련 조항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로 포함시켰다.양형위는 지난 19일 열린 119차 회의에서 당초 의제인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을 심의하고,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양형위는 “범죄 발생 빈도와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의 양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스토킹처벌법 개정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형위는 지난해 6월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군을 선정했다. 당시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스토킹 범죄는 설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스토킹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 재량에 따라 형량이...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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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치료, 판결까지 기다리면 늦는다···“입건 단계부터 상담치료 병행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행위에 단호한 형사처벌과 병행해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 행위자가 정신병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 제때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살인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법원은 재판을 통해 스토킹 혐의가 확정된 범죄자에게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린다. 문제는 스토킹 행위가 벌어진 뒤부터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도 판결 선고 하루 전에 살인을 저질렀다.송병호 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은 20일 “신당역 사건은 계획범죄로 보이고, 계획범죄에는 충동성보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집착이나 편집증적 성향이 관찰된다”고 했다. 전주환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의 과거 주거지를 알아내 주변을 배회하거나 집요하게 연락을 취한 것 모두 이 행동 특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스토커들은 ‘상대방에게 이 정도를 해줬으면 이만큼은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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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범죄경력 확인도, 피해자 보호도 엉망”···서울교통공사에 쏟아진 국회 질타

  20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서울교통공사가 피의자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 전체회의에는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출석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우종수 경찰청 차장, 김선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도 나왔다.의원들의 질타는 김 사장에게 쏟아졌다. 피의자 전주환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2018년 채용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경력 시점이 입사 전이라면 입사 전에 이런 범죄전력자는 결격 처리해야 했다”고 했다. 김 사장은 “입사 당시에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입사 당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공사가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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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음란물 유포’ 전과 못거른 교통공사···스토킹 살인 피의자 ‘입사 결격사유 조회’ 통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직원 임용 시 결격사유에 디지털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12월 전씨를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앞서 11월6일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다.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사에 회신했다.2018년 기준 전씨는 1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 2018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입사 이후에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력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전씨가) 벌금형을 받았을 뿐, 수감되지는 않아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 것 같다”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고 했다.결격사유가 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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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일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여성 역무원들의 ‘안전할 권리’[플랫]

  서울지하철에서 역무원으로 일하는 A씨는 최근 수시로 고객안전실의 잠금장치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고객 응대나 순찰 업무를 하다 보면 출입문을 개방해 놓을 때가 많은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불안한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다. A씨는 “일터에서 내가 안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면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스토킹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것인데, 회사가 과연 앞으로도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지난 14일 서울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을 점검하던 한 여성 역무원이 그를 스토킹하던 전 직장동료 전모씨(31)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하철 역무원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서울교통공사의 여성 역무원들은 “이번 사건은 젠더폭력 문제에 안전하지 않은 노동 환경이 중첩돼 일어난 사건”이라면서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을 보완하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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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교수 “수사기관, 스토킹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자 교수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스토킹을 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이 교수는 19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일 수 있는지를 일반인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냥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자니 구애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인식”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가해자,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범죄 통계 분석 등 대책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사건화되는 범죄가 1년에 1만5000건 정도 발생하는데 그중 10% 정도가 위험한 스토킹 사건들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고 된 사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고, 초기 단계에서 위험한 스토킹을 미리 민감하고 감수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과...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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